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남녀 2명이 함께 찍은 이 '셀카'.여성은 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 양 모 씨이고 이 남성은 관련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양 씨는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나의 영원한 멘토다"그리고 정 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를 담당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관련 사건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식약처에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엉아, 꼭 부탁한다"는 말에"오케"라고 답장했던 김 후보자. 이후 내용을 좀 보면 "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고,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았고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김승원 후보자. 그런데 브로커 양 씨가 승원 오빠라고 지칭하는 녹취록과 또 영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야당에서는 수상한 커넥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수상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 사진이 2022년도 사진이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가 유예됐죠, 이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강 모 씨예요. 제네셀이라는 업체의 대주주인지 대표인지 어쨌든. 강 모 씨의 재판, 이게 정 모 판사. 그 정 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와 대학교 선후배고 근무한 인연도 있고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쨌든 강 모 씨의 영장 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416002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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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남녀 2명이 함께 찍은 이 '셀카'.여성은 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 양 모 씨이고 이 남성은 관련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양 씨는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나의 영원한 멘토다"그리고 정 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를 담당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관련 사건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식약처에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엉아, 꼭 부탁한다"는 말에"오케"라고 답장했던 김 후보자. 이후 내용을 좀 보면 "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고,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았고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김승원 후보자. 그런데 브로커 양 씨가 승원 오빠라고 지칭하는 녹취록과 또 영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야당에서는 수상한 커넥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수상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 사진이 2022년도 사진이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가 유예됐죠, 이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강 모 씨예요. 제네셀이라는 업체의 대주주인지 대표인지 어쨌든. 강 모 씨의 재판, 이게 정 모 판사. 그 정 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와 대학교 선후배고 근무한 인연도 있고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쨌든 강 모 씨의 영장 기...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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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남녀 2명이 함께 찍은 이 셀카.
00:04여성은 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 양 모 씨이고
00:09이 남성은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00:17양 씨는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나의 영원한 멘토다.
00:23그리고 정 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00:27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비각했습니다.
00:38이후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를 담당한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강표를 구속했습니다.
00:45관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00:48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임상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00:52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식약처에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0:59엉아 꼭 부탁한다는 말에 OK라고 답장했던 김 후보자.
01:04이후 내용을 좀 보면요.
01:06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01:10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01:15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는데
01:22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았고 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01:27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31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1:35울음사랑 여동생 청부 받고 쥐도 먹으면 토하고 죽을 대단히 위험한 신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01:41식약처장에게 로비했니 안 했냐 이런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 되면
01:45전국에 김승원 여동생들이 법무부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01:50너무 늦춰지니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01:53더구나 좋은 내용이잖아요.
01:55그 사진들은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01:59그때 그 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02:03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02:07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02:08그 정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02:12한 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02:15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걸린 문제였죠.
02:18성공한 로비입니다.
02:19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2:28오늘의 정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제대 석자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34어서 오십시오.
02:34안녕하세요.
02:36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김승원 후보자.
02:39그런데 브로커 양 씨가 승원 오빠라고 지칭하는 녹취록과
02:42또 영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2:46이 사진을 두고 야당에서는 수상한 커넥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02:51수상하다고 보세요.
02:51그 사진이 그 사진이 2022년도 사진이고 지금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가 유예됐죠.
02:59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강모 씨예요.
03:04제네셀이라는 업체의 대주주.
03:06대표.
03:07대주주 대표인지 어쨌든.
03:09강모 씨의 재판 관련이 이제 이게 정모 판사.
03:13그 정모 판사가 이제 김승원 후보자와 대학교 선후배고 근무한 인연도 있고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03:20그런데 저 사진은 어쨌든 간에 그 강모 씨의 영장 기각되기 2년 전 사진이에요.
03:25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03:26김승원 후보자는.
03:27그리고 핵심은 이 강모 씨 정모 판사와 정모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03:33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속됐단 말이에요.
03:37강모 씨라는 분이.
03:39그런 이제 그 팩트가 있고.
03:41과연 그러니까 이제 논점은 이 김승원 후보자와 정모 판사가 알기 때문에.
03:47물론 2년 전 사진이긴 합니다만 정모 판사가 그 친분을 알고.
03:52그리고 강모 씨가 이제 그 양모 씨 브로커라는 분 아니에요.
03:56양모 씨에게 부탁해서 양모 씨가 이제 김승원 후보자.
