대미투자 협상 막판 진통...'상업적 합리성' 두고 이견 / YTN

한미, 관세 합의 이후 9개월 넘게 대미투자 협상
막판 불협화음…정부, 국회 보고 미루고 재검토
'상업적 합리성' 보장 두고 양측 견해 차 '팽팽'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세 합의 당시 약속했던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 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기자회견) : 우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의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관련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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