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물가·환율 비상...대미투자협상 '고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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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최근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로 다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환율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분야 관련 소식지금부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최근에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동안은 안정을 찾던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얘기부터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국제유가가 일단 지난주부터 배럴당 세 자릿수에 주요 3대 유종이 진입을 했고요. 사흘 연속 하락했지만 브렌트유, 국제유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달러.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현물입니다. 현물 가격이 115달러예요. 115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동네 주유소 갔더니 거기서 거기. 1850원대 내외거든요. 18주 연속 국내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고    [이인철]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막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류세 인하 조치.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15%, 경유와 LPG의 경우에는 25%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국내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2주에서 3주 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 빨리 넣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유류세를 깎아준다거나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92018261278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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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00:05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최근 호르무즈협 일대 긴장 고조로 다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00:11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환율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0:16경제분야 관련 소식, 지금부터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00:25최근에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동안은 안정을 찾던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00:33일단 유가 얘기부터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6국제유가가 일단 지난주부터 베럴당 세 자릿수의 주요 3대 유종이 진입을 했고요.

00:434월 연속 하락했지만 브랜트유, 국제유가의 바로 밑에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트유는 베럴당 99달러.

00:51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오는 현물입니다.

00:55현물 가격이 115달러예요.

00:58115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건데

01:01그런데 나는 동네 주유소 갔더니 거기서 오기.

01:051,850원대 내외거든요.

01:0818주 연속 국내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01:11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01:12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01:15우선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맡고 있다라는 건데요.

01:18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01:254주도 연장하기로 했어요.

01:27국제유가가 올라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바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01:33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국제약과 상승분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01:38두 번째,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01:41이른바 유율세 인하 조치.

01:43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15%, 경유와 LPG의 경우는 25% 깎아지고 있는데

01:49이거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01:53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국내 주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데

01:59약 2주에서 3주 걸리는데

02:01그 시차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02:06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 빨리 넣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02:11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유류세를 깎아준다라거나

02:15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02:19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국제유가 상승분이 장기화되게 되면

02:23이 세금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02:26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부담할 것인가

02:28미래세한테 전가하는 것의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02:31저는 아마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결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02:39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기름값을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02:46이번 연휴 동안에 저희가 앞서 보도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02:51정부가 또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에 휘발유

02:55100원씩 리터당 100원씩 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2:58이것도 정부 재정인 거잖아요.

02:59맞습니다. 지금 오피넷의 오늘 현재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58원

03:06서울은 1900원이 넘었습니다.

03:09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03:11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입니다.

03:13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입니다.

03:17한시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26개 주유소에서만

03:24휘발유 경우 가격 리터당 100원 낮춥니다.

03:28그러니까 이게 낮아지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03:32전체적으로, 재정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담은 더 커지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03:38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만여게 돼요.

03:42그런데 최근에 폐업한 곳이 좀 있긴 합니다.

03:45그래서 좀 줄어들었을 텐데 사실 교통량이 많은 나흘 동안만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만 200여 곳 낮추다 보니

03:54이게 사실은 이동량이 집중되는 명절 특수기간에

03:59체감물가를 좀 선제적으로 낮추겠다.

04:01민간 소비 위축을 좀 막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고육지책인 건 맞습니다.

04:06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보다는

04:12기름값 인하라는 게 자가용 이용자들의 혜택이 더 큽니다.

04:17그러다 보니 이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04:21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주유소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4:26아니 전국에 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200여 곳, 3% 남짓 이내거든요.

04:31그러다 보니 아니 지금 명절 성수기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 낮춰주게 되면

04:36오히려 손님 다 그쪽으로 뺏기는 게 아니냐.

04:39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미 일반 주유소에 대한 경우에는 최고 가격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04:45마진이 상당 줄었어요.

04:47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할인 정책이지만

04:51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04:54시장 자유를 맞게 할 유류 가격을 공공재정이 투입되면서

04:58오히려 가격 왜곡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5:02이번에 통계를 보게 되면 추석 차례상 물가가 한 예년보다 15% 가까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05:11그런데 이 고유가가 무서운 이유가 고물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05:16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내 유가는 비교적 안정세인데

05:22물가가 이렇게 15% 올랐어요.

05:24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5:25장바구니 물가일 거예요.

05:26아마 지금 추석 때문에 장 보시는 분들 가보시면 저도 갔거든요.

05:31저는 어제 그제 가봤는데 가락 농수삼시장을 가봤어요.

