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첫 출근...의원직 유지·지명 논란 입장은?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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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첫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 겸직이나 당 보직 맡고 있는 배우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겸직 논란인데 국회법상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김철현]  같은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왜 전국구 의원은 안 되느냐, 비례대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직접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 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면 지역구에서 선거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후보가 72시간의 무박 유세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든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분들이 청와대 참모나 혹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2개 당을 가지지 않고 하나 정도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였거든요. 관례라는 것은 본인이 그다음 후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볼 때는. 약간 놀보 심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1대하고 22대 총선 때 용혜인 후보가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이라고하는 타이틀을 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연합하는 형태로 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210081756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용혜인 장관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00:07특히나 비례대표 겸직이나 당 보직 맡고 있는 배우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0:14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저희는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네, 안녕하십니까.

00:25네, 용혜인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00:31그중에 하나가 겸직 논란인데 이게 국회법상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00:36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00:38일단 뭐 같은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00:41왜 전국구 의원은 안 되느냐 비례대표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게요.

00:46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직접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5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추첨하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1:00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01:06그때 아마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72시간의 무방유세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힘든데

01:13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1:17만약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참모나 또는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01:22통상적으로 본인이 두 개 다를 가지지 않고 하나 정도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거든요.

01:29그런 관례들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다음 후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는 것인데

01:34아마 지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로 볼 때는.

01:39이게 볼 때는 약간은 놀부실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01:4221대하고 22대 총선 때 용혜인 후보가 지금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01:49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01:52그런데 기본소득당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이 연합하는 형태로 해서

01:59두 번의 비례대표를 받았거든요.

02:01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불공정한 부모 찬스처럼

02:04더불어민주당의 찬스를 이용해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02:08이번에 또 장관까지 가겠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02:12이거는 사실은 거의 불로소득 또는 무임승차, 놀부심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2:16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02:18다만 저는 용혜인 후보가 지금 인사청문회는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02:22보였거든요.

02:23인사청문회가 보면 통상적으로 본인 어떤 남편이 지금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고

02:28또 유급정당 당원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2:31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2:34일단 인사청문회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02:36다만 저는 아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02:38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02:40아마 그때는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02:42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을까

02:44둘 다 가져가는 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02:46대통령이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4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02:52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고

02:54아마 만약에 실질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02:56그 이후에는 비례대표직을 좀 사퇴하는

02:58그런 수술을 밟게 되지 않을까

03:00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03:01그러니까요.

03:01지난 주말에 장관 후보자 첫 지명됐을 때는

03:04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03:07소수정당이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03:09이런 입장이었는데

03:10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03:12결국에는 의원직은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03:15어떻게 보십니까?

03:16글쎄요.

03:17그 부분에서 빨리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20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보기에는

03:23국회의원 배치도 지키고 장관 배치도 지키고

03:27정당도 지키고 다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03:31욕심이 많지 않냐 이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3:34그리고 나중에 청문회 이후 전후 과정에서

03:37그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03:39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고

03:43논란이 계속 증폭될수록 대통령에게 계속 부담이 됩니다.

03:47그리고 저는 본인에게 결국 상당히 마이너스가

03:50훨씬 많다고 봅니다.

03:51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03:54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03:56그리고 손흥을 받겠습니다.

03:58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03:59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 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04:01참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4젠더나 청년은 모자보건법은

04:06그것이 줄줄줄으로 해당됩니까?

04:08그래서 장관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12솔직히 말씀드리면.

04:13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04:152030 세대하고 특히 공감대 형성을 많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04:20바로 그 부분입니다.

04:222030 이 부분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04:26잘할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감인데

04:30바로 2030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04:34그러니까 욕심, 특혜 이런 부분에 대리 민감하거든요.

04:38그런데 지금까지

04:42본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지하는 문제가 계속 지금 며칠째

04:47하루 종일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04:49오늘 그 부분에도 얘기 않고

04:51이 부분이 오늘 다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04:54이렇게 3, 4일 지나갈 경우

04:55지금 청문회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04:59지금 추석 견해하기 때문에

05:00그러면 본인에게도 점점 더 아마 의혹이라든지 비판 이런 부분이

05:06눈덩이처럼 계속 지나가고

05:08그럴수록 대통령 지지도에도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05:12저는 좀 신속하게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5:16장관이 국회의원 양자택일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05:23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05:25본인도 본인을 향한 어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05:28그리고 듣고 또 듣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05:30지금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05:33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5:35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5:37들어보시죠.

