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급 대책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직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내 10만 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장 가시화된 것은 2만 7000호 정도고 나머지는 지역이나 규모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수도권지역에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빈땅, 자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에 발표했던 태릉골프장이나 과천경마장이나 이것도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정부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게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순종효과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급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가 큰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3130548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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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급 대책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직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내 10만 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장 가시화된 것은 2만 7000호 정도고 나머지는 지역이나 규모나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수도권지역에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빈땅, 자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에 발표했던 태릉골프장이나 과천경마장이나 이것도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정부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게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순종효과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급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가 큰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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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00:03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00:09어서 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00:13뭐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도 있는데
00:15공급 대책 좀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00:18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00:21연대 10만 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00:24당장 가시화된 거는 한 2만 7천 호밖에 안 되고
00:27나머지는 지역이나 규모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00:31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00:34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00:37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00:40경기, 수도권 지역에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00:43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00:47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0:50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00:53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00:57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01:01결국에 빈 땅, 짜투리 땅, 그 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유부지
01:05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01:081월에 발표했던 태능 골프장이나 과천 경마장이나
01:12이것도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01:16저는 정부도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01:18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01:24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01:30이게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01:34실은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걸 감안하면 순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01:39이런 지적도 있고
01:40또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01:44상당 시일이 필요한 거고
01:46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01:50주변 집밥이나 이걸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01:54정부로서도 조금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01:57이런 거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0여러 가지로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02:04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02:07일단 정부가 큰 틀의 대책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02:10조금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4같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02:16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02:18어쨌든 정확한 장소와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곳은
02:24수도권에 2만 7천 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02:26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28글쎄요.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02:31오늘 저렇게 요란하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02:34왜 발표를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대책 발표 아니었나
02:39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0하창 더운 시절이라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02:43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 한 거 정도
02:46그다음에 샤워하고 막 몸도 안 말랐는데
02:49옷 입고 나와서 누구 손님 만나러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02:53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02:55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02:58그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03:03저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03:06제가 평소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고
03:09많이 차용하고 존경하는데
03:12서울 시내에 지금 공급할 장소 없는 건 맞아요.
03:16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03:20그래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03:25그런 걸 모두 다 나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03:30대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03:32땅이 없는데 재화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를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03:39중요한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집이 없으면
03:42다른 곳은 안 찾게 되는 거예요.
03:44정말 점점 갈수록 희소해지면
03:46그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3:49그런 인식부터 변화해야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권 내에서 변화해야
03:55이 부동산 육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지
04:00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04:03그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04:08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 꽁돈을 벌 수 있으니까
04:12저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04:16저는 이 부동산 대책 100번 해도 100번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04:22박원순 교장님 제가 이거 내용 보니까
04:24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제고해서 신속착공하는 사업장은 인센티브 주겠다
04:29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04:30이게 추가로 허가가 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4:34이런 말이 좀 그냥 추상적인 표에 그치지 않나
04:37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04:38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04:43그게 정부의 무슨 규제나 혹은 인허가 지연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04:48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04:52웬만하면 수익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04:55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04:58혹은 시행 단계에서 이게 엎어지거나
05:00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거든요.
05:02정부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05:05그와 관련된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치워주겠다.
05:08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디테일한 계획들이 몇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05:13그런데 이른바 시장에서의 요구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겠다.
05:16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규제 완화, 예를 들어서
05:19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주인들의 70% 동의가 필요한데
05:23그걸 더 낮춘다든지
05:25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해가지고
05:28개발 수익을 높인다든지
05:30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05:32이걸 폐지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05:36그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05:39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놀아도
05:43하룻밤에 집값 몇억씩 오를 거예요.
05:45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
05:46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신속기획인가요?
05:51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기획을 발표했지만
05:53막상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05:56실제 착공이나 혹은 준공이나 혹은 인가나
06:02이런 게 이루어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6:05때문에 이걸 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 소공성 때문이다
06:08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06:11서울 주택시장의 특성이 있는 거죠.
06:14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06:16이번에 세제 개편 뒤에 공급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06:20정부가 이제 실제 이상보다 많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06:23제가 아쉬운 점은
06:24이 정도 차이였으면 공급 계획 먼저 내놓고
06:28세제 개편안 발표했으면 안 됐을까요?
06:30정책 발표 순서도 조금 좀 꼬인 게 아닌가
06:33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6:34박정호 의원님
06:35일단 많은 분들이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06:38바뀐다, 계획 내놓는다 하니까
06:40지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사실 민심이 들썩이고 있어서
06:43이것 좀 수정안이 나오나
06:45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06:47오늘 그런 내용은 크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06:49실질적인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06:50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06:54지난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는
07:00청년들, 신혼부부들
07:02뭐 이렇게 돼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다리를 다 걷어버린 거에 대해서
07:06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07:08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07:10심지어 청년 같은 경우는
07:14담보 비율을 또 4억으로 줄였나요?
