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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승원 후보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서울청, 광역수사단 대신 일선 경찰서에 고발 배당
김승원, 같은 의혹으로 기소유예…재수사 여부 판단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포함한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이 배당됐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선 수사3과가 고발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이 아닌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이 결정됐는데 그렇다면 수사팀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같은 의혹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수사팀은 우선 재수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게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후원금 5백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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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00:06앞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포함해서 법리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이 배당됐죠?
00:20네, 서울경찰청의 논의로 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 두 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00:30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인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00:39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00:46영등포경찰서에선 수사 3과가 고발 사건을 맞게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1고발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00:55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이 아닌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01:00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되면서
01:07경찰이 이번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1:14다시 수사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인데 수사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01:21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01:26수사팀은 우선 재수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01:31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01:35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01:40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게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01:44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01:49당시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고
01:53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01:59따라서 고발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02:04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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