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 원 지급하나...14일 재상고 기한 만료 / YTN

판결서 송달 후 14일 이내 재상고…1일 0시 송달
송달 당일부터 14일…오는 14일 재상고 기한 만료
재상고 포기 시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줘야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다음 주 결정됩니다.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재상고 기한이 언제까지인 건가요?

[기자]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는데요, 통상 재상고 기간의 시작점은 송달 다음 날부터이지만 민법 157조에 따라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당일부터 기간을 산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밤 12시 재상고 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날까지 양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동안의 법정 분쟁 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두 사람의 분쟁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난 2017년 7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재산분할액은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당시 급등했던 SK 주가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9년 넘게 이어온 이혼 소송이 비로소 마무리될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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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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