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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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부는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축이 공급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부도 공급대책 여러 가지 내놨는데 집값 잡는 데 큰 소용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김인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가 배가 고픈데 오늘 당장 배가 고픈데아버지가 기다려봐라. 식량을 구해 오겠다고 했는데 씨를 가지고 옵니다.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여주겠다. 애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착공에 작년 9.7 공급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2030년은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서리풀지구 2만 세대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발표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는 의심찬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의 공급대책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곰탕을 끓이니까 우리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이번 공급대책은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주면 좋겠는데 곰탕을 재탕, 삼탕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진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    [김인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악의 전월세난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번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31259468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0:05또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부는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00:11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정권부동산전문위원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두 분 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김인만 소장님, 일단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축이 공급이잖아요.

00:28지금까지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짱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왜 그런 걸까요?

00:36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00:38우리 자녀가 배가 고픈데 오늘 당장 배가 고픈데 아버지가 좀 기다려봐라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했는데 시를 가지고 옵니다.

00:46그래서 밭에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여주겠다.

00:50애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00:54그러면 정부는 착공해 우리 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01:05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도대체 공사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01:13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01:202030년은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한 1년 넘었잖아요.

01:27지금 뭔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고

01:31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1:35윤석열 정부 때도 서리풀지고 2만 세대 하고 있는 거야.

01:38과거에 발표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라는 어떤 굉장히 의심찬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01:44비슷한 패턴의 공급 대책들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곰탕을 끌리니까

01:50우리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아마 이번 공급 대책은 저는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01:55또 곰탕을 재탕, 삼탕 할까 봐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01:59그러니까 청사진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02:05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02:07그게 첫 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02:11계속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02:15최악의 전월세 난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02:20이번 공급 대책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02:23좋은 내용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성공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28지금 비유를 해 주신 마치 스테이크 같은 그런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35일단은 종전의 발표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까지 공급, 착공할 것이긴 한데

02:43대상 지역은 이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02:47또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02:53그런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이게 공급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02:58아직도 이렇게 확정된 내용들이 없으면 언제 공급이 돼서 전세 가격 안정,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걸까

03:05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3:08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만약에 좀 시장의 직접적인 신뢰나 안정감을 주려면

03:14그리고 지금 전월세 가격도 워낙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03:18영향을 주려면 실제로 공급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03:23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03:25만약에 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03:29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03:34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03:39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03:45여기가 들어갔네 할 정도로 이제 관심 있는 곳이 발표가 될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03:51용산어린이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03:57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4:00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04:04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같은 게 반복이 됐는데

04:07그린벨트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4:11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그린벨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04:16그러면 용산공원 또 현실적으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주려면

04:23이런 자체가 전적으로 거의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04:28이번에도 가족공원에 임대 짓겠다라고 하니까

04:33그 앞에 근조화환이 엄청 많은 화환들이 주민들이 보낸 게 이제 됐다고 합니다.

04:38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겠다는 건데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04:42주민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한다?

04:46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04:49그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현재의 주택시장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4:55그걸 강행할 만큼의 효과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5:00용산어린이공원 말고 노원구에 있는 테른골프장 부지도 있잖아요.

05:04이것도 아마 서울시나 그쪽 구청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05:09그렇죠. 지금 추가적인 검토조사뿐만 아니라

05:14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05:18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정부와 서울시와의 미팅이나 조율이 좀 너무 부족했고

05:27늦게 시작됐다라는 지적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5:31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실제로 좀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이나

05:38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05:42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05:47쉽지는 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5:50재개발이 공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쟁도 좀 있습니다.

05:54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고

05:58이재명 대통령은 돈 되는지 모르겠다 좀 회의적인 입장이잖아요.

06:03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공급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06:08그때 언제였죠? 한 두 달 전이었나요?

06:11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6:14닥치고 공급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되고 비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06:18신규 택지도 포함이 되고 유유부지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22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06:25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소극적인 건 제가 이해를 하자면

06:30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면

06:34이제 이주를 하고 멸시를 하게 되는데

06:36그 과정에서 멸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이 없어지게 되고

06:40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난이 심각한데

06:43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06:454년 후에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데 비싼 아파트죠.

06:50그러면 돈 있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06:51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5그런데 서울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06:59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필요하고 비아파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07:03저는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7:05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주비 대출을 좀 해주라.

07:10우리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07:12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07:14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줘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07:19아니면 주인이 다른데 이사를 가야 멸시를 하게 되는데

07:22이주비 대출 안 나오게 되면 못 나가잖아요.

07:25눌러 앉으면 살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릴 수는 없으니까

07:30사업 진척이 늦어지겠군요.