05:36사과 괜찮은 거를 박스로 했더니 9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05:39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어요.

05:41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폭우, 잦은 비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05:48무려 14.7%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5:52애호박 주로 전할 때 쓰잖아요.

05:54전할 때 쓰는 애호박이 1년 전에 비해서 43%

05:58그리고 무가 24%, 도라지도 23% 올랐습니다.

06:03여기다 축산물, 수산물 다 올랐고요.

06:05과일륨은 상대적으로 3.6%, 상승폭이 좀 적었는데

06:10이러다 보니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06:1434개 품목 기준, 6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06:19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4만 5천 원, 1년 전에 비해서 3.5% 늘었고

06:24대형마트를 이용하실 경우는 29만 원, 30만 원이 육박하는데요.

06:286%가량 지난해보다도 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06:32물론 정부도 대형에 나서고 있어요.

06:34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성숙품 공급하고 있고

06:37지금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액의 30%는

06:42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고는 있지만

06:45올해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구매처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06:49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물류, 수산물의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06:54그리고 가공식품, 공업제품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나눠서 사는 게

06:59오히려 장보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7:02그런데 이 고유가,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06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주 일대에서의 전쟁이 주요한 원인일 텐데

07:11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14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7:17지금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07:20이란 전쟁하면서 미국의 경유 물가가 많이 뛰고 있고요.

07:24한 달 새 24% 넘게 갤런당 6달러 넘어서고 있고

07:28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지지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07:31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07:34국제 효과가 지금 배를 당, 세 자릿수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7:41물론 중동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전이 되고

07:45그리고 파손됐던 중동 지역의 원유 설비를 얼마나 빨리 재가동하느냐에 따라 있지만

07:52또 하나 변수가 중국입니다.

07:54중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07:57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면서도

08:01막대한 원유 비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08:04전 세계 원유 재고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08:08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08:13이제 원유 수입을 줄이고 국제 유가 내리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08:17가격을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20그러다 보니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08:23전기차 보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죠.

08:26여기에다가 태양광, 풍력 발전을 빠르게 확대하다 보니까

08:29공장, 세계 공장 중국이 석유 수요 자체가

08:33증가 자체가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36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조절 능력, 비축 능력이

08:41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8:45유가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단 이쪽 호르무즈일 때

08:48전쟁은 좀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보는데

08:52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08:55지금 말씀하신 고유가, 고물가도 있지만

08:58여기에 이제 고환율, 고금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09:01그야말로 이제 사중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9:05일단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해서는 짚어주셨고

09:08고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09:11계속 금리가 좀 올라갈 추세라고 보시나요?

09:14맞습니다. 지금 보면 증시는 7월, 8월, 5월 이후에

09:19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후에 정말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09:24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낱말 정도로

09:26그런데 지금 환율이 7월에 1,550원, 1,600원 간다고 했었는데

09:31지금 1,3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09:36그 원인은 미국이 3년여 만에 통화 정책을 바꿨어요.

09:42긴축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서

09:45시중에 돈을 끌어모아서 긴축,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고

09:49금리 인상도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09:51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09:55그러다 보니 지금 일주일 만에, 7거래일 만에

09:58원달러 환율이 47원 올랐습니다.

10:01지난 주 종가 기준 1,383원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10:08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10:11견주하게 유시되다 보니

10:12연준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다

10:16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10:18중동 정책 불안하죠. 고유가까지 겹치다 보니까

10:22안전 자산인 달러와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10:25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0:28특히 연준은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10:32그리고 내년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10:36한국은행도 아마 저는 연내 금리를 올려서

10:40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10:43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요.

10:47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10:49아마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단기 충격은 조금 단기 충격에 그치고

10:54연말 나갈수록 환율은 1,300원대 중반까지 안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00사실 이제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시고

11:04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11:07일단은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11:11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5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고유가 고물가 거기에 이제 고환율까지

11:20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11:24정부 입장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또 고금리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11:30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11:32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탄생 이래

11:37지금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역대 세 번뿐이어서

11:43당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1:47앞으로 올해 남은 금통위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11:5010월 22일 그리고 11월 26일 두 차례 있는데

11:5410월은 건너뛰고 11월에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는데

11:59지금 미국이 예상보다 긴축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12:04이러다 보니 이제 환율도 좀 꿈틀거리고 있고요.