03:58이 구조란 말이에요.
03:59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04:01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와의 그런 관계를 알고 정모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에요.
04:07지금.
04:07그런데 지금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사진이다.
04:11이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04:12이 상황입니다.
04:13일단.
04:13이건 이제 정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와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논거가 없죠.
04:22자료가 없고.
04:23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
04:24거기까지입니다.
04:25현재까지는.
04:26네.
04:27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직위원 판사 술적대 의혹 관련해서 당시에 그 사진 공개하면서 벗벗 벗어야 된다.
04:33탄핵해야 된다.
04:34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조금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04:38그렇죠.
04:39미국 청문회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04:43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장관이 후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04:48아예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04:51FBI라든지 정부와 관련된 윤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하고 나서
04:59그게 통과됐을 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05:06김승원 지금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어떤 것을 검증했는지 의회에다 제출해보라 이거예요.
05:16그럼 간단하잖아요.
05:18미국에서는 그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05:21저렇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저런 의혹에 빠졌다는 것 자체는요.
05:31국민들이 공적 신뢰를 할 수가 없다.
05:34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청문회의 본질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05:39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적 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가.
05:46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05:47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제발 여당도 무조건 옹호하려고 그러지를 말고 뭔가 정말 입법부
05:58차원에서 검증할 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검증을 해야지만 그게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06:05무조건 옹호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청문회의 본질과는 굉장히 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11무조건 어머만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건 국회의원의 임무이자 민원 전달은 원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6:20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사셨길래 로비가 임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06:26로비를 이게 로비라고 봐야 될지 지금 여당에서 송영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공익 민원이냐 그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긴 해요.
06:37그게 모호하죠.
06:38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하게 자기가 사적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민이 돼도 조금 그렇지 않아죠.
06:46국민의 대표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청탁이 아닌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민원할 수 있죠.
06:53그게 민원이에요. 민원.
06:54민원이 뭐 곳곳에 있는 거니까.
06:56그걸 전달한 거냐.
06:57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06:59왜냐하면 양 씨가 계속 등장하고 양 모 씨가 등장하잖아요.
07:03양 모 씨가 지금 오빠라는 얘기도 나왔고 김승원 후보자와 사적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07:09분명하죠.
07:10그런데 보이는 게 아니죠.
07:11오빠 모르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07:13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건 팩트입니다.
07:17수천억을 벌 수 있겠네.
07:19승인이 되면.
07:19이 관계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07:21신약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07:22코로나 그때.
07:222021년도니까.
07:24한창 코로나가 왕성할 때였으니까.
07:26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 공익 로비가 아니고 공익 민원이다.
07:33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완전하게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을까.
07:38이런 겁니다.
07:39지금 그 제네세이라는 업체의 신약을 이거 승해달라는 청담을 한 것인지.
07:45그건 아닌 것 같아요.
07:46일단 좀 알아봐달라라든지 이게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합격 불합격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07:52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좀 알아봐달라.
07:55아니면 또는 좀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
07:58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07:59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07:59김승원 후보자는.
08:00그런데 그게 고개 그치는 것인지.
08:02그 영역이 대단히 애매해요.
08:03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8:04지금으로서는.
08:05네.
08:05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08:07김승원 후보자 측은 기소 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고
08:17했었다.
08:18그러면서 당시 수사 보고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08:21그 내용 좀 보시죠.
08:22알선 뇌물 혐의로 기소해서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었는데.
08:28개혐 이후인 2024년 12월에 기소 유예 결정이 났죠.
08:33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누가 서부지검의 수사를 막은 거냐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습니다.
08:42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통화하면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언급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를
08:51했고요.
08:51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은 브로커 양 씨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사건 관계자의 폭로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09:04이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업체의 주가가 폭락했고 그 결과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09:15이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사례였고.
09:20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 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09:28한동훈 의원이 의정활동 방향을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33갑자기 총기단사를 하는.
09:36인사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입니다.
09:39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09:48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기소 유예 나온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09:54검찰은 원래 기소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하려고 했다.
09:58누군가가 수사를 막은 것 같다는 거예요?
10:01실제로 보면 김승원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공익 목적의 민원이라고 했거든요.
10:09그럼 공익 목적의 민원이 기소 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0:14저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요.
10:19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10:25제가 우리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10:33예를 들어서요.
10:34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됩니까?
