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첫 출근 "청문회서 말씀"...비례대표 겸직 논란 계속 [시사정각]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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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여야 핵심 스피커 두 분 모셨습니다. 전국구 이슈 파이터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개각 발표로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용혜인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혹은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침묵했던 90년생 용혜인 후보자,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박원석]  인사청문회 준비하러 사무실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는 의원회관으로 출근했었죠. 어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당사자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자. 그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용혜인 후보가 출근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용혜인 후보가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게 자격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잖아요. 관례상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면 직능대표를 다른 직능에 속한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게 그리고 소속 정당의 승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승계자가 없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의 다른 후순위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외정당이 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얻은 의석이 아니고 비례위성정당에 얹혀서 얻은 의석이기 때문에 그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213044008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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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선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 여야 핵심 스피커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6전국구 이슈파이터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1네, 안녕하십니까.

00:13이번 개각 발표로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00:17용혜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2들어보시죠.

00:32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00:36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00:39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간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00:45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00:49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00:55개인적인 부분, 혹은 신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00:58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1:07어제는 침묵했던 90년생 용혜인 후보자,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1:14나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입니까?

01:17아마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01:19어제까지는 의원회관으로 출근을 했었죠.

01:23어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총안의 입장이 나왔는데 당사자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자.

01:27그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1:31그게 아마 용혜인 후보가 저렇게 출근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01:36본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01:39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01:43그런데다가 용혜인 후보가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게

01:47지금 자격 시비, 자격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잖아요.

01:51관례상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면

01:54직능 대표를 다른 직능에 속한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게

01:59그리고 소속 정당에 승계자가 있기 때문에

02:02기본소득당은 승계자가 없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02:06민주당 소속의 다른 후순위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02:11원회정당이 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달라.

02:13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02:16왜냐하면 원래부터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얻은 의석이 아니고

02:21비례위성정당에 얹혀서 얻은 의석이기 때문에

02:24그걸 누가 승계하든 국민들로서는 그게 큰 제가 보기에 관심거리나

02:29혹은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이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02:31거기다 재선이죠, 또.

02:33통상의 소수정당 배려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02:35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흔든, 민주주의를 해친

02:41그런 꼼수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다는 게

02:44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그것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02:49적격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 데다가

02:51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는데

02:54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02:56특히 2030 여성,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02:59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여서

03:03대통령도 민주당도 시간이 갈수록 좀 곤혹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7네, 정치권도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03:11여당의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3:14정치권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03:18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03:21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03:27법적인 구석사항이 아니잖아요.

03:29그래서 이게 좀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라고요.

03:32그리고 이 점은 이제 곧 청문회가 있을 거고

03:35그때 국민들께서 용혜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시고

03:40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3:44최민희 최고위원님 그래서 우리 편이 될 것 같아요.

03:47예전에 보수의 어머니가 한 명 더 나고 보수의 누난지 보수의 한 분 더 나타났는데요.

03:54이번 개각은 용혜인 의원은 사실은 욕받이 미끼 아니냐.

03:59그런 말씀하셨어요.

04:00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2그리고 진짜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04:05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04:07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04:10우리가 맨날 동물의 한 거에 보면

04:12세렝기티 초원에 누떼들이

04:14개울불 건너갈 때

04:16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04:19지나가다.

04:21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04:23지나가다.

04:25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04:27과연 이분을 성평등 가족

04:31거기 장관으로 임명한 게

04:33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04:41비례대표 재선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칭찬도 있지만

04:44나오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4:46송영길 의원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04:49이 대목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요.

04:52어떻게 불이하십니까?

04:52저게 이른바 용혜인 카드를 바둑의 사석

04:56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한 게 아니냐

04:5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05:02물소떼 전략, 그 누떼하고 비슷해요.

05:06물소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05:07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05:10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05:12재수 없는 한 마리는 사제한테 먹히는데

05:14나머지는 살아난다.

05:16그러면 용혜인을 애초에

05:17그런 용도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가?

05:20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순한 조각이고요.

05:23그런데 저는 이게 청와대가 크게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05:26이렇게 장관으로 내정하기 전까지

05:29인사 검증하고 본인이 거기에 검증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05:34그리고 의중을 다 떠받을 거예요.

05:37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맡으면

05:41의원직 사퇴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으니까

05:43당신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중을 떠받겠죠.

05:47청와대에도 당연히.

05:48그런데 저는 안 돼요.

