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관여 파병 없다" 선 그은 한국...AI군 창설 나선 트럼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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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명확히 선을 그었지만,우리 정부,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는 계속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에 국제 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대통령의 파병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파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낸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란전쟁이 아니라 호르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호르무즈는 이란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UN해양법상 자유수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전 참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에 기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데 파병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의 안전한 항해는 국제공급망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함정들 그리고 기뢰 제거 소해함을 파견해 놓고 있어요, 전쟁 초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지브티라는 곳에 일본 유일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해상초계기가 파견돼 있고 병력도 한 200명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은 아니지만 파병 얘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참전은 없다, 이란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선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해양 자유를 위한 파병 문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명확히 선을 그었...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008073483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호라무제 해업에 전투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00:04우리 정부 비전투 분야 파병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00:09갈수록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6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수고하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2의원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00:25대통령의 파병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00:28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00:32파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00:35보낸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00:37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00:39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00:42대안이 없죠.

00:43왜냐하면 용어가 이란 전쟁이 아니라 호르무수입니다.

00:49그러니까 이란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00:52한미 상업 방위 조약상의 의무가 없어요.

00:56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00:58그런데 호르무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01:01호르무수는 이란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01:04그걸 막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01:07유엔 해양법상 자유수로거든요.

01:10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전 참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01:13호르무수 해협의 자유통항에 기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1:17그러니까 지금 참전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01:21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01:23그런데 파병은 얘기가 달라요.

01:25왜냐하면 호르무수 해역과 그 주변 해역의 안전한 항해는

01:30국제 공급망이 필수거든요.

01:33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01:38유럽 조회국들은 이미 그 주변 지역에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함정들,

01:44그다음에 기례제거 소유함을 파견해 놓고 있어요.

01:47전쟁 초부터.

01:48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입구 바벨멘데브협 지부티라는 곳에

01:55일본 유일의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01:58그래서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해상초격이 파견돼 있고

02:02병역탄 200명 가 있거든요.

02:04그러니까 참전은 아니지만 파병 얘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02:10그러니까 참전은 없다.

02:11이란전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02:14그러나 우리 선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해양 자유를 위한

02:19파병 문제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02:22그러니까 명확히 선을 걷지만

02:23그러나 호르무수 자유, 인근 자유 항행, 기여

02:28이 문제는 살짝 열어둔 거죠.

02:30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어제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02:35정정해드리겠습니다.

02:36그제였습니다.

02:38네.

02:38또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02:41미국 측이 직접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02:46그러면 미국이 파병 압박을 그동안 가해왔던 기조를 바꾸고

02:50대미투자나 통상 분야 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

02:54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02:55이 외교는요.

02:56무슨 말을 하든 간에 민감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겁니다.

03:00그리고 끝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3:04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호르무수 파병 문제를

03:09복수에 정부 관계자별로 언론이 보도하는 데

03:12죄용이 있었다면 파병 요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03:16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외교적 수사다.

03:19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상당한 파병 압박이 있었을 거다.

03:22그리고 그건 끝나지 않았다.

03:23그러니까 지금 파병도 있고 그다음에 대미투자도 있고

03:28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압박하도록 남아 있는 거죠.

03:32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체적 파병 요구는 없었다.

03:35그러면 직접적인, 구체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03:40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03:45그러나 지금 우리 내부 분위기나 정치권이나 파병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03:51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03:55그러나 미국이 완전히 선을 놓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04:01그 지역의 안전한 항해 확보나 길의 제거는 수위에 남거든요.

04:06그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04:08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이 만약에 호르무즈까지 확대가 된다면 국회에 비준동의 여부를 남겨놓고 위헌성 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04:19논란이 있겠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04:22양날의 칼입니다.

04:23왜냐하면 호르무즈의 인근에 아덴만 쪽.

04:27아덴만은 지금 예멘 내전에 있는 그쪽 홍해 입구거든요.

04:33이 아덴만의 청해부대가 가 있는 지금 왕건함이 가 있거든요.

04:364천4백통구 구축함, 존토함입니다.

04:39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했어요.

04:42안전을 지켜야 된다.

04:43그러니까 각국이 함정을 파견한 겁니다.

04:45우리도 국회 동의를 받았고.

04:47그러니까 지금 유럽 주요국도 함정이 가 있고 우리 함정도 가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 있으니 그러면 작전 범위만 조금만 넓히면

04:57호르무즈으로 가거든요.

04:59이 안이니까 쉬운 안이 아니냐.

05:01지금 국회 동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05:05어떤 부분에 있어요?

05:06왜냐하면 왕건함은 전투함이잖아요.

05:08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견하려고 했던 건 비전투 해상초계기,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군수지원함.

05:15이거는 비전투적 성격이거든요.

05:17안전용이고.

05:19그런데 왕건함을 보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전투함이니까 오히려 전투형이 휩싸일 수 있는 거죠.

05:25그러니까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국회 동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05:34다만 이란전과 거리가 있는 쪽의 범위를 좀 넓힌다.

05:39그러면 그건 말이 될 수 있죠.

05:40그러나 여한 형태로든 호르무즈와 관계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06:16네.

