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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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권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과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지만 거부권은 안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오늘?    [김영진]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런 취지였고. 위법, 집행불능, 행정권력의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성일종]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고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가 뒤집어진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본령이라면서요, 정치의 책무라면서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런데 이건 지금 민주당이 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411503140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7경기 수원명의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00:12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00:16두 분 어서 오세요.

00:17반갑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00:25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00:30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00:34들어보시죠.

00:48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0:51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00:54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리에 입이 된다,

01:01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01:07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 부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01:14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01:17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01:20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1:26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01:32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35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01:43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01:55김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과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지만 거부권은 안 쓴다.

02:02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오늘?

02:04현재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그렇다고 보고요.

02:07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해서 진행하라.

02:18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저는 존중한다.

02:27그런 취지였고, 위법, 집행불룸, 행정권력의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02:38저는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02:4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0장동혁 대표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잖아요.

03:01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요.

03:07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국가의 책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3:15이 보안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03:22아니,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에서 보고

03:26검찰이 보안수사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했던 게 뒤집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3:33그러면 국가의 본령이라면서요. 정치의 책무라면서요.

03:37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03:40그런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게 옛날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03:47검찰에 대한.

03:49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03:54이런 검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03:57증오가 있는 거거든요.

03:59국가 경영을 어떻게 증오로 합니까?

04:01그거 못하는 것이지요.

04:03그런 증오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특권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요.

04:06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분이 지금 곽상환 의원이시잖아요.

04:15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4:17노무현의 뜻과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고.

04:19그리고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가 없다라고

04:23또 노무현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27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04:36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난 것이고

04:41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지금 잊고 있잖아요.

04:46그런 설례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04:48그런데 이런 거를 왜 본인께서 존치를 하자 해놓으시고

04:53지금은 또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 안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4:59상권분리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05:01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5:04그 일부 헌법학자들이 각각의 의견이 있겠지요.

05:08그런데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05:11그 이야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05:15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05:19이거를 지금 박탈하는 겁니다.

05:22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헌소로 가겠지만

05:26아니 이런 상식선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05:29또 국민들께서 헌법을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이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05:34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되돌려차기 같은 이런 사건에서

05:38국민 피해를,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05:42첫 번째 책무가 바로 보완수사권에서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05:47정성호 장관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라면서

05:52보완수사권 안전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진하고 있는데

05:57지금 거부권 안 쓴다라는 거는 100%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06:02아직은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06:04오늘 국민대통령 발언이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보면

06:08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을

06:12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06:16저는 정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6:19실제로 이 형사수사법 관련한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06:23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06:25실제 크게로 보면 검찰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오는

06:30국민적인 원망과 원한이 어마어마하게 깊었잖아요.

06:35한 소십 년 동안.

06:36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06:41실제로는 합리적인 조정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06:47그러면서 사실은 검찰에게 주요한 범죄를 수사하라.

06:51그래서 부패, 경제, 외국, 마약 이렇게 해서

06:56분명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요한 영역을 줬거든요.

07:00그런데 실제로 검찰은 그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07:04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별건의 별건의 수사,

07:09영장을 과다 청구하는 문제, 인권의 침해 등

07:12도저히 검찰의 수사를 다 풀어놨을 때

07:15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07:17심리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를

07:21지난 검찰의 수사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07:24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였죠.

07:29실제로 사실 엇보였어요.

07:32그래서 말씀하시듯이 주요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07:36큰 방향에서는 같기 때문에

07:38아동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07:43전권 송치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서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07:49수사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07:54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장치를 만들어 나간다.

07:57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진행한다.

08:03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08:04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정성호 장관 거취 문제예요.

08:08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입장은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08:11그건 어떻게 정리할 걸로 보세요?

08:13오늘 공무원회에서 회의도 했고

08:15저는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한다면

08:18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08:20실제로는 인사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08:25지금 주요한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고

08:28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08:32중수청, 공소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8:36그런 준비 과정과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구성, 인사청문회 등

08:41주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08:43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08:47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도 선공우사의 입장

08:50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08:54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런 취지를 했었고

08:56정성호 장관도 그의 취지에 맞게끔

08:59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2그러면 일단 사의 표명은 했지만

09:04늦갈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9:07그건 대통령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09:10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09:1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12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09:14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09:16첫 번째 뭐냐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09:19보안수사권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09:21언제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까?

