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관할 새 여단급 조직 추진...한미, 불협화음? / YTN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여단급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 DMZ 관할권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조직과 비무장지대 관리 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경비정전집행 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대령급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유엔사 창설은, 경비 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않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창설 자체를 안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 데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충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MZ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런 UN사를 두고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연합사를 비롯해서 한미 동맹체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연합사 등에 관한) 한미 간에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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