06:17이 길이 다뤄질 텐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06:20여기 통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이 많죠.

06:26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06:28그러니까 다카이 총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죠.

06:34국제적인 동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06:38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06:44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가 없거든요.

06:48우리가 성의를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잘했다.

06:51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것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06:54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봐야죠.

06:56네.

06:57외교적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지금 정작 중동 현지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5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에는 후티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수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렸고.

07:12또한 사우디도 지금 탄도미사일 실전에 투입하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07:17이게 이제 당사국 간의 어떤 전쟁을 넘어서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네요.

07:23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07:24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중동의 지렛대였거든요.

07:30그런데 아주 복잡해요.

07:32사우디는 사실은 80년대부터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있습니다.

07:36또 파키스탄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07:40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티 반군 반군 그러지만 지금 후티가 반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07:47후티가 예멘의 한 70% 정도를 지역은 작지만 인구로 보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사우디보다 많아요.

07:58사우디 인구가 내국인 인구가 한 2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08:01그런데 지금 후티가 장악한 지역 인구는 2천 5백만이 넘습니다.

08:05군사력 비결을 해도 사우디는 첨단 무기이지만 대부분 취약한 외국 군사고문단,

08:12그 다음에 일부 용병에도 의존하고 있지만 후티는 아니거든요.

08:16전투력으로 지금 달린 데 있거든요.

08:19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발을 빼는 흐름이니까

08:23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08:27또 파키스탄의 지금 메카, 그러니까 트리키의 파키스탄, 사우디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08:35그러니까 트리키의 사우디에도 군사적 개입을 지금 검토하거든요.

08:37왜냐? 후티한테 사우디가 밀리면 지금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고

08:41그럼 트리키의 파키스탄, 사우디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08:45그러니까 지금 꼬일 대로 꼬이는 겁니다.

08:47그러니까 복잡한 셈법 없이 이란만 보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08:52이게 일파만파인 거고 전쟁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죠.

08:55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될 거기 때문에

08:58중동 지역의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09:03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09:06파키스탄도 중국이랑 친하거든요.

09:07중국, 지금 후티한테 사우디가 중국제 미사일을 발사했다.

09:13이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09:1580년대에 이미 중국이 사우디에 수교 이전에부터 군사협력으로 미사일을 제공했거든요.

09:2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책임지질 못지.

09:24복잡하게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죠.

09:27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뉴욕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09:31걸프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09:35이런 외교전이 중동전쟁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09:39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09:41일단은 잔불은 남아있겠지만 큰 불은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09:45이란도 지금 역봉세로 인한 내부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09:49미국은 더 심각하죠.

09:51심리적 마디노선인 6과 4불 휘발유, 경유는 6불이 넘었거든요.

09:56그럼 경유가 올라가 버리면 미국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10:01양쪽 다 힘들어요.

10:03그다음에 후티도 지금 사우디와 전면전을 한다?

10:06어렵습니다.

10:07그러니까 때리는 건 되지만 사우디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10:11거기다가 후티가 만일에 우세를 점막이 되면

10:15파키스탄이나 트리킥에 파병도 할 수 있어요.

10:18거기가 무너지면 이란한테 밀리는 거니까.

10:20거기다 또 사우디 쪽이 위험해지면

10:23그때는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10:25그러니까 후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10:28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10:32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10:35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명분만 주어지면

10:39일단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유엔총에 가지 않습니까?

10:43그다음에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도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10:48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있고요.

10:50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10:53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니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58이렇게 볼 수 있죠.

10:59과연 이런 외교 무대들이 얼마나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11:03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04이번 외교 무대에서는 또 중동 정색뿐 아니라

11:07지금 미래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문제도

11:11뜨거운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11:14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11:17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1:19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사기극이다.

11:21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11:23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25이번에는 AI 군을 만들겠다.

11:28창설하겠다.

11:28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1:30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11:33앞으로 국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11:36AI가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11:37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11:39지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11:42심지어 후티도 모두 AI를 활용합니다.

11:46이란 전쟁 초기에 있었던

11:47미나부 초등학교 복사건

11:49그게 다 AI 작품이거든요.

11:51그러니까 이미 선을 넘었어요.

11:53AI에 있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11:56왜냐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11:58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한다고 그러지만

12:00최종적인 판단하는 인간이

12:02AI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12:05그러니까 AI 없이 전쟁을 못합니다.

12:07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12:08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12:10검증을 못하니까.

12:12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12:13문제는 이게 규제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12:17안보의 문제는 사생결단이니까

12:19말은 규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12:20모두가 AI에 지금 매진하고 있거든요.

12:23전쟁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12:25그러니까 AI를 규제하고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12:28전쟁에서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12:30거기다 특히 중국같이 국제규범이나

12:33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율권, 평등권, 보평권

12:37이런 걸 경시하는 국가들은

12:40여기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12:42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해리스나 오바마

12:44이런 민주당 쪽 혹은 규제론자들이

12:47얘기를 하고 있지만

12:48실상은 규제했을 때 중국은 안 지킬 거거든요.

