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 / YTN

내란 특검, 정진석·김주현에도 각각 징역 4년 구형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기소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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