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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여러 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겸직 논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이 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 만에 단타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 부동산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성 안전을 외면한 것 아니냐라는 부적격 사유도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주진우 의원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 등록세라든가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수익을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데 다만 중간 등기가 생략돼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게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있었고 제주도 실종 여성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한 번쯤은 검찰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분은 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계속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려면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일사천리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잖아요.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발의, 여성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성평등에 대한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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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00:05겸직 논란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00:10용혜인 의원이 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 만에 단타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00:16그런데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로소득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00:25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이야기도 나오고요.
00:27또 한 가지 보안사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에서
00:31이거 여성 안전에 대해서 외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들을 들고 있거든요.
00:36어떻게 보십니까?
00:37일단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요.
00:40일단은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 등록세라든가 또는 8대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00:46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노리고 어떤 투기성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00:51다만 만약에 중간 등기가 생략이 돼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00:56다만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인 후보자가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거든요.
01:02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01:04이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01:09여성뿐인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01:11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었던 피해자들도 있었고
01:14또 제주도의 실종 여성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에서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으면
01:20앞으로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한 번쯤은 검찰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또 보안하는 효과가 있는데
01:26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찬성을 냈는 부분이 있거든요.
01:30거기다가 본인이 계속적으로 한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01:34본인이 지금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정도 되려면
01:37그리고 오늘 출근길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01:42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01:48그렇다면 본인이 한 6년 정도 의정활동 관련해서
01:51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에 조금 발의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01:55그런데 본인 이와 관련한 발의, 여성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02:00성평등에 관련된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02:03그렇다면 결국 이분이 여성, 성평등 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02:08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영향을 갖추고 있는가
02:10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2:13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철학에 대해서
02:16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02:17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해요.
02:20왜냐하면 젊은 정치도 좀 대변을 하고
02:22또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02:24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02:27좀 매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28하지만 저는 장관이 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02:31장관이 되면 행정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고 예상권이 있고
02:34또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02:36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을 하려면
02:38그만큼의 어떤 저는 경험치기라고나 할까
02:41스펙이라고나 할까
02:42영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02:44영향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02:46그냥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02:48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두 번 됐기 때문에
02:50사실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라든가
02:53또는 실질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02:55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라든가
02:57실질적으로 지휘을 감독하는
02:58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03:02그렇다면 굉장히 신선하게도 비칠 수도 있지만
03:04앞으로 이 과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03:07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03:09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향의 후보자에 대한
03:12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통령의 조금 과감한 선택일 수 있지만
03:16상당히 조금 위험한 그런 카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03:19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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