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집단 소송 법원 관할권 놓고 공방 치열 / YTN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 브루클린·퀸스 등 관할
쿠팡 사태 미국 집단 소송의 사전 변론 회의 열려
도넬리 판사, 재판 관할권·쿠팡 책임 소재 질의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쿠팡 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등을 관할하는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Inc.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연결됐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선 / 원고 측 미국 SJKP 변호사 : 피고 쿠팡 Inc.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입니다. 게다가 이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습니다.]

쿠팡 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 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에 따른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피해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이용 약관에 쿠팡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있어야 한다"며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밝혔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로 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표 원고들이 대부분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 관할 지역에 살고 있다며 원고 5명을 수정 소장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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