07:31늦어지는 거죠.

07:32그래서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7:34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7:36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좀 있는데

07:40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07:42이게 1, 2년 만에 진행되는 건 아니죠?

07:44그렇죠.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할 건지

07:48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07:50토지에서 혹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건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07:55또 보상하고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07:58길게는 10년 이상 사실 걸리는 사업일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08:05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08:09비아파트 유형들에 대한 공급 계획

08:12또 한켠에서는 아파트를 다들 희망을 하시니까

08:16도심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08:18재개발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08:20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택시를 조성하는 그린벨트 해제나

08:24신규 택지 같은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08:26여러 가지 방안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08:30좀 하고는 있습니다.

08:34지금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08:36비아파트 관련한 정책도 혹시 나올까?

08:38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08:40좀 많이 좀 나올까요?

08:41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08:44왜냐하면 아파트는 공사기관만 4년이 걸리기 때문에

08:47비아파트 공급이 되려면

08:48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되니까

08:51아, 짧네요.

08:51지난번 5월에 한번 발표는 됐어요.

08:54발표가 됐고 아마 이번 내용에는

08:57이번 대토론회 때를 제가 좀 유출을 해보게 되면

09:00총리 토론회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09:03많은 민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09:05그래서 PF 대출 좀 건드려달라

09:07브릿지론 건드려달라

09:09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09:11그런 실효적인 공급자 입장에서

09:14아마 대출을 좀 풀어주는 내용들이

09:15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09:17기대를 하고 있는데

09:18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09:21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23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09:26금융 대책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09:34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09:37지금부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09:42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9:47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09:53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1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10:04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10:07높은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10:11주택 소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7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10:20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10:22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26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10:31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36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10:42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매집 마련이

10:47어려워진 상황입니다.

10:50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10:56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1:02이번 공급 방안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11:06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11:11첫째, 공급 물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11:14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11:18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11:23수급 분리지에 따른 집값 분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1:28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1:35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11:39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45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11:49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11:54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12:00넷째, AI 혁명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12:06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12:09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12:13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문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12:18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24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12:31결혼 페널티에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12:35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12:41실수요자를 위한 자가 임차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12:47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12:53구칠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12:58수도권에서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13:05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4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9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13:27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작곡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13:32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13:39그 절차들을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13:45후보지 발표부터 작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3:49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13:55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작공 시기를

14:011, 2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작공하겠습니다.

14:08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14:13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14:19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14:262만 7천 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14:34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14:39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14:47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 제한이 완화된

14:533기 신도시 고향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14:58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15:05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15:123기 신도시 1만 원을 포함해 총 3만 원을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15:21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5:27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15:33관련 기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15:36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15:44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5:50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15:56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2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11둘째, 주거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18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16:24강서군, 부지 등 내년 3천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16:32태릉시시, 과천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16:38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16:44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6:58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17:01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07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업 임대주택 인수 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17:24아울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17:33국토분의 중재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17:43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보상 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7:55주민 수료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23년 이내에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였습니다.

18:05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18:13아울러 현물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18:2330년까지 5.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18:32소규모 정비사업은 2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호를 착공하겠습니다.

18:39특히 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18:46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한 한편

18:54위탁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02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19:07서울의 장기 평균인 연 2.2만원보다 더 많은 3만원을 공급하겠습니다.

19:17LH 매입임대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지도세 감면을

19:23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19:30건설사업자에게 토지양도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19:36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 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9:43또한 매입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19:50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시의 15%,

19:57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06도심 내 저의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2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20:17강남 LH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20:24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9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0:35셋째,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20:42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20:45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치 사업을

20:51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0:57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치를

21:04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21:09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21:11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21:15PF대출 이자를 1%, 1%포인트, 28년 착공 시

21:21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21:24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21:28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21:32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21:35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21:40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1:45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21:51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21:55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22:00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22:03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22:07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22:13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2:17근본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22:22층수 제한 및 일조기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22:26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2:30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특례도

22:34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22:41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22:46추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100% 미만에서

22:49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2:53시도 간에도 준공업 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2:58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 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23:06민간 비주거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

23:10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3:17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도

23:21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26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23:29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23:38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23:42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23:47지분정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23:51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23:58보포령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24:01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24:06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4:10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모델을 도입하고

24:16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24:20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24:26또한 청년보평형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24:30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24:35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24:39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24:45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24:49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24:54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24:58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5:06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25:11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25:16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

25:22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25:27공급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25:31이번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호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을

25:38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주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25:43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25:47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25:52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5:55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25:59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26:03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26:07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26:12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7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26:24고맙습니다.

26:28이어서 금융위원장의 프리팽이 있겠습니다.

