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이 됐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0:07대법관 후보 제재청 설례로 남을 대법원 결정이 이번 주엔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0:13윤혜리 기자입니다.
00:17조의대 대법원장에 비롯한 대법관들이 6년 만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00:24이 대법관, 정치적 사건이 몰려들수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남겼습니다.
00:45노태학 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대법관 2명 공백은 현실이 됐습니다.
00:52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해 심리할 수 없는 3부에 대법관을 임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01:02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회보된 전원합의체 선고 등 차질도 불가피한데,
01:09청와대가 제재청을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1:15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
01:27청와대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로 기존 추천위원회 후보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를 제청할지,
01:35다시 추천위를 꾸려 원점 재검토할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01:40제청권 무력화라는 내부 우려를 다독이면서 청와대와 잡음을 최소화하는 요수가 필요한 상황.
01:48특히 대법관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자칫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01:54대통령과 대법원장 권한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02:02YTN 유네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