09:24법안소에 야당 의원 나가버리니까

09:27슬그머니 자기들끼리 해치워버린 겁니다.

09:30안 했습니다.

09:31그런데 이거는 민생사범과 관련된 거잖아요.

09:34부산 되돌려차기 사건이나

09:36장윤기 사건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09:40서민 피해 사건입니다.

09:42이거에 대한 보안수사권을

09:44존치하자고 한 건데

09:46아니, 그거를 없애면서

09:48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09:50또 두 번째로는

09:51그러면 검찰의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09:54그런 그 부분을 뜯어 고치면 되지요.

09:57그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서

09:59민주당은 왜 특검을 합니까?

10:00특검이 지금 검찰이 했던 걸 그대로 권한 좋은 거 아닙니까?

10:05거기에다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10:06여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10:09지금 정치보복 소리를 들으면서도

10:13지금 검찰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10:15그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0:17그렇기 때문에

10:18특히 서민과 관련된

10:21민생사범에 대해서

10:22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를

10:26또 빼놨던 것들을

10:27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10:31이거를 기존의 것을 두자고 하는 건데

10:33이거를 왜 정치 사건으로 끌고 갑니까?

10:37반론 짧게 듣고

10:38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10:40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10:43충분하게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10:46많은 논의들을 진행을 했고

10:48실제로는 표결을 하는 시기에만 퇴장을 했던 거예요.

10:52한마디로 반대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10:55충분한 사례를 얘기를 했고

10:57법원 행정처, 그다음에 검찰청

11:01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11:04수렴해 나가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11:06표결할 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11:09결정이 되었던 거지

11:10아무것도 없는 과정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11:13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17실제로 저는 국민의힘의 생각에

11:20가장 잘못된 지점은

11:22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다든지

11:24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든지

11:27이렇지는 않잖아요.

11:28이분법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

11:30그리고 지금은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11:33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핵심은

11:35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협력을 통해서

11:39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11:43사법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11:46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11:51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11:53그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면서

11:56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11:59그런 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2:02그에 따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12:04실제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게 필요한 차안이죠.

12:08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12:10굳이 지금 제도가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12:14제도가 잘 안착해 나가고 시행을 해보고

12:17그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및 여타 부분들을 논의한 시기가

12:21이제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2:23실제로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12:27온 암용돼서 왔던 70년의 역사를

12:30한 번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

12:33그래서 지금 조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12:35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12:36의원님 20초 드릴게요.

12:38민주당의, 친민주당의 시민단체나

12:41또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12:44여성단체에서 이 법을 존치해달라 그랬습니다.

12:48그런데 이걸 언제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을 했다는 거죠?

12:53안건조정이 회부여하니까

12:54안건조정이 장기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2:57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12:59검찰과 경찰 얘기를 하시는데

13:01검찰은요.

13:02수사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13:05경찰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3:07그러니까 경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13:09또 부족하면 이런 걸 더 수사해라 하고

13:11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게

13:13상호 견제나 또는 잘못된 것을

13:16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인데

13:18이것을 다 지금 현재

13:20뭉개고 있는 겁니다.

13:22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13:24저희가 보안수사권 문제는

13:26방송에서 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3:30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13:31지금 후폭풍이 거센

13:33너무 길어요.

13:34네, 거센 상황인데

13:35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

13:37한동훈 의원이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13:39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고요.

13:41부동산 세제 개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3:46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련해서

13:48입장을 밝혔는데요.

13:50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13:53투자용으로 사가지고

13:54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13:57세금을 거의 안 낸다.

13:58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14:01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14:03그건 투자 투기를 보호한 거죠.

14:06부동산 투자 투기를.

14:08그래서 그런 건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게 또

14:10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14:125월 초반에 다주택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14:20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14:24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14:27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14:28내가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33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14:35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연어주긴 하는데

14:39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14:41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요?

14:49일단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14:52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4:56실제로 아파트별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 건지

15:00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15:02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15:04시가 40억 넘는 아파트

15:07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이죠.

15:08보유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15:12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15:14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15:161,810만 원 내던 보유세가요.