26:34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역원입니다.

26:39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6:43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26:45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26:49가계 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26:52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26:57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27:00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27:03근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7:08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27:13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27:17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27:23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27:30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27:36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27:40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7:45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27:49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7:54첫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28:00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 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8:07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28:14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8:18PF 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28:28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28:33금융지원의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28:38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29:02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9:06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9:11금융당국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29:14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29:20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9:22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29:26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9:30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29:36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43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29:46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9:51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29:55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9:58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30:05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09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30:17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22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30:26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30:31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38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테른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30:44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0:46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30:5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30:56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31:01금융당국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31:05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31:06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

31:10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15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여건을

31:18현행 부부 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31:22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1:26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는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31:31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1:34다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해

31:38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31:43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1:46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1:49다만 수요관리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31:54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31:58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 지역 등의

32:03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32:08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

32:12그 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포인트씩 축소되는 등의

32:17조치가 시행됩니다.

32:19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연도

32:22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24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까지

32:30끌어올려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32:33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32:38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32:42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32:45또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32:51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 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32:56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33:00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3:07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튜입니다.

33:13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3:17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33:19고려대 덕소 농장 등 와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33:232만 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인데요.

33:27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33:30차유정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3:34네 저는 남양주시 와부 빌대에 나와 있습니다.

33:39제 뒤로 작은 밭이 보이죠.

33:41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거리 관리가 안 된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33:47이 앞쪽에는 임시건물 임시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33:51저 뒤쪽에는 집들이 주택들이 몇 채 간간히 있고

33:55비닐하우스들 나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34:00저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소 신도시 일대 모습도 보이는데요.

34:06빽빽한 고층 건물이 개발이 정체된 이곳과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34:12이곳이 바로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34:17지난 1970년대에 지정돼서요.

34:19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34:22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 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겁니다.

34:29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4:36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뒤

34:39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4:42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창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4:49그린벨트 일대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34:53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34:58네, 이 그린벨트 해제는 통상 수도권 지역에 수만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35:06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35:11입지를 보면요.

35:12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35:16경의중앙선만 타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35:20다만 이 지역이 워낙 광범위에서 구역 위치에 따라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좀 커 보입니다.

35:27정부는 앞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32사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얘기가 솔솔 나왔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과 비교하면

35:38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35:40오늘 정부는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

35:44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35:52해당 지역이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

35:56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36:02네 일단 최근 수년간 착공 부족으로 당장 향후 3년간 입주 절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36:09후보지 발표한 뒤에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상 절차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36:1610년은 대충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6:19물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청년 규제에서 제외를 해서

36:23정부 주도로 그린벨트를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36:28당장의 공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36:33게다가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36:36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36:43오늘 추가로 발표된 다른 신규 택지 지역도 좀 알아보죠.

36:48네 먼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5만 평 주택 1천 호를 공급합니다.

36:56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 보상을 좀 신속히 해서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04경기 광주 역세권 일대도 신규 택지에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37:09경강선 경기 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 광주선 인근에 4,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7:18이 일대는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37:24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37:31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신규 공급이 어디에,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37:38전문가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37:41김인만 소장님, 2만 7천호 세 곳이거든요.

37:45공급 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37:492만 7천호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37:51우리가 광교 신도시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요.

37:55평천 신도시가 4만호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신도시 물량 정도는 됩니다.

38:00그런데 발표된 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38:04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서울이잖아요.

38:07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 부지, 1,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8:13일반적인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38:19가장 많은 물량이 앞서서 우리 기자님이 나가 계시는 남양주입니다.

38:24남양주 2만 1,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38:27남양주는 3기 신도시 왕숙 1, 2주구 합치면 6만 8천호 정도 되거든요.

38:33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내용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에 1만 8천호, 내년에 2만 7천호,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38:42상당 물량이 남양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8:45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만 1,700호가 추가되면

38:50역설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일정 부분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38:54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위중앙선은 사실 선호하지 않은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38:59추가 교통망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9:02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39:06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39:10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39:13남양주 지역의 밸런스를 맞출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9:18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9:22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급이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39:28그런데 연내 10만호를 공급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39:32정확하게 장소와 규모를 말한 건 2만 7천억 분이거든요.

39:35나머지는 아직 어디에 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39:39네.

