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장치는 약해졌습니다.
00:08장현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17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00:28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0:30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00:39나옵니다.
00:39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00:48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입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00:55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01:04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01:12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5YTN 권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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