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경제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7지금 마른 수건 짜내듯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00:14결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겠죠.
00:23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서 수도권에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0다만 보신 것처럼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
00:34오늘 발표된 물량은 2만 7천 호 정도로 신규 택지, 2만 7천 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3곳이었습니다.
00:45총 3곳, 우선 저희 기자가 조금 전에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요.
00:52경기도 남양주 와부 일대입니다.
00:55총 69만 평 정도 규모고요.
00:58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1:00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2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01:06경기중앙선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정부는 이곳을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14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 상반기입니다.
01:17다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인데요.
01:22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1:252006년 민간개발사업 추소 이후 20년째 방치된 곳입니다.
01:31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1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38다음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입니다.
01:42이것은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1:45경강선역과 인접해 있어서 여건이 좋습니다.
01:4815만 평 규모로 4천 5백 호 정도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01:53세 곳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까?
02:02그렇습니다.
02:03신규 택지를 통해서 공급할 물량이 10만 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발표된 물량이 2만 7천 호 정도입니다.
02:127만 3천 호 정도가 비는데요.
02:15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신규 택지 지정을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02:20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계 중앙 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02:31절차를 다 마치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38정부는 신규 택지 물량 1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47당초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내용에는 빠졌거든요.
02:53그럼 추가로 발표될 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02:57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02:59관련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03:05우선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짓겠다.
03:13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03:14오늘 발표 장소에서도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03:21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끌한다.
03:24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잘 풀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03:31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은 어떤 주택을 얼만큼 어디에 공급하는지가 핵심인데
03:36영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03:43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03:48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03:55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03:57주택 사업을 국가 주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만 듣는다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04:04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04:11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기반시설도 조성해야 합니다.
04:16그런데 이게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4:20결국 서울시 협조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04:27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또 관심을 모았던 곳이 용산 어린이정원인데
04:33이 부분은 좀 그동안 주민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또 빠졌더라고요.
04:39네. 말씀하신 대로 이 용산 어린이정원은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04:46이번엔 결국 빠졌는데요.
04:48용산 어린이정원은 그린벨트 해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04:53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04:57해당법 제4조 2항을 보시면 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05:07한마디로 집을 지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05:11결국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9관련해서 역시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면서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05:29그리고 지난 1월에도 공급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05:33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한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05:36지난 1월 29일이죠.
05:391.29 대책 때 태능시 씨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 부지, 용산국제연무지구 등에 대한 착공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05:50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부지에 대한 착공을 2030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5:59정부에서는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06:12최대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06:19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도 공급 물량 추가
06:29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06:32결국 신규 물량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추가 발표까지도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06:38지금까지 경제부 김묵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6:40잘 들었습니다.
06: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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