05:49계속 겸직해야 됩니다.

05:51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 오케이 그냥 해봐.

05:55이렇게까지 청와대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05:57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06:00청문회까지 가봐야 되지 않느냐.

06:02그건 자기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06:03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06:05그런데 청와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06:07그러니까 용혜인이 양손에 떡을 쥐고

06:11하나도 안 놀라고 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06:16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06:19그 인사 책임을 청와대가 줘야 됩니다.

06:23그러니까 청와대가 양손에 쥐고 안 놀 것이라는 것을

06:27알고 있었을 것이다.

06:28소통을 미리 했을 것이다.

06:30이렇게 보시는 거고

06:30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06:32일종의 연막탄이다.

06:34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06:35그런데 뭐 연막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06:37의도는 아니다.

06:38애초에 장관 후보자를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06:40그런 용도로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06:43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죠.

06:45사실 성평등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06:49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06:52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된 경우는

06:55많지 않습니다.

06:56그런데 이번에 이제 6명 장관 후보자 개각 발표를 했는데

06:59이게 제일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07:01어떻게 보면 이번 개각에서

07:04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07:06이를테면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매정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07:10여야 막론하고 평가가 좋아요.

07:12언론도 그렇고.

07:13그런데 그런 점은 부각이 안 됩니다.

07:15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

07:17물론 이제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에서

07:20육사 출신으로 다시 후퇴한 거 아니냐

07:22이런 평가도 있지만

07:22군 안팎에서 그분의 어쨌든 역량이나

07:26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가 없거든요.

07:29그런데 그런 점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07:30원래 개각 뉴스가 그렇긴 합니다.

07:33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07:35청와대에서 사전에 용혜인 후보에게 물었을 때

07:38비례직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07:41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43용혜인 후보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07:46본인이 비례직을 못 내려놓겠다면

07:47장관 후보직을 받아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07:50둘 다 취할 수 없는 게

07:52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거하고

07:54사례가 달라요.

07:56비례는 그 사례가 없는 데다가

07:57더구나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07:59비례국회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08:01당연히 비판이 나오죠.

08:04그런데 이걸 이제 소수당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08:06양해해달라.

08:06그 양해할 수가 없습니다.

08:08청문회 전까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까?

08:10저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08:12본인도 고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08:14지금까지는 어쨌든 돌파해보겠다

08:16이런 것 같은데요.

08:17둘 다 취할 수 없고요.

08:20글쎄요.

08:20예상은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08:22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고 한다면

08:23저는 의원직을 택할 거라고 봐요.

08:25나 장관 안 한다.

08:26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08:27저 당이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 내려놓으면

08:29원회정당이 되고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08:31다시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08:34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아직 2년 남았잖아요.

08:37그런데 장관해야 얼마나 할까요?

08:39제가 이런 논란 무릅쓰고

08:40장관해도 오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08:42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08:44그게 아니더라도 과연 장관 후보로서

08:47적합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08:49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08:50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워요.

08:52오히려 저는 용혜인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08:57앞으로 미래도 상당히 있는데

08:58이번에 장관직에 저렇게 섣불리 나섬으로 인해서

09:02오히려 본인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9:06지금 박원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09:09장관이냐 의원이냐 둘 중에 하나 굳이 꼽으라면

09:12장관직을 버리더라도 의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09:16제가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있잖아요.

09:21찬찬히 살펴보니까

09:22이전에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09:26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하고 운영 방식이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09:31그 당시도 이정희 비례대표 의원이 당대표를 지냈지만

09:36속칭 거기는 얼굴마담이었다.

09:39언도 실세가 따로 있다.

09:41그게 나중에 이석기라는 사람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09:45지금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예요.

09:47그래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의원을 지킬 것인지

09:51장관을 지킬 것인지 본인의 판단 권한이 사실상 없는

09:54그런 당의 의사적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09:57그리고 의원직을 놓게 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10:03재정적인 것부터 해서.

10:05그래서 저거는 청와대가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10:09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정답이다.

10:11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0:12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용혜인 논란 키우면서

10:15소위 말해 나경원 의원 주장은

10:18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10:22이 사람 아니냐.

10:23다른 그래픽입니다.

10:2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10:30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0:3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0:35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결회의에서

10:39법무부의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연루됐던

10:42제약사 청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0:46그 내용도 잠깐 듣고 오시죠.