10:37안 되죠.
10:37아니 국방부 장관이 탈영을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나요?
10:42안 되죠.
10:42과거 사례를 빗대서 얘기하시네요.
10:43예를 들어서요.
10:44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사사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10:51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특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을 해야지 이게
11:04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11:09무조건 옹호를 하겠다라고 한 그런 자세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요.
11:14제가 볼 때는 조금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11:20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1:24청문회 과정에 들어가면 왜 정책 청문회가 되냐면 저런 사람은 청문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29일단 들어가면 정책 청문회가 되고 2019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라고 하는 사람이 청문을 받았는데
11:38그때 8살 난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11:41가족들이 다 같이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11:44그 이유가 뭐냐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제발 우리나라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겠다.
11:52그건 안 됩니다.
11:53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57이게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열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12:04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지금 초선임을 좀 공략하는 것 같아요.
12:09국민의힘에서 상대 안 해주니까 제명당하고 상대 안 해주니까 자꾸 민주당 공략하는 거다.
12:14지금 의원 활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12:17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2:18저는 그 비판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12:20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22제가 볼 때는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12:24이 사안 자체를.
12:25기소유예가 됐잖아요.
12:26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12:29무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12:30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게 범죄가 있다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12:36기소상전호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일단 청탁에 대한 대가 같은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2:39기소유예 자체가.
12:41그러니까 이게 무혐의나 기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12:45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12:48의원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12:50의혹 같은 거.
12:51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김승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 맞느냐 틀리냐를 봐야 돼요.
12:57청문회에서 시어링 들어봐야 돼요.
12:59청문회에서 시어링 듣는 거 아니에요.
13:00또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13:04그런데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13:07그런데 그 전에 계속 언론이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3:09제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 김승훈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13:14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심징의 영역이긴 해요.
13:18예를 들어서 양모 씨하고 잘 아니까 아수수천억 원을 버는 거잖아.
13:24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13:29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오간 게 아니니까.
13:31그래서 검찰도 기소 유예한 거 아니겠어요.
13:33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슨 범죄 행위를 몰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13:36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봐도 안 돼요.
13:38그런데 그게 본질인데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그걸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의혹을.
13:46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김민석 대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원의 업무를 모른다.
13:50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논의의 본질과는 다르다.
13:53김민석 대표의 그건 주장이고 비판할 수 있어요.
13:56그런데 그건 저는 지금 이 김승훈 후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의혹이 뭐냐.
14:01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14:03한동훈 의원의 이러이러한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다.
14:05논거가 없다. 라고 비판하는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14:09이거를 의원의 이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4:14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준다.
14:17꼭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14:19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14:21이건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얘기예요.
14:23트랙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14:25네. 국민의힘이 트랙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14:27말씀을 주셨어요.
14:28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요.
14:30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브로커 양모 씨가
14:33그 제약회사 대표에게 10억을 받기로 했다라는 10억 약속서를 제기를 하면서
14:38이건 공익 제보자가 밝혔다는 거예요.
14:40박정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14:42또 이 실험에서 쥐가 폐사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14:47그래서 M1 투자자들의 피해를 봤다.
14:49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있다.
14:51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4:52오혹 제기 차원이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15:01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5:04뭐냐면 여당 의원들 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잖아요.
15:10그럼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의원 말이 맞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15:14팩트를 가지고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15:17개인적인 자기 성찰해라.
15:20이 부분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빙성, 신뢰성만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28가장 중요한 건 검증이라는 건 뭐죠?
15:31주장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5:35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야 되는데
15:39이게 15일 날 청문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5:42저는 그래서 무조건 15일 날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15:46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15:50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식으로 당시에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가 됐고
15:55누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죠.
15:58그런데 제가 미국 청문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6:02미국에 아까 연방공부윤리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16:06이 사람들은 장관 후보자에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6:10저 후보자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16:19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는
16:23이해충돌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6:25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얘기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다는 거는
16:33청문회의 근본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6:38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고요.
16:42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음주운전한 이력이 또 밝혀졌어요.
16:4670만 원 벌금을 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바로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16:51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16:54이거 판사 재직 시절이냐 아니면 판사 퇴직하고 변호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17:00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임하고 난담해했다고 주장한 거로 제가 봤습니다.
17:05벌금 명을 받은 건 퇴직 후인데.
17:06퇴직 후다.