07:16뭐 그렇게 하고는 거의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07:19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07:22제대로 된 자그만 소형 아파트라도
07:24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는
07:26전혀 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07:29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07:31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07:33대출 막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요 해서
07:39거래가 안 되도록 거래 절벽 상황을 만들어놓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07:43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 없는
07:45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07:48지금 부동산 가격 낮추고 막고 있다라고
07:53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07:55그 억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07:57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07:58공급 대책도 없어요.
08:00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08:01세제 혜택도 특별히 없어요.
08:04그럼 뭘 갖고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건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08:09지금 뭐 오늘 2만 몇 천, 7천 원 정도
08:11지금 공급 대책 얘기했는데
08:13작년 9월만 해도 135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했어요.
08:17또 연내 몇 호까지 공급한다고 했는데
08:20그거 어떻게 믿어요?
08:21어디서 나와서.
08:22그런 것들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으면
08:26이미 공급 대책이 확정이 되어서
08:29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08:31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08:32여태 매번 대책 나올 때마다
08:34100만 원, 50만 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08:37실제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08:38국민들이 분노하고 불헌해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08:43약속한 거 적더라도 시작을 했어야지.
08:45그리고 지금쯤 이미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08:50그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여전히 답답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8:54부동산 안정화 우려에 대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08:57조금 전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08:59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9:02위원님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라는
09:05어떤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09:07과거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했었는데
09:10이제는 둘 중에 한 명만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09:14저희 이해를 했거든요.
09:15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09:16예전에는 5천만 원, 7천만 원이면
09:19합쳐서 1억 2천이었다면
09:20이번에는 한 명이 소득이 낮아도
09:23한 명이 2억 3억 이렇게 고소득이 되더라도
09:26이전보다 어떤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09:31실제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09:33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소득에 대한 규정이
09:37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09:42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됐을 때
09:448천 5백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09:46오히려 결혼하면서 이제 페널티가 부여된다라는 게
09:48핵심이었잖아요.
09:50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는
09:51부부 중에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해서
09:55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09:59선택적으로 놓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10:02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10:05부부 중 한쪽이 상당 고소득자여도
10:08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10:10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그런데요.
10:13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16나머지 추가적인 소득에 관련된 규정들이
10:19아마 더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2만약에 한 명이 7천 이더라도
10:25남은 부부 한 명의 소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10:28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같은 재정지원을 받는 데는
10:31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0:32사실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10:35개인의 소득 제한이 한 7천만 원 이니까
10:38부부 합산을 했을 때는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10:42금액을 조정할 줄 알았는데
10:43이게 부부 한 명에 대한 심사로 보완이 되어서
10:47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50추가 조건이 있는지는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10:55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10:58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11:01당 차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고요.
11:03송영길 의원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07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11:10대폭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13좀 들어보시죠.
11:15송영길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11:19정부 세제 개편은 방향은 맞습니다.
11:21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11:25국회에서 다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11:28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11:30간병이나 정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11:32집을 비운 1주택자는 정부세가 최대 4배까지 띕니다.
11:35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1:37국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11:39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 지역에는
11:41무주택자도 LTV가 40%입니다.
11:4410억짜리 집을 사려면 4억, 현금 6억이 있어야 합니다.
11:47생애 최초 구입자 LTV마저
11:4980%에서 70%로 깎였습니다.
11:52대초길 마저 막히면
11:53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11:54부모 차원 수 없는 청년은
11:56사다리가 끊깁니다.
11:58생애 최초 무주택 실수조회자에 대해서는
12:01LTV와 DTI 대출 원도가
12:02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12:09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12:11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12:12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12:14이거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12:16민주당 내부에도 이런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18대체적으로 정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12:22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2:26그래서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12:28그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른 데다가
12:30또 다주택과 일주택
12:32이 경우에도 가액 기준으로
12:34어쨌든 다주택 일주택 상관없이
12:36일류라 시키겠다고 했는데
12:39여전히 다주택자가 조금 더 불이익이 있는 문제가 있고
12:41그렇다 보니까는
12:43이게 세제라는 게 좀 간명해야 되는데
12:45너무 복잡하면서 시장에 주는 혼선이 더 큰 거 아니냐
12:48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12:50그런데 아까 송영길 후보가 지적했던
12:52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2:56지금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2:58다만 그 예외 규정을 정부로서는
12:59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13:00이렇게 여지를 뒀는데
13:02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13:03한도급 예외 규정이 확대되게 되면
13:06사실상 하나만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13:09그것도 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13:11좀 필요할 것 같고요.
13:12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조이고 있다
13:14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있는 것도
13:15사실인 것 같아요.
13:16그렇죠.
13:16그러나 이제 이번 세제 개편에는
13:18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13:19뭐 집은 사는 게 아니고
13:21사는 곳이다라는 거고
13:23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13:24그리고 이번에 보유세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3:28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의 아주 일정 부분
13:32한 2, 3% 이내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3:35이게 국민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13:39다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랄까요?