12:52그다음에 비규범권에 있는 권위주권은 안 지킬 거거든요.

12:57그게 불안한 거군요.

12:57그렇죠.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13:00전세계가 협력을 해도 안 되는데

13:01협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로 이익이 있을 때인데

13:04이건 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13:0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13:08AI 군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13:11이건 딜레마 중에 딜레마가 되는 거죠.

13:14네.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13:18AI가 의제에 포함될 예정인데

13:20미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13:23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다.

13:25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3:27일단 사실은 AI나 드론, 로봇 시대는

13:31엄밀히 말하면 선진국이 앞섭니다.

13:35기술력이거든요.

13:36후티도 AI 드론을 이용을 하는데요.

13:38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든요.

13:43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동장치가 있는데

13:46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그게 없거든요.

13:50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보다

13:52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 규제들이

13:56민주주의적 절차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13:59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죠.

14:01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14:02인간의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로 가야 되는데

14:05말씀드렸지만 안보 분야에는 이게 선이 없거든요.

14:08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입니다.

14:12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아마 그런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14:15기본권은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고

14:18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중시되니까

14:21여기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14:24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문제고

14:27이번 미중경상회담 해도 협상을 해도

14:30제가 보기에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14:32이렇게 볼 수 있죠.

14:33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AI뿐 아니라

14:37최근 중동무대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4:41만약에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14:44미국에게 중동정세가 지금 워낙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14:48내가 해법을 마련해줄게 대신

14:50어떤 반대극부를 요구하는 상황

14:52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4:53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14:54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우디아하고 친했고요.

14:59이란과도 결성력이 강합니다.

15:01이란의 상당한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5:05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메카

15:08공동방위조약을 저게는 파키사라고도 친하거든요.

15:12중동에 대한 입김은 원래부터 강했고

15:14원래부터 강한 상황을 경시하고

15:17트럼프 대통령이 성을 꼬이게 만드니까

15:19미국의 영향력은 줄었고

15:21원래 강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15:23그러니까 만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 문제에 개입한다

15:27그럼 사우디아하고도 이란하고도 애기가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15:31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15:36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15:38뭐든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5:41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갔을 때도

15:44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서 불리할 때 가서 휴전하고 온 거고

15:49이번에는 사실은 이란 전쟁으로 더 불리해졌죠.

15:52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처럼

15:58시진핑 주석을 몰아세운다?

16:00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16:01오히려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05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의지를 보이는 북미 대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11우리 정부는 한국 패싱은 지금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16:14미국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19하지만 북한이 지금 한국과의 소통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16:22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16:24북한은 완전한 패싱이죠.

16:26우리를 취급을 안 하니까.

16:28무슨 말을 해도 어떤 호의를 부려도

16:31심지어 비전향 장기서를 보낸다고 해도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16:35그러니까 북한은 완벽한 패싱이다.

16:37그럼 미국은 우리 패싱은 없다.

16:39아직 만나지도 않은데 패싱이 있을 수 있습니까?

16:42그러나 패싱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된다.

16:44왜냐?

16:45트럼프 리더십이라는 게 전 세계 중에 패싱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16:48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없지만 북한을 만나게 되면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종전이라든지

16:57모두 우리와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17:00그렇다면 패싱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17:04적어도 우리도 레드라인을 권해야 되는 거고

17:07그걸 넘지 않도록 한미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17:10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17:13그러니까 지금 패싱 없다고 안전할 상황은 아닌 거고

17:16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패싱할 수 있거든요.

17:19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17:23이런 게 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과 다 연관되는 미국의 레버리지거든요.

17:29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31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17:35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최근에 한미 간에 발표된 용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1지난번에 한미 외교장관 통화 당시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서

17:46이게 또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17:48이번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은 했습니다.

17:52다만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17:58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8:011위 1위 할 필요 없습니다.

18:02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미국무 표현이 없으니까

18:08이번에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18:10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18:14오히려 뉴클리어 파워, 그다음에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다.

18:19이게 한국말로 핵보이고 좀 애매합니다만

18:21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57개 있다고 말까지 했잖아요.

18:25그러니까 미국의 발언에 1위 1위 할 필요 없다.

18:28탑다운 방식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하다.

18:31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무부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18:36경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거고

18:38중요한 건 우리는 왜 한 번도 비핵화라고 그러느냐.

18:41지금 딜레마잖아요.

18:42북한을 자각할 수가 없잖아요.

18:44거기다가 4.27 2018년 판문점 회담

18:47그다음에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18:51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18:55북한을 자각하지 않기 위해서.

18:56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19:00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이게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이고

19:05싱가포르 북미 선언에도 보면 거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 써 있어요.

19:10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13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썼다는 얘기는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19:17그럼 우리는 왜 한반도 비핵화를 쓰느냐.

19:19지금 여권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19:21페이스메이커.

19:22그러니까 고육책이다.

19:23이렇게 볼 수 있죠.

19:24네 알겠습니다.

19:25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와 또 한반도 안보 현안 속에서

19:29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원칙과

19:31또 냉철한 국익 중심의 매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5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9:39잘 들었습니다.

19:39감사합니다.

19: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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