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00:16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00:21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00:26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00:32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00:39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00:43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00:52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00:54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01:04지입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분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01:14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01:19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01:26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01:35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01:39인사는 메시지입니다.
01:41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01:43대통령 자기 재치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01:49청년층은 포기하겠다.
01:52부동산 규제 퍼플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01:57요즘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02:02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02:05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02:11지금 대한민국은 지한,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02:23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02:36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02:41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02:44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02:48경찰은 보안수사건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02:57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03:02전남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살인사건 증거물을 은닉, 은폐했습니다.
03:10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03:15서울 강남에서는 비자를 창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03:20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03:24여기에 보안수사건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03:35보안수사건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03:42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의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안수사건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03:57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안수사건이 모두 사라집니다.
04:03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04:06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04:14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04:20민주당은 경찰의 육대폐단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04:25소일꼬 외양깡 고치는 것도 넘어서
04:30소도둑이 외양깡 고치라고 억박지르는 꼴입니다.
04:36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겁니다.
04:40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04:45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04:49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4:57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05:01자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05:05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05:11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05:18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05:22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05:28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05:33중남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두 개뿐입니다.
05:41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발랑 한 개입니다.
05:48매무와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살인을 해야 합니다.
05:57월세 소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띕니다.
06:01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용의 월세가 300만 원을 넘어가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06:13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06:19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06:28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06:37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고
06:45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06:50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06:55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06:58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07:03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07:07그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07:13국가가 국민에게 의자 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07:19성남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07:28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07:51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07:58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자파적 사업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08:06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이 아니라 사는 것 리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08:15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8:24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08:29어떻게 시장 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또 같을 수가 있습니까?
08:38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08:48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갱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 용도로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09:00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09:06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09:11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09:20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9:26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09:30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09:36서민 덩쳐먹는 정책 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09:40국민 덩쳐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09:50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09:54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09:58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제당 17억 원을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10:04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10:09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을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10:17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27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모두가 전세에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10:37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은 왜 청년 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10:45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거듭 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펫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10:54고시원에 욕조 넣어주겠다.
10:57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11:02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11:09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11:15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펫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11:26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천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37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1:47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11:54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12:10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12:13반일 종목 레브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칸은 30일에, 스킵 브레이크는 7회에 있었습니다.
12:23역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12:27다 큰 버블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12:36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12:43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12:46한국이 투자 부적격화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12:52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주 합니다.
12:57정부는 정시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13:04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투도 레브리지라며 사실상 비투를 조장했습니다.
13:12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일종목 레브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13:23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13:32지난 6월 비투는 한때 38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13:38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13:46단일종목 레브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13:55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4:00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14:10레브리지 상품 도입의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14:14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14:21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14:34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개론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14:42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쏘갔습니다.
14:54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14:59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15:03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기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5:11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15:15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15:22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15:29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15:32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국리만 합니다.
15:36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류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15:43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15:50기업이 돈을 벌면 멍성나리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15:58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반조체입니다.
16:07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16:12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16:17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16:26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16:32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16:36기업의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16:41관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16:46과거 대통령은 재벌 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16:53이제 와서 보니 재벌 해체는 못했어도 재벌 납치는 실행했습니다.
17:06청와대의 호남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태 전당대회 출마서는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17:21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17:24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터 정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의 정격전이었습니다.
17:37호남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7:47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17:51즉 산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18:00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18:08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 고무줄법입니다.
18:15이러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18:21우리 국민은 이미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습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18:31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8:49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18:58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19:09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19:15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9:21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19:25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19:27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19:32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까?
19:40휘발유 뿌려서 불 끄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19:49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19:52지금 연 3.0%입니다.
19:56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19:59문화시장으로 들리는 것이 자신들lich입니다.
19:59local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습니다.
19:59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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