13:42이런 게 상당히 있는 거죠.
13:44때문에 제가 이제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3:48이를테면 공급 대책이나 금융 규제 완화 대책이나
13:51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정부가 공급 의지가 없지 않다
13:54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13:56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나
14:00그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14:04일정한 좀 완화된 대책을 먼저 내놓고 나서
14:07세제 개편이 나왔더라면
14:08지금보다는 조금 동요가 덜했을 것 같아요.
14:11그건 정부가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15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비율이 그것밖에 안 되고
14:19국민 전체 세 부담 아닌데 뭐가 문제냐
14:21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14:24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4:25세제 개편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14:30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14:33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14:36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14:40저기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4:43그렇게 되면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
14:45열의 아홉 이상 되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이 안 돼서
14:49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4:52그러니까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14:54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4:55만약에 애초에 공급 대책이 충분히 이게 발표가 됐고
14:59소위 말하는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15:01닭공을 하고 난 다음에
15:03일부의 문제가 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15:06국민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15:09그런데 지금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15:11일부 초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15신혼부부들, 청년 사다리 다 걷어차고 난 다음에
15:19지금 정작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15:23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5:26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공급을 충분히 주고
15:30그 공급 상황 내에서 잘못된 부분 혹여 지나치게 투기를 하려는 부분들만
15:39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시장을 이기려고 정부가 덤벼들여서
15:42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15:46계속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15:48앞서 쭉 봤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거는
15:51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를 못한다는 거, 청년 신혼부부들이 사다리가 다 걷어져서
15:56꿈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15:59초고가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는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16:04어떤 파장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16:08우리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16:10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16:13지금 사는 곳이 흔들리거든요.
16:15초고가 주택 가진 분들 중에 세금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16:19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요.
16:21세입자들이 이제 튕겨나갑니다.
16:22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16:26실제로 사는 곳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는 거고요.
16:31공급 대책이 맞물렸는데 정부 공급 대책이 대체적으로
16:352030년, 2029년에 착공입니다.
16:37그러면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16:40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저는 유예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16:44충분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정부의 방향성, 세제 개편안의 강화된 내용들이
16:49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은 입주까지는
16:52지금 7, 8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16:55착공을 빨리 해도 공사기간이 또 있습니다.
16:57공사기간이 4년 걸리니까요.
16:58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제 개편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17:01너무 빨리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 발생하는 파장이 문제에 대해서
17:05당장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들도 당장 지금 쫓겨나가거나 올려줘야 되는데
17:11공급 대책은 2029년 착공이라고 하니까
17:14제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공감을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17:18박원석 전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7:20부부가 공동명의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다주택으로 분류하는 그런 안을 내놨잖아요.
17:26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17:27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31이렇게 되면 어쨌든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17:35앞으로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17:37지금도 많이 늘어났고.
17:38그걸 통해서 절세 효과도 일정하게 의도했던 것 같은데
17:41저는 지극히 약간 관료적인 탁상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7:50사실은 그런 형식의 소유 형태가 많이 늘어날 거고
17:55그걸 다주택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18:00집은 하나인데 다주택이잖아요.
18:01그러니까요.
18:02그 이체도 좀 맞지 않고.
18:04게다가 저는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거는 결국에 가액에 비례해야 됩니다.
18:10그런데 실거주, 비거주 문제도 사실은 가액 비례 재산과세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18:16물론 이게 비거주라는 게 결국 갭 투자, 시장에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18:20이거를 억제하고자 그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18:25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과 연결짓지 않는
18:28재산과세 원칙에서 보면 조금 원칙이 어긋나는
18:31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18:33이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18:35아직 입법 예고 단계고
18:38국회에서 결국에는 세제 개편안이 법안으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18:42그 사이에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18:45그리고 정당은 정부하고 다르게
18:47어쨌든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18:49이걸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18:52때문에 아마 저는 국회 입법 단계에서
18:55지나치게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18:57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
18:59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9:02오늘 장동영 대표는 3기 신도시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19:05박정하 의원께 끝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9:08어쨌든 부동산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19:12많은 불안감 속에서 야당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19:17정부에서 어떤 보안법이나 수정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9:21일단 저기 공급 대책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19:26우선은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도심
19:33그다음에 수도권의 공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9:3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19:43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19:46각 잡고 점점점 투기성 또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19:50이런 것들을 성실히 사늘고 성실히 저축한 사람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19:55그런 사회 풍토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9:59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주택 많이 공급하면서
20:03이 사다리들을 걷어차지 않는 그런 보안대책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20:10저희 당도 그런 면에서 집중해서 아마 정책을 다듬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오늘 이슈 자체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고
20:19네 분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20:20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20:27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김귀정 전문의원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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