05:43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05:47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05:50그래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05:53비례대표직을 간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56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06:00성평등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06:04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06:09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 겸직 논란뿐만이 아니고

06:12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14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06:17그래서 지금 여당의 기류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06:21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06:2330대 여성 장관이고 하기 때문에

06:25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06:27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06:30후보자로 지명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06:32지금 겸직 논란 때문에 그 쇄신의 의미,

06:35그 신선한 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06:38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06:4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흘러가게 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06:45그전에도 보면 강선호 후보자들도 그렇고

06:48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51본인이 비례대표지를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06:54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06:56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텐데

06:57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07:02둘 다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07:04다만 저는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07:06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07:08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7:10왜냐하면 진보정당의 대표가 이때까지 장관이 된 적이 없고

07:14또 장관이 되어서 국무위회를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07:17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예산 집행거리라든가 행정권이나

07:20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07:21저는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지

07:25겸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07:26실질적으로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벌이 가능성이 높다.

07:29특히 두 번의 어떤 기본소득당에서 비례대표될 때도 보면

07:32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브랜드나 용혜인 후보자가

07:36직접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07:38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07:41함께 참여해서 두 번의 특혜성 어떤 걸 받은 거거든요.

07:46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이 되고 나면

07:47한 1년 반 뒤에 총선이 이루어지면

07:49그때 가서 다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07:52또 위성정당을 면압을 해서

07:54또 이제 그때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남편이

07:57또 비례대표 후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08:00아마 저는 나름대로 두 개 다 가져가는 부문은

08:03그냥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조금 신선한 걸 떨어뜨리게 되는

08:07그런 부작용만 이럴 뿐이다.

08:08그렇기 때문에 방구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08:10빨리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08:13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08:15그 의미라든가 또 쇄신이라든가

08:17또는 국민들이 빚어지는 좀 더 신선한

08:20그런 어떤 후보자 추천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08:23그 의미를 좀 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08:24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08:26입장 정리가 늦어지다 보면

08:27지금 야당의 공세나 특혜야 심한데

08:29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08:33기본소득당이 지금 정당 보조금을 놓을 수 없어서

08:36의원직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08:39여기에 대한 그 공세는 어떻게 좀 반박할 수 있을까요?

08:41그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말하자면

08:45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08:48지금 정당 기본소득당 아니겠습니까?

08:52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0.99% 득표율을 해서

08:56상당히 보조금 매력을 받았더라고요.

08:58그 외에 지금까지 받은 분기별을 받은 것 포함해서

09:04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11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09:09국민힘은 주장하고 있는데

09:11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죠.

09:15어떻게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말 조그만 정당의 유지하기 위해서

09:23금패치를 유지하고 거기다 또 국고까지 전부 다 받고

09:27이러면 사람들이 양손에 다 쥐려고 하느냐

09:31하는 게 아니냐라는 욕심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09:33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9:39솔직 말씀드리면.

09:40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비례를 놔버리면

09:42이런 비판의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6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명기 최고위원이

09:50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사퇴 부분을 유혹한다.

09:56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10:00여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3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친천계 최고위원이었던

10:06최민희 의원은 반대로 괜찮다 비례대표

10:09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다

10:12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4말하자면 지금 용인 의원의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10:17친명, 친천계가 또 갈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10:20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10:22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버립니다.

10:24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분은 빨리 쿨하게 정리해버린 것이

10:29본인이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도 낫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10:33이번에는 취재기자 통해서 여의도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10:36지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10:39국민의힘 공세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죠.

10:42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인데요.

10:45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47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10:49양동훈 기자.

10:51네, 국회입니다.

10:53예상은 했지만 역시 야권 공세가 거세네요.

10:57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11:01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04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출마한 게 아니라

11:07범여권 위성정당에서 당선되고 재명 후 복당한 만큼

11:10이런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연 11억여 원의 정당 보조금을

11:15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1:17안철수 의원은 SNS에 용혜인을 영도자이자 최고조놈으로 모시는

11:21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11:25의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11:27지금 진행 중인 기본소득당 전당대회를 거론하면서

11:30당대표 후보는 용 후보자의 비서관, 최고위원 후보들도

11:34용 후보자의 남편과 정책특보, 입법비서관 등이라며

11:37사실상 용 후보자 1인집의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42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11:45판단하자며 엄호하는 분위기지만 겸직과 관련해서는

11:48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49SBS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비례대표를

11:53두 번 한 것도 관리에 맞지 않는데 장관을 하면서도

11:56그만두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11:59없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12:02말했습니다.

12:03최현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용 후보자는 섬세한

12:06정책 역량과 진보 가치에 대한 단단한 소신을 갖춘

12:10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치는 순리를 따르는

12:13일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2:15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12:19장영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위성 정당 비례 재선

12:22용혜인이라는 존재는 기만과 모순 위에 존재하는

12:26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28용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12:31이번 달 중순쯤 연달아 진행될 예정인데요.

12:3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핵심

12:37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12:38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12:41엄호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총대를

12:45맬 적임자로 뽑힌 거라며 낙마 영순이라고

12:48주장하고 있는데요.

12:49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12:53승인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12:56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59사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3:01김 후보자와 민주당 측은 죄가 안 되는 일을 두고

13:04정치검찰이 억지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13:06것이라는 입장인데요.

13:08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SNS를 통해 제기된

13:11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13:14처분서를 제출하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13:16이어질 전망입니다.

