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00:04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0:09금융당국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00:12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9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23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28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00:34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1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00:43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00:50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6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01:03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07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01:14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9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01:24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01:32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6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테른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01:42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44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01:4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01:54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01:59금융당국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02:03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2:05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하에
02:08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2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여건을
02:16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02:20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2:24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는
02:26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2:31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
02:36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02:39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02:43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2:47다만 수요관리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02:49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02:54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02:56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02:59투기 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03:02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03:05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
03:10그 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포인트씩
03:14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03:17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03:19금융지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22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03:25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
03:28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03:31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03:36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03:38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03:41주택공급을 촉진합니다.
03:43또 이주비대출 LTV 산정 방식도
03:45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03:49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03:51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03:54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03:56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03:58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04:00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04:03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05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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