17:07그런데 지금 정확한 팩트관계는 모르겠어요.
17:09판사 때 음주운전을 한 건지 퇴임 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17:13이건 지금 말씀 나눈 그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이죠.
17:16김승원 후보자가 이게 검증해야 그러니까 이게.
17:19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검증이 있는 거고
17:21사실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을 해서 이제 지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7:25우리 청문 시스템도 그렇고 인사 시스템이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17:30이건 정권의 여야 보수신보를 떠나서
17:32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17:34숱하게 얘기 나왔던 건데.
17:36아무튼 지금 이 논점하고 약간 다른 논점이니까.
17:38다른 영역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17:41아무튼 음주운전 이것까지 제기가 되니까
17:43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분류한 상황이에요 지금.
17:46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17:48이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7:50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도 지금 논문 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7:53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됐으니까 다른 장관이라면 몰라도
17:56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17:59또 한편에서 주장할 때는 그런데 이게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18:01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18:07이 주장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는 문제인데
18:10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18:12이 김승원 후보자가 그 식약처에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얘기를 할 때
18:17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알아봐달라는 게 어떤 거였냐.
18:20정확하게 청탁이냐.
18:21공익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공익 민원은 아니라고 보여요.
18:24식약처장이 직원들에게 닥달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계시네요.
18:27닥달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18:29알아보라고 지시한 건지 닥달인지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이 포함된 단어라서
18:33저는 그런 용어는 가능한 배제 이런 사안에서는.
18:37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성 압박이냐.
18:40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18:43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이냐의 문제.
18:45제가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법률적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18:49법률적인 게 있고 한 영역이 있고 또 한 영역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
18:53법무부 장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
18:56이게 어떻게 같이 아우러져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쟁점이다.
19:01이렇게 봅니다.
19:02대부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9:05또 정확한 팩트는 또 한번 확인해야 된다.
19:07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19:08이렇게 개각 인선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9:12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19:16함께 보시죠.
19:17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이 40%대입니다.
19:21앞자리가 4, 간신히 지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19:25부정평가 이유가 좀 눈에 띕니다.
19:26인사 항목이 9%로 집계가 됐습니다.
19:29역시 천문 정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19:32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 격차를 좁혔는데요.
19:37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19:41또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19:44한동훈 의원이 9%, 김민성 민주당 대표가 7%, 오세훈 서울시장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19:53오랜만에 나온 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여드렸는데
19:58물론 후보들 모두 10% 이하 수치고 의견 유보가 55%이긴 합니다.
20:02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1위를 차지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20:05아무래도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역할을 했을까요?
20:09왜냐하면 한국 갤럭 조사는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20:15자유응답이기 때문에, 중간식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죠.
20:21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차기 정치 지도자를 가지고 저 조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20:28별로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31이번에 한국 갤럭 조사에서 가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20:35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20:39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4349.4%예요.
20:45그리고 1,700만 표 정도 얻었습니다.
20:47그럼 제가 오늘 한국 갤럭에서는 40% 나왔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30%대까지 나왔어요.
20:52약 200만 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20:57그럼 어디서 이탈을 많이 했느냐라고 보면 서울, 수도권이죠.
21:03그리고 중도에서 가장 뼈 아픈 건 뭐냐 하면 지금 중도에서 38%밖에 안 나옵니다.
21:08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3%니까 이게 그동안은 계속해서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게 높았는데
21:16중도에서조차 30%, 38%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거든요.
21:22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20대에서는 25%밖에 안 돼요, 긍정평가가.
21:28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대, 30대에서 이탈하고 중도에서 이탈하고 수도권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21:34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23%로 제일 높지만
21:40인사와 관련돼서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21:45이게 지금 총문회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1:50이런 데 무조건 김승원 후보자로 옹고하겠다라는 그러한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요.
21:57아마도 다음 주 조사에서는요.
22:00저 인사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2:04이 현재의 흐름을 좀 명확하게 집권 여당이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13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 내각을 좀 서둘러 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22:17구윤천 부총리가 공항에서 돌아갈 정도로.
22:20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22:23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나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 때문이겠죠?
22:26당연하죠.
22:27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더 컸어요, 처음엔.
22:30그러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는 하나는 정리가 됐어요.
22:33공소 취소 관련된 거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22:36그건 잘한 거로 보여요.
