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후손이 감추면 방법 없어" 한계도 [지금이뉴스] / YTN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재산을 조사해 환수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그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숨은 재산을 추적해 국가로 환수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하영 증조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 전 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호가 과거 국가가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상호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친일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 환수하기까지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 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고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친일재산 조사 작업이 중단된 이후 16년 만의 재가동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가 예상한 환수 규모는 최소 325억원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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