15:212,764만 원

15:2452.7%

15:26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15:27국민평형 아파트가 이렇게 됩니다.

15:30또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15:33이번엔 잠실주공 5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5:371,258만 원에서 65.3%가 뜁니다.

15:412,079만 원을 내고요.

15:44비거주인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15:48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15:511가구 2주택 실거주인 경우

15:521,004만 원 내던 것이

15:541,631만 원

15:5662.5% 뛰게 됩니다.

16:00지금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뛰는데

16:03헉소리나는 세금이 될 것이다.

16:05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6:07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16:10조세 정상화의 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6:13실제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16:17거주의 수단으로 정상화되나가는 게 필요하고

16:20특히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의 인구밀직과

16:23총경제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16:26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16:29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미래를

16:31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6:34그래서 그런 게 큰 방향이고요.

16:36두 번째는 저는

16:38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6:41전체로 제가 보기에는 더 유예된 거 아닙니까?

16:45종부세 대상에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16:49종부세 대상을 32억까지 높였기 때문에

16:51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6:53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6:54완화가 된 거죠.

16:56그리고 종부세 대상 주택도

16:5812억에서 14억 실거래가로

17:0120억 미만의 실거래가가 있는 주택은

17:06사실 비과세인 거죠.

17:07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17:10국민 평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17:13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17:15실제로는 32억 이상, 40억 이상

17:186만 가구 정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17:22과세의 내용이지

17:23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17:25그리고 핵심적인 건 세 번째는

17:28한마디로 주택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17:32내가 사는 곳이다.

17:33그래서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17:37장특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서

17:41실제로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17:44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17:46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17:50그렇게 하지 마라.

17:51한마디 실거주의 주택으로 소유하고

17:54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게 되면

17:56지금처럼 중과세로 가지 않는

17:59그런 상황인 거죠.

18:00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다주택에 대한 문제도

18:04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18:05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18:07실제로 투기의 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을 했던 부분들은

18:11부분적인 매각을 통해서 현실을 한다면

18:15세금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18:18지금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18:21이렇게 봐서 현재 상황은

18:23저희 주택정책의 핵심은

18:26닥치고 공급.

18:27실제로 수도권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고

18:3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어와는 다르게

18:34수요와 공급을 일시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18:37최소 6, 7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8:40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도

18:44수요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실소유자들이

18:48주택을 소유 갖게 하는 게 필요하고

18:50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18:52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 관해서는

18:55조건을 조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18:57현실화시키는 방향이다.

18:59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0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19:02많게는 3천만 원 가까이 보유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19:06이렇게 되면 엑소더스, 이 돈 못 내서

19:09이 집 팔고 나가고 매물 많아지면

19:12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계획 같은데요.

19:15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19:18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19:20이미 방향을 다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19:24부동산 세금 핵폭탄에 비유해서

19:27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29세금을 함부로 핵폭탄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19:34올해 3월 국무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38그래도 최후의 수단이 필요할 땐 써야 된다.

19:40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19:41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19:45대통령 집 팔으셨잖아요.

19:47그런데 17억 7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를 했잖아요.

19:52지금 은행 다 막아놨잖아요.

19:54한성숙 총리를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19:56이분 다주택자예요.

19:59임대 사업을 했다고요.

20:01그 악마로 지금 몰고 있거든요.

20:02그 악마를 갖다가 지금 국무총리 시켰다는

20:05자기 모순에 빠져요.

20:06주택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0:10자가가 있고 또 임대하는 분들이 있고 월세로 사는 분도 있잖아요.

20:15이게 하게 되면 다 헝클어집니다.

20:18그렇지 않습니까?

20:19그 시장은 시장들은 놔둬야 돼요.

20:21정부가 정책 실패를 해가지고 공급을 못했고

20:25또 돈을 풀어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20:29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20:30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20:32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20:34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 직장을 가서 살면

20:40거기로 주소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20:41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세주고 갈 거라고요.

20:45이것도 지금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20:48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50지금.

20:51아니 이거를 그래 놓고서는 지금 이 정부는 뭐냐?

20:54집값이 올라가니까 한 채가 있더라도 살지 않으면

20:57빨리 팔아라.

20:58공급을 나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21:00세금으로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1:04지구상에.

