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0:08금융당국도 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9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00:22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26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준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00:33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9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00:41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00:51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04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01:13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5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01:20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01:30밝혔습니다.
01:31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테른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40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01:49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01:54금융당국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01:57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5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선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02:16설명했습니다.
02:17또 청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는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2:24특히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 가운데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청년에게는 생애
02:34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2:42다만 수요관리 기준은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제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02:51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 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03:01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 그 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포인트씩 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03:12시행됩니다.
03:13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18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로 끌어올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03:29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03:32이 가운데 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03:40또 2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 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3:50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03:59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0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