22:38그럴 권한도, 공소 취소 권한이 없어요, 본부 장관에게는.
22:40그런데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22:43일단 그건 전 일단라가 됐다고 봐요.
22:45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이전.
22:47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22:49용혜인 의원이 문제예요, 사실은.
22:51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22:52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2:55물론 여야가 진영 논리 때문에 이쪽은 옹호하고 이쪽은 공격하는 건
22:59당연한 한국 정치의 낯선 장면이 아니니까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23:03용혜인 의원이 아까 젊은 층 얘기했잖아요.
23:05용혜인 의원을 저는 지명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23:08청년층 간이 여성, 소수자, 2030 지지율이 안 좋았으니까.
23:13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저는 이런 정치적 이슈가 기본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23:17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비례 위성정당의 비례 의원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23:21그냥 비례 의원도 아니고 비례대표도 아니고.
23:23그런 데다가 장관직도 한다고 하면서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23:28비례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두 번 했으면서 원예정당이 되니까 안 된다, 기본소득당이.
23:34그러니까 이건 젊은 사람을 다 떠나서.
23:36어쨌든 용혜인 의원은 30대 청년이니까.
23:39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23:43저는 이슈가 바뀌고 있다.
23:45또 하나의 더 어려운 이슈가 생긴 게 불공정한 특혜 의혹이 생겼어요.
23:50그러니까 2030의 지지율을 의식했다면, 저의 생각이니까, 추론이니까.
23:55만약 그랬다면 2030이 볼 때 너무 특정인이 과도하게 많은 걸 차지하라는 게 아니야.
24:01정치적인 거 말고.
24:03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이슈 말고 말이죠.
24:06그럼 이게 불공정의 문제, 공정의 문제, 특혜의 문제까지 되면 이건 사회적 문제가 돼.
24:10이건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24:11저는 계속, 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용혜인 의원이 자진사태에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24:17계속 이렇게 하면 청문회가 언제 될지, 9월 중순 아닙니까?
24:21이게 계속 논란이 증포될 거예요.
24:23말씀하신 부분은 민주당도.
24:25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자진사태를 안 한 말이죠.
24:27저는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24:29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24:30민주당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장관도 비례의원도 둘 다 하겠다는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24:38이번에는 또 6년 전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4:41오늘 출근길부터 보고 오시죠.
25:026년 전 모습을 좀 보실까요?
25:04국가 보조금은 기생충 정당만 키우잖아요라는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이 포스터.
25:11기본소득당은 2020년 선거철 보조금을 계산해서 이합 집산하는 정치 세력을 기생충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촉구했는데 구매량이 돼서 오늘의 논란을
25:24자초한 것 같습니다.
25:27정당 보조금도 노워크 예스먼입니다.
25:31나랏돈 빼먹는 코끼리입니다.
25:33국가에 빌붙어 사는 정치적 기생충이 어떻게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까?
25:40원내 정당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정당이 있을까요?
25:44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정당을 더 키우고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25:50네,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등 과거 용혜인 후보자의 말이 부며량이 돼서 정확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26:01용혜인 후보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26:04가장 큰 건 뭐냐면 공직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26:08그러니까 정당과 더 나아가서 공익보다 정당을 우선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26:15원해 정당이 될까 봐 그렇다는 건 정당 우선이고.
26:17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생충 정치를 하는 국고보조금 자기가 얘기를 했다가
26:22과거에 우리 조국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26:25왜 그 엄청난 국민들이 분노했죠?
26:27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브릿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26:30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26:33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두 번씩이나 들어온 거 아닙니까?
26:40그러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26:43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비례위원이 됐는데
26:46지금 버젓이 장관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26:49마지막 세 번째가 치명적인데 정책적 적합성이 없다.
26:53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라는 건 사회적 약자들.
26:56우리가 성폭력 피해를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27:01이런 분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27:05가장 앞쪽 서서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27:19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데 가장 앞장선 부분들이.
27:23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차 지적하지만
27:26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만든 법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죠.
27:33그런 부분들하고 오로지 민주당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만 보여줬지
27:37정말 진정하게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부각된 것이 없기 때문에
27:43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27:47과연 장관직을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27:55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총문회에서는 반이 사퇴할 수도 있고
27:58지명 철회할 수 있고 총문회 들어가서 해명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28:03제가 볼 때는 총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8:07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28:10지금까지 최천열 용의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제대 석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1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