10:49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10:53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10:56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10:59주점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11:04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11:09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11:16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11:19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0네. 검사시니까 물어봅니다.

11:22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11:26아닙니다.

11:27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11:29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11:31네. 그렇습니다.

11:32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의 장관으로 오겠다는 그분은

11:35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11:40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오셔도 되겠어요?

11:46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1:49그러니까 5년 전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11:54한동훈 회원이 질의를 한 건데

11:56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11:58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2:01네. 이런 겁니다.

12:02그 다음이 2021년에 있던 일인데

12:05그때 코로나 때

12:06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신약을 개발하면

12:10이거 속된 말로 대박이 나잖아요.

12:13그런데 그 임상실험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12:16임상실험은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2:19정부 기관인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2:24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12:26제넨셀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12:28임상실험을 하겠다고

12:30식약처에 몇 분 신청을 했는데

12:33거부당했어요.

12:34그러니까 로비스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양모 씨에게

12:41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2:44로비스트로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거죠.

12:47그래서 여성사업가

12:50그 사람이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12:54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12:56이런 내용으로 식약처에 잘 좀 얘기해달라.

12:59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받은 문자를 그대로

13:02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냅니다.

13:07연락한 경위는 확인이 된 건가요?

13:09다 확인되고요.

13:10당시에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기록을 통해서

13:13다 팩트가 확인되는 거고

13:15그리고 식약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고

13:19식약처장으로 받은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13:24유흥주점 사장에게 또 보내요.

13:28그리고 그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13:31바로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13:37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13:41국민의힘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경위라든지

13:45그리고 당시에 정치 후원금을

13:47500만 원을 보내는 시도를 했는데

13:50그 경위가 어떤 건지 해명을 해라.

13:53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56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3:57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죠.

13:59그게 이제 도덕성 논란도 있을 거고

14:01이해충돌논란도 있을 거고

14:02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14:06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

14:09혐의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14:10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붙일 정도는 아니다.

14:13이런 거거든요.

14:14그러니까 무죄다 이건 아니군요.

14:15그렇죠. 무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14:17불기소 처분이긴 하지만

14:19혐의 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14:21그래서 이제 적격성 논란이 나올 텐데

14:24사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짚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14:28이게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14:29그러나 이제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하겠다.

14:32이런 어떤 판단 하에

14:34후보자 내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14:36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

14:41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용 아니냐.

14:43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4:45국민의힘에 대한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14:50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거나

14:55혹은 김기현, 김기현이 아니죠.

14:58전 추경 원내대표 확정 판결을 받으면

15:00그걸 고리로 위원정당 해산 신청 시도를 할 수 있다.

15:04그건 제가 보기에 과한 주장인 것 같고

15:06대통령 공소 취소만 하더라도

15:09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5:10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15:13민주당 의원들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15:16그리고 조국 혁신당 전 대표마저도

15:21어렵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15:23그게 아니면 법무부에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15:27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데

15:28그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5:30일종의 진상조사를 해서

15:32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15:34수사로 혹은 판결로 증명되지 않은

15:37조작기소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15:39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15:41그러나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15:43청문회에서 논란은 클 겁니다.

15:44다만 이게 낙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15:48국민적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5:50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5:52의혹의 크기가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15:55일단 뇌물수수염의 기소유예 처분이

15:57논란이 되자 김승원 후보자가

15:59서용규 법사위원장에게 조금 전 그래픽을

16:02좀 보여주실까요?

16:03문자를 보낸 내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16:07서용규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

16:10신약청탁 의혹 관련해서

16:11논란이 일자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거고요.

16:14저 내용을 보면 관련 사건은 법원마저

16:18알선 대가성을 부정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16:22송구합니다. 라고 보냈고요.

16:24서용규 법사위원장이 이 문자가 포착되자

16:27이것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16:31그냥 예의와 겸손의 표현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16:35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16:36저게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게

16:41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엄 입구

16:43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직후고

16:48그럴 때예요.

16:50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검찰도 정신이 없었죠.

16:53검찰도 비상기엄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럴 때

16:57민당 현역 의원을 기소유예

17:00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겠다.

17:04이런 처분을 내린 건데

17:05그런데 이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려다

17:07미수에 그쳤다.

17:09별도로 대가를 받은 건 없다 그랬는데

17:11이거는요.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되죠.

17:14그러니까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양모 사장과

17:19김승원 의원은요. 2004년에 알았더라고요.

