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9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벌금 1천만 원하고요. 이수 명령 구형하셨습니다.
00:3314일에 예정되는 손해배상 정보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00:37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오늘 제출되어서 조정기일의 출석가 이자가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1:00인터넷 익명 SNS 게시물로 시작된 배우 황정민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 논란, 이게 지금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01:11어제는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1:19변호사님, 일단 이 사생활 폭로 논란, 핵심 내용이 뭡니까?
01:26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행위를 이 여성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1:33이 여성이 평소에 황정민 씨를 스토킹했는지 여부.
01:36그렇습니다.
01:37지금 황정민 씨 측에서 지난해 8월에 이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01:44이후에 검찰 측에서 300만 원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1:47그런데 이 약식 명령에는 불복해서 아니다, 나는 무죄다라고 해서 다퉈 볼 수가 있거든요.
01:53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나는 무죄를 다퉈 보겠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01:59결국에는 어제 검찰이 이 여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의 구형이 내려졌다라는 것이고,
02:05선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02:10결국에는 이 여성이 황정민 씨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02:18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여성에게 1천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02:23구형입니다.
02:25양측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02:29구형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은?
02:32이거는 법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02:351천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2:40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여성.
02:43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 여성이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02:49법정에서는 또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02:52오히려 여성 측에서 아니다, 황정민 씨가 나를 스토킹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02:59무슨 말입니까?
03:00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락을 먼저 취했다기보다는 황정민 씨가 연락을 먼저 취해온 횟수가 굉장히 많고,
03:0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4그런데 다만 두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어쨌든 쌍방의 관계로서 연락을 지속하다가,
03:20그러다가 한 일방이 이제 연락을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연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03:27그 이후에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또 별개의 스토킹버스의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3:33지금 여성이 이틀간 270여 차례 넘게 황정민 씨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점을 가지고,
03:40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5결국에는 법원은 두 사람이 사이좋을 당시에 쌍방의 관계였느냐,
03:50이것을 보기보다는 황정민 씨가 연락을 그만해라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03:57이것이 이번 판단의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04:01약식 명령대는 300만 원 벌금이 내려졌고,
04:03이번에 이제 검찰이 천만 원을 구형해주세요라고 법원에 구형을 했습니다.
04:09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4:11이런 경우에는 대략 구형 양과 비교해서 선고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04:16이게 확실한 내가 무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보통은 약식 명령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04: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다퉸던 것은 쌍방의 관계라는 걸 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04:31다만 이렇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04:35여성은 계속해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4:38이런 것들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3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