13:19오늘 여야 주요 일정들도 전해주시죠.

13:23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병도

13:26원내대표와 함께 세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13:29열고 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진행합니다.

13:33김 대표는 올해가 세종시라는 이름이 정해진 지

13:3520년 되는 해라며 국회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13:39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4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청년

13:44주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요.

13:46정점식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조의 활동기간

13:49연장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52것에 발맞춰 참사 현장을 찾고 유가족을

13:55만납니다.

13:56이외의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

13:59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치열한 물밑

14:02접촉과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4:0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4:08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4:12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14:15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14:17겸직 논란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14:31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로소득을

14:36타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4:38내로남불 이야기도 나오고요.

14:40또 한 가지 보안사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에서

14:44이거 여성 안전에 대해서 외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14:46부적격 사유들을 들고 있거든요.

14:48어떻게 보십니까?

14:49일단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요.

14:52일단은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낮다고 하지만

14:54실제로 취 등록세라든가 또는 팔 대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14:58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노리고 어떤 투기성

15:01어떤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15:03다만 만약에 중간 등기가 생략이 돼 있었다면

15:06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15:09다만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5:10용인 후보자가 이번 보안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거든요.

15:14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15:16이 보안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15:21여성뿐인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15:23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도 있었고

15:27또 제주도의 실종 여성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15:30검찰에서 보안사권이라는 게 있으면

15:32앞으로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한 번쯤은 검찰 단계에서

15:36검증을 하고 또 보안하는 효과가 있는데

15:38그 보안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찬성을 냈는 부분이 있거든요.

15:42거기다가 본인이 계속적으로 한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15:47본인이 지금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정도 되려면

15:50그리고 오늘 출근길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5:54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안고 있는

15:57여러 가지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16:00그러나 본인이 한 6년 정도 의정활동 관련해서

16:03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라는 조금 발의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16:07그런데 본인 이와 관련한 발의, 어떤 여성 보호라든가

16:11이런 것들에 대한 성평등에 관련된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6:15그렇다면 결국 이분이 여성, 우리 성평등 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16:20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영향을 갖추고 있는가

16:22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6:25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철학에 대해서

16:28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6:29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해요.

16:33왜냐하면 젊은 정치도 좀 대변을 하고

16:35또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16:36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16:39매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40하지만 저는 장관이 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16:43장관이 되면 행정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고

16:46또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16:49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을 하려면

16:51그만큼의 어떤 저는 경험치기라고나 할까

16:53스펙이라고나 할까 영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16:56영향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냥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17:00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두 번 됐기 때문에

17:02사실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라든가

17:05또는 실질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라든가

17:09실질적으로 지휘을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7:11저는 거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17:14그렇다면 굉장히 신선하게도 비칠 수도 있지만

17:16앞으로 이 과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17:19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17:22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향의 후보자에 대한

17:24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대통령의 조금 과감한 선택일 수 있지만

17:28상당히 조금 위험한 그런 카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17:31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32오늘 추궁길에서는 행환위에서 4년 근무했기 때문에

17:35본인이 더 세세하게 챙길 것이다 이렇게 소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7:39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7:41야당에서는 사실 용혜인 후보자는 연막이고

17:44정말 낙마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7:49특히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17:5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54일단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공격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요.

18:00그리고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공격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18:04이제는 공격에 있는 포커스를 김 장관한테 옮기는 것 같은데

18:10저는 그렇습니다.

18:12올 10월이면 지금 검찰청이 어떻게 보면 간판을 내리고

18:18공소총이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18:21이 시점에서 사실은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18:27이후 조직의 어떤 완벽한 개편 그리고 조직력 장악

18:34또 검찰 후속 인사 이런 부분에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8:37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를 검찰 강경파 중에 하는 것 같아요.

18:45그리고 만약에 온건파를 만약에 법무장을 했을 경우에

18:50또 여권 내 친청 측면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8:53그래서 여권 내 검찰개혁을 두고 어떤 갑론을 박도 없애고

18:59또 10월 이후 시작되는 검찰개혁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19:03임무를 꼽은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이 공소취소의 모임의 공동대표였고

19:10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19:13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정부에 당하는 건

19:19전방위로 무조건 사실은 묻지마 공격 일변도지만

19:22그중에 특별히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온 게 바로 공소취소 부분입니다.

19:27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 타켓으로 삼는데

19:31과연 저는 이 장관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 후보자가

19:36이 공소취소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갈지

19:40본인이 기존의 소신을 계속 밝힐 건지

19:43에 따라서 상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19:47큰 파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9:52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19:53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많이 좀 태세전화를 합니다.

19:58솔직히 장관의 행정부로 하기 때문에

20:00그래서 과연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지

20:04좀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에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봅니다.

20:09김 후보자는 또 내일 청문회 준비단이 첫 출근을 하니까

20:12출근길에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20:19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0:22고맙습니다.

20:23고맙습니다.

20: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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