39:40연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종전에 언급됐던

39:45서울 근교나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39:48그리고 서울시와도 추가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한 논의가

39:53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39:55일단 오늘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뉴스 등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는

39:59아마 기존에 그린벨트가 남아있는 강남권에서는 내곡동이나 세곡동 지역

40:05송파 쪽에서도 방이동 후면 쪽에 남아있는 소규모 그린벨트나

40:10수사역세권 지구에서 좀 짜투리 부지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40:14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인지

40:18이번에 대상 지역으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40:22그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근거리에 있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40:29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0:33앞서 대상 지역이 발표된 2만 7천 호 정도의 경우에는

40:39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41서울권이 1,000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40:44아무래도 좀 서울에서 신규 공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40:49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52다만 염창 부지는 좀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이어서

40:57일부 민간 소지 필지들을 정리하면 조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물량이어서

41:03대상으로 지금 언급된 청년 주택이

41:06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분양 혹은 임대로 나올지는

41:10지금 확정 발표된 게 없습니다만

41:12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관심은 조금 있을 수 있는

41:169호선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41:23그나마 좀 관심들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41:26서울만 따져보면 내용 중에 태능시 씨나 과천 경마장, 방첩사

41:32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고

41:342029년 착공, 계획대로면 3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41:39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41:40일단 열심히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41:44프로세스를 바꾼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1:47그래서 68개월 걸리는 걸 37개월로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41:52이게 처음 발표됐으면 아마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41:57문재인 정부 때도 태능시 씨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42:00결국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42:01그래서 이번이 아마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42:04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42:06태능시 씨에 8,000호가 공급이 될지 1만호가 공급이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42:10앞서서 보듯이 강남권이라든지 한강펠트권이 아니기 때문에

42:15많은 수요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관건이지만

42:18그래도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42:22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42:25특히 경마장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부지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42:29경마장을 포천 쪽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잖아요.

42:33그래서 강력한 반발도 있고 대체 부지 찾는데 어려움이 걷고 있기 때문에

42:38경마장 또 2029년에 착공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42:42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42:45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42:49지금 언급한 태능시 씨나 과천 경마장이나 이런 곳들이

42:53사실 새롭게 어떻게 발굴한 그런 택지는 아니잖아요.

42:56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빨리 하겠다는 건데

42:58그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거나

43:03아니면 이주비 사업비 이런 거 지원하거나

43:06세제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방법을 꼽았는데

43:09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 빠른 속도를 좀 내서

43:13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43:15일단 인허가 절차나 전반적으로 택지 조성하는 과정들 절차를

43:20좀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구상이

43:24이번에 최단기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43:27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전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 세우고

43:31그다음에 정비구역 세우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43:34이런 걸 단계별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좀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43:38시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43:41그런데 지금 태능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43:43아마 이제 올해 1월에 대상 지역으로 주택공급 발표가 나오고 나서

43:48현황이 지자체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43:53계속 조금 조율이 되지 않는 과정들을 봐오셨을 거라서

43:57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해소되지 않고 애를 먹인다면

44:02이 최단기 모델 같은 것들이 도입되더라도

44:05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서

44:0929년까지 착공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44:14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16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44:21이런 것들도 계속 좀 1, 2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44:24모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44:28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44:33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주민들의 반발, 또 보상의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44:37워낙 좀 예상보다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44:42어느 정도 정부가 계획만큼 앞당길 수 있을지는

44:46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4:48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좀 보겠습니다.

44:51민주당은 잠시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44:55부동산 대책 내용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합니다.

45:00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며 연일 정부 때리기를

45:04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45:08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45:10양동훈 기자.

45:12네, 국회입니다.

45:13오늘 발표된 정책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나왔습니까?

45:18네, 여야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45:22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45:25국민의힘이 민생이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대회를 연 뒤

45:29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5:31부동산 공급 대책은 물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45:35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45:38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방금 발표한

45:42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5:45또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45:51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45:57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46:02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46:07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46:15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46:18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46:25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46:27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곳인데

46:33장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6:38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

46:42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46:50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46:57네, 송영길 후보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47:02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아파트 5만 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47:07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7:11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47:17참 답답할 노릇이다.

47:19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김민석 후보를 겨눘습니다.

47:24민주당 당권 주자 3명은 4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챙기기에

47:29여념이 없는데요.

47:30박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고

47:35오후에는 퇴근길 인사에 이어 시장과 번화가를 향할 예정입니다.

47:39정청래 후보는 지역구인 마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찾고요.

47:44송영길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을 자주

47:49바꾼다며 붕어아이큐라고 발언했다가 정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47:57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선거 소송에 나선다고요?

48:02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48:07제기한 선거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죠.

48:13장동혁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 셀프 면제부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48:34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률자문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태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8:40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겠다며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었는데요.

48:46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을 밝혀낸 박상영 검사에게

48:53수사 잘했다고 상을 죽이는커녕 징계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8:58또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49:03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잠시 뒤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49:09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9:1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9:16감사합니다.

49:17감사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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