17:23오랜 지인이군요.

17:24그래요. 그러니까 양모 그분의 SNS에

17:282004년 판사할 때부터 알았고요.

17:31또 2014년인 거 언제는요.

17:34유흥주점에서 인근 관계로 종업원하고 분쟁이 발생해요.

17:40그때 그 변호인을 해줍니다. 또.

17:43김승원 후보자로요.

17:44네.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를 그때 변호인을 또 해줘요.

17:48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17:50그러니까 20년 관계예요. 이게 보니까.

17:52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가서 공짜 술을 먹었다.

17:56그러면 양모 그 사람이 제약회사로 받은 9억 원의 로비 대가

18:02그것 중에 일부를 같이 공유한 걸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8:06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죠.

18:07오랜 지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고

18:10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봐야 돼요.

18:13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면

18:15유흥주점 사장 이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8:19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좀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되겠네요.

18:22그런데 이제 증인 채택이 되겠습니까.

18:24여당이 동의 안 할 텐데요.

18:26증인 채택은 안 될 텐데

18:27야당이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느냐.

18:33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18:36김승원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혐의 없음과 같다.

18:40불기소 처분 아니냐.

18:41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8:42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야겠죠.

18:44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18:47그러니까 이게 공방이 치열할 텐데

18:49얼마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 제기되느냐.

18:53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18:54네.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

18:58그 부분도 저희가 해명도 충실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3요즘 이분 또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요.

19:05조국 전 대표.

19:07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19:09글 내용이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19:12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6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19:19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될 2심 재판에서

19:22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26이런 글을 올렸는데

19:27불과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

19:32이런 입장을 밝힌 분이 넉 달 후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19:37이러자 정점식 국민의원 내대표는

19:39레임덕이 본격화됐다.

19:41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9:42정확히 넉 달 전에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더니

19:45조금 당혹스럽다면서

19:47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19:51레임덕이다라고 했습니다.

19:53이러자 박지원 의원 참지 않고 또 글을 올렸는데요.

19:57가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20:00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20:03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

20:05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20:07쉴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20:10이해가 안 된다라고 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20:14신조 전 의원님, 레임덕입니까?

20:17어떻게 봐야 돼요?

20:17레임덕이라는 게

20:18특히 여당에서 대통령의 말에 0이 안 설 때

20:23이럴 때 보통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20:25그런데 조국 전 대표도 크게 보면

20:28범여권의 핵심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20:31그리고 6.3 선거 전하고 후하고

20:33지금도 그래픽에 나왔지만

20:35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20:3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20:40나도 유시민처럼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20:42나도 유시민처럼 하겠다.

20:44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20:46사실상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내정에 대한

20:51사실상의 비판 의견 표명이라고 봅니다.

20:55공소 취소하면 낭패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20:58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1:01그런데 이번에 개각 때 조국 혁신당에 수석자리도 주고

21:04화해 제스처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21:09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21:13재판받아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21:15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삐걱거리잖아요.

21:20특히나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합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25그에 대해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21:28속마음은.

21:29물론 조국 전 대표도 법률 전문가고 법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21:34그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21:36그런데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21:38우리 다 아는 얘기고.

21:39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저런 얘기를.

21:42그런데 과거에는 마땅하고 공소 취소가 본인이 앞장서겠다 이래놓고

21:46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

21:50그게 레임덕이라면 레임덕이겠죠.

21:52그리고 정작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본인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21:57좋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관의 관계를

22:02훨씬 더 긴밀하게 가져가자는 제안이고

22:05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합당에 관한 압박?

22:08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2:10합당에 힘을 실어달라.

22:11그렇게밖에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22:14수석자리 하나로는 안 된다.

22:15그게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우리는 다른 길을 날 수도 있다.

22:19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22:21틀린 말은 아니에요.

22:22이대로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고

22:24뭐 지금 2심은 공소 취소 대상도 아닐 뿐더러

22:28유죄 가능성이 높죠.

22:30그런데 다 아는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22:31남들 모르고 본인만 아는 것처럼 덧붙인다는 게

22:34조금 생뚱맞다.

22:35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22:37네.

22:38박원석 전 의원님의 논평은 생뚱맞다.

22:41조국 전 대표가 뭘 의도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22:44신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22:47고맙습니다.

용혜인 첫 출근 "청문회서 말씀"...비례대표 겸직 논란 계속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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