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00:09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18청와대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00:24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00:34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안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00:41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보안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0:50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부리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01:01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01:12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21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31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정리해볼까요?
01:36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01:43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01:52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02:02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2:03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02:11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02:15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당부했습니다.
02:23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2:33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2:4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42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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