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근길 대란 피했지만...'통상임금' 불씨 여전 / YTN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에 '통상임금' 문제 또 빠져
파업 막았지만, 올해 초처럼 핵심 쟁점 유보
통상임금 산정 기준, 노조 176시간 vs 사측 209시간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또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에 '통상임금' 문제는 또 빠졌습니다.

파업까지 간 끝에 기본급 인상만 합의했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파국만 막았을 뿐 핵심 쟁점을 유보한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정 환 /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 아쉽게도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못 했습니다. 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렇게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은 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은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 점 곤 /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제쳐 놓고 임금(합의)만 했습니다. 그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법원 판단에 맡긴 만큼 사측은 연말 하급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176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느라 뒤로 미룬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갈등의 불씨로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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