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훈 본부장은 후보자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 모 씨 통해서
00:13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00:26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00:28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0자 검사이시니까 물어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00:36아닙니다.
00:36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한다 이런 내용이죠?
00:41네 그렇습니다.
00:42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오셔도
00:52되겠어요?
00:56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5년 전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 이 내용을 모르는
01:07분들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1:10네 그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 2021년에 있던 일인데 그때 코로나 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신약을 개발하면 이거 속된 말로
01:21대박이 나잖아요.
01:22그런데 그 임상실험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임상실험은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인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01:34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제넨셀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을 하겠다고 식약처에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01:44그러니까 로비스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양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로비스트로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거죠.
01:56그래서 여성사업가 그 사람이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02:05이런 내용으로 식약처에 잘 좀 얘기해달라.
02:09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받은 문자를 그대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냅니다.
02:16연락한 경위는 확인이 된 건가요?
02:18네 다 확인되고요.
02:19당시에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기록을 통해서 다 팩트가 확인되는 거고
02:24그리고 식약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고 그 식약처장으로 받은 또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유흥주점 사장에게 또 보내요.
02:38그리고 그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날 바로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02:45네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경위라든지
02:54그리고 당시에 정치 후원금을 500만 원을 보내는 시도를 했는데
02:59그 경위가 어떤 건지 해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06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3:07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죠.
03:09그게 이제 도덕성 논란도 있을 거고 이해충돈 논란도 있을 거고
03:12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03:16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
03:18혐의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붙일 정도는 아니다.
03:23뭐 이런 거거든요.
03:24그러니까 무죄다 이건 아니군요.
03:25그렇죠. 무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03:27불기소 처분이긴 하지만 혐의 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03:31그래서 이제 적격성 논란이 나올 텐데
03:34뭐 사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짚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03:37이게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03:39그러나 이제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하겠다.
03:42뭐 이런 어떤 판단 하에 후보자 내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03:46이제 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
03:50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용 아니냐.
03:53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03:55국민의힘에 대한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04: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거나
04:05혹은 김기현, 김기현이 아니죠. 전 추경 원내대표 확정 판결을 받으면
04:10그걸 고리로 위원정당 해산 신청 시도를 할 수 있다.
04:14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과한 주장인 것 같고 대통령 공소 취소만 하더라도
04:18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04:23민주당 의원들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04:26그리고 조국 혁신당 전 대표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04:33그게 아니면 법무부에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데
04:38그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04:40일종의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04:44수사로 혹은 판결로 증명되지 않은 조작기소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04:48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04:51그러나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논란은 클 겁니다.
04:54다만 이게 낙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국민적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05:00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혹의 크기가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05:04일단 뇌물수수염의 기소유예 처분이 논란이 되자
05:08김승원 후보자가 서용규 법사위원장에게 조금 전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05:13문자를 보낸 내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05:16서용규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
05:19이 신약청탁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거고요.
05:24저 내용을 보면 관련 사건은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05:31송구합니다라고 보냈고요.
05:34서용규 법사위원장이 이 문자가 포착되자
05:37이것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05:41그냥 예의와 겸손의 표현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05:45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05:46저게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엄이 있고
05:53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그 직후고
05:58그럴 때예요.
06:00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검찰도 정신이 없었죠.
06:03검찰도 비상기엄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럴 때
06:07민주당 현역 의원을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06:11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을 내린 건데
06:14그런데 이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06:18별도로 대가를 받은 건 없다 그랬는데
06:21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되죠.
06:23그러니까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양모 사장과
06:28김승원 의원은 2004년에 알았더라고요.
06:32오랜 지인이군요.
06:33그래요. 그러니까 양모 그분의 SNS에 2004년 판사할 때부터 알았고요.
06:41또 2014년인가 언제는요.
06:44유흥주점에서 인근 관계로 종업원하고 분쟁이 발생해요.
06:50그때 변호인을 해줍니다.
06:52김승원 후보잖아요.
06:54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를 그때 변호인을 또 해줘요.
06:58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06:59그러니까 20년 관계예요.
07:01보니까.
07:02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가서 공짜 술을 먹었다.
07:06그러면 양모 그 사람이 제약회사로 받은 9억 원의 로비 대가
07:12그것 중에 일부를 같이 공유한 걸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7:16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죠.
07:17오랜 지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고
07:20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07:23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면 유흥주점 사장 이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07:28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좀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되겠네요.
07:32그런데 이제 증인 채택이 되겠습니까.
07:34여당이 동의 안 할 텐데요.
07:36증인 채택은 안 될 텐데
07:37야당이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느냐.
07:42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07:45김승원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혐의 없음과 같다.
07:50불기소 처분 아니냐.
07:51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7:52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야겠죠.
07:54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07:57그러니까 이게 공방이 치열할 텐데
07:59얼마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 제기되느냐.
08:02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08:04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08:07어떻게 방어할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해명도 충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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