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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시 불붙은 탄핵 공방…"관습법" vs "잘못된 관행"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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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누르면
00:30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00:37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00:42사법농단입니다.
00:43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00:48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00:52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이기를 자초했다.
00:57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01:03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1:10이제야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01:16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냐.
01:19재판 재개해야죠.
01:25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01:30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1:35한번 싸워보자.
01:36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01:39대통령의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01:42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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