21:05있을 수가 없는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21:07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라고요.

21:1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위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1:1310억 버는 노동자는 절반을 세금을 낸다.

21:17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21:1910억을 벌면 보통 세금 다 따져보면 50% 정도는 내는데

21:23100억 부동산 버는 사람은 보니까 몇 억을 내더라.

21:28저건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21:29도리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 준 꼴이었다.

21:33괜히 미리 팔았다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21:36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집값도 뛰면

21:39괜히 팔았다 이 소리 나오니까 관리 잘해야 된다.

21:42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1:44그렇죠.

21:44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21:46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 정책이 널뛰기를 했어요.

21:53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시기 5년에

21:56200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화랑이었어요.

22:01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다 완판이 됐어요.

22:05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22:08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22:10주택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공급이 확 줄어버렸어요.

22:14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했던

22:17주택 공급의 부진으로 인해서

22:20지금 그 후가를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22:23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과 세금 정책은

22:26일관성 있어야지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다.

22:29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22:3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22:38대단히 비판을 하셨거든요.

22:39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2:45너무 내려버렸어요.

22:47한마디로 공정시장가액도 80%에서 60%, 50%로

22:51그다음에 과세 기준도 확 내려버렸어요.

22:53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높인 게 문제입니까?

22:55윤석열 정부 때 내린 게 문제입니까?

22:57제가 그래서 현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23:01가운데 정도로 조정해야 되는 정도로 해서

23:03시장의 반응, 시장의 공급과 여러 가지 조세의 정상화를 위한

23:08그런 지점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다.

23:11이런 게 보는 거죠.

23:12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과 조세 정책 관련한 부분들

23:18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23:21신뢰를 잃고 서로 공격해야 되는 거죠.

23:24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23:27현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운데 정도 정책으로

23:33다시 조정해 나가면서 공급을 공급대로 진행을 하고

23:37그러면서 과도한 투기 수요와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23:42그의 합당한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의

23:46조세 정상화를 한 거지.

23:47제가 보기에는 집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나

23:50아니면 처음 집을 얻고자 하는 신혼본부라든지

23:53실소유자들에게 그걸 막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23:56저는 과도하게 이념화하거나 공격의 수단으로 저는

24:00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24:03지금 이념화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입니다.

24:07그렇지 않습니까? 초고가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24:11세상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집을 팔 것이다.

24:15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24:172000년 전에 노마 제국의 3대 황제가

24:21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4:23이분도 그 당시에 세금을 매길 때 얇고 넓게가 원칙이었어요.

24:29지금 OECD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24:35얼마냐면 1.5%예요. 우리가 3%가 넘잖아요.

24:40그런데 이 부담들 누가 많습니까?

24:42그런데 이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라고요.

24:45정부가 공급을 못했고 돈을 마구 풀어 제끼니까 문제가 나온 건데

24:48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정부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됐든

24:56아니면 택지 공급이 됐든 이런 쪽의 규제를 완화하고

25:00공급을 많이 할 생각을 아니하고

25:02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 내가 쫓는 거잖아요.

25:06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25:08저는 이 부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25:13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교를 했는데

25:17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집값이 안정됐었잖아요.

25:20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25:22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5:25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야지

25:29또 이렇게 되면 전세가 올라갑니다.

25:32전세 세입자 중산층 무너집니다.

25:35월세로 올립니다.

25:36그러려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국가가 보호할 거예요?

25:39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25:45세금이라는 거로 이게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25:49저는 저기 의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25:52윤석열 정부 시기에 집값이 안정화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25:56문재인 정부 시기에 16년, 17년부터 시작해서

26:01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5년 후인 22년, 23년에 다 공급이 돼서

26:06그때부터 공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화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26:11시차가 있었다는 얘기이시군요.

26:12그렇죠. 시차가 있어. 5년의 시차가 있었던 거죠.

26:14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집값이 안정화된 게 아니라

26:19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26:225년 후인 윤석열 정부 시기에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26:26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펴지만

26:29바로 나타나지 않고 4년, 5년 후에 나오는 것도

26:33저는 경제를 잘 아시는 의원님은 더 잘 아실 텐데

26:36마치 냉장고나 에어컨을 찍어내듯이

26:39한 달 후에 생산이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26:43그렇게 혹세매문에서 하시면 안 돼요.