12:07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12:11고환율, 고유가 충격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12:15이른바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3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2:20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환율을 가장 확실하게 물가를 방어하는 카드는

12:25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12:28그리고 K점도표를 통해서 당시에 향후 6개월 이내

12:32금통위원들 금리 전망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했거든요.

12:37그러면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42매는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12:44그래서 아마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연속 3연속

12:48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의가 되고 있는데

12:50문제는 뭐냐면 3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12:56기업 그리고 가계부채.

12:58기업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가계 원리금 부담이 커지니까

13:04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13:05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13:06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13:10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13:14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13:16그러나 지금 그나마 경기 상황이 좋은 게

13:20오히려 내수나 부채 미치는 비용 등을 동시에 계산해야 되는

13:24상당히 좀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26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가계가 부담을 해야 되는

13:30금리,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13:33사실 우리나라 경제 또 한축, 뇌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13:38가계 대출 부분인데

13:39지금 이 부분은 좀 안전한 수준입니까?

13:42지금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3:44상당히 위험하죠.

13:45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선반이 됐어요.

13:49선반영이 돼서

13:50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53연 5%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13:57이건 전 세계 국채 금리의 어떤 바로 밑에 역할을 합니다.

14:01이게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14:04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14:08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14:10그런데 우리 이미 가계 부채는 GDP 수준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4:16기준 금리가 1%포인트, 0.25%포인트만 올라도

14:20연간 가계 이자 부담은 연 3조 이상 늘어나요.

14:25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14:26아마 금리에 대해서

14:29지금 가계 부채 문제며 부동산이며 집값이며

14:33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14:34사실 금리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14:36그럼에도 불구하고

14:37아마 지금 초기, 금리 인상이 초기인데

14:42이걸 물가를 과감하게 좀 끌어내리고

14:44고안율을 막기 위해서

14:46아마 저는 신현성 총재가

14:48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얘기한 만큼

14:51아마 상당한 긴축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4:56그렇다고 해서 대출 총액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15:00경제 자체가 경색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15:04지금 사실은 대출은 전반적으로 다 옥죄어있는 상황입니다.

15:09이미 상반기에 주요 5대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15:13올해 대출 총량을 다 채워서 대출을 못해주는 상황이었고

15:17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을 통해서

15:21실수요자들, 공급과 관련된 새 집을 입주하기 위한 잔금 대출이라든가

15:26이걸 일부 풀어준 거예요.

15:28한 30조 정도를 풀어줬는데

15:30이게 실제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게 되면

15:32은행별로 대출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5:35한 10억 원 내외?

15:36이렇게 지금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15:39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15:42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15:44지금 금리를 감나면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15:48고정형, 변동형의 경우에는 최고 7, 8%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15:52이걸 감안하면서 주택 대출이 늘어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5:58고유가, 고물가, 거기에 고한율, 고금리까지

16:01정말 뭐 하나 쉬운 상황이 없는

16:03그런 경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06다른 주제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09한미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6:11지난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알려졌던

16:15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돼서

16:19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16:21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6:24다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6:26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6:32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16:39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16:43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16:46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16:49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거를 그러면

16:52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16:54어디가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16:58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17:05사업적 합리성이란 단어를 강조를 좀 했습니다.

17:09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준인데

17:11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7:13앞서 지난해 말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17:17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17:23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했어요.

17:27그런데 거기 조건을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17:31회수, 투자원금 그러니까 투자원금 회복될 때까지

17:36손익분기점까지는 이윤을 누가?

17:38이윤을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가져갑니다.

17:42이후에 투자원금 회복 이후에는 미국이 90% 가져가고요.

17:46한국이 10%를 가져가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어요.

17:50사실은 불공정 계약이거든요.

17:52투자 전액 우리가 하고 투자원금도 지금 절반 내지는

17:5690% 미국이 가져간다는 얘기였어요.

17:58그러니까요.

17:59그런데 문제는 개별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18:03텍사스 유지에는 엔시날, 화력복합발전가스라든가

18:07원전팔기라든가 LNG가스 프로젝트가 나오다 보니

18:10지금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8:14원금과 적정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18:18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8:20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18:24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이 명시된 개념이에요.

18:29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18:32어떤 정치적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할 수 없고

18:36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18:39손실 위험은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따져야겠다라는 건데

18:43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8:46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8:48실제로 프로젝트 선정했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이 꽤 있기 때문에

18:51아마 이 기준이 향후 한미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57다음번에는 좋은 경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01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19: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0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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