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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택지 지정으로 수도권 주택 10만 호 공급
"서울 염창동 등 3곳 신규 지정…2만7천 호 공급"
"추가 신규택지 지정해 올해 안에 발표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3곳만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만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1명의 연소득 기준으...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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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00:04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0:09금융당국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00:12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9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23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28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00:34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1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00:43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00:50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6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01:03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07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01:14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9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01:24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01:32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6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테른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01:42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44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01:4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01:54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01:59금융당국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02:03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2:05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하에
02:08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2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여건을
02:16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02:20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2:24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는
02:26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2:31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
02:36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02:39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02:43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2:47다만 수요관리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02:49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02:54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02:56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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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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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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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03:25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
03:28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03:31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03:36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03:38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03:41주택공급을 촉진합니다.
03:43또 이주비대출 LTV 산정 방식도
03:45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03:49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03:51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3:54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03:56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03:58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04:00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04:03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05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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