26:45지금 김 의원님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26:48박원순 시장 때 이 재개발, 재건축값과 관련돼서

26:52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하려고 하는

26:55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26:58묶어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27:00이게 18년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27:03서울에서 재개발하려고 하면

27:06이 지구를 못하게 묶어놓아버렸었기 때문에

27:10공급이 더 부족했지요.

27:12그걸 알고 계셔야죠.

27:13그리고 좌파정부에서 다 올라갔지

27:15우파정부에서 올라갔습니까?

27:17저는 부동산 정책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27:20논쟁이 아니라

27:21오세훈 시장 10년 직권 기간에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27:24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걸 오세훈이 와서

27:2912년 정도까지 줄여놓고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27:33오세훈 시장이 하나도 공급을 못한 결과가 지금

27:37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있어요.

27:38지금 그거를 알아야지

27:40지금 이거를 세금으로 두드린다?

27:43이거는 어느 나라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7:48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면

27:50실제로 저는 윤석열 정부 시기와 오세훈 시장 임기는 겹쳐요.

27:58자기 임기가 서울시장 4번에 알토랑 같은 6년을 했어요.

28:04보궐선거 2년 반, 자기 임기 4년.

28:07그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28:09제가 보기에는 5년에서 6년이면

28:13다 분양을 하고 7년 정도만 입주를 합니다.

28:16그런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28:18겉만 낼지 실제로는

28:21닥치고 공급이라든지

28:22신속 공급 정책을

28:24작년에 와서야 한 거예요.

28:26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28:28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늦었고

28:30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28:32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8:34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28:36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28:38왜 못했는지.

28:39김 의원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시려면

28:42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28:44박원순 시장 때에 공급을 안 했도록

28:48막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를

28:50그 당시에 재개발하는데 18년 걸렸다니까요.

28:54오세훈 시장 와가지고 이걸 12년인가로 당겨놨습니다.

28:58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29:01여기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29:05공급에 있어서는요.

29:07좌파가 안 했지 우파 정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29:10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켜놓았는지 가서

29:13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9:15좌파가 아니라 시용개혁파입니다.

29:19원래 부동산 정책은 답이 없는데

29:2110년 전까지 두 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29:23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29:25이 얘기는 여기서 접고 저희가 몇 분 없는데

29:27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의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29:31잠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3민주당 전당대회 3파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29:36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호남을 갔더라고요.

29:41다음 순회 경선 일정이 호남이 아닌데

29:43이렇게 호남으로 가는 이유는 있겠죠.

29:47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이 155만 명인데

29:50전남, 광주, 전북이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29:56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가 38% 해서

30:01두 개 합하면 70%입니다.

30:04현재 한 15% 정도 했고

30:05그래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에 가서

30:09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30:13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 전북을 주로 가서

30:17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18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21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요.

30:25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1순위

30:29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30:32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36워낙에 여론조사로만 보면

30:38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30:40지금 치러진 충청 지역과 부울경은

30:43초접전 양상이거든요.

30:46좀 흐름 추이를 보면

30:47좀 굳어졌다, 1위가

30:49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0:51실제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는

30:53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30:56당초 예상으로 충청권에서는

30:58정청래 후보의 우세로 예측을 했는데

31:01김민석 후보가 우세했고

31:03또 부울경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31:05정청래 후보가 이겼잖아요.

31:07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31:09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31:13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31:16아직 판세가 결정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고

31:19호남권, 수도권까지 와서

31:228월 16일, 17일까지 마지막까지

31:24개표한 결과를 봐야지

31:26호남 대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31:29호남과 경기가 거의 같은 날 진행을 하거든요.

31:33거의 비슷한 날 큰 판에서는 결정이 될 것 같다.

31:37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1:37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지금

31:40친청, 친석,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31:46관심을 모았던 토론의 내용도 잠시 보겠습니다.

31:52저 오늘 동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31:54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31:57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32:00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32:02발언을 하고 있는데

32:03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삽니까?

32:05또 또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어요.

32:07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32:09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32:13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32:18그런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32:20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32:23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26저는 사과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32:30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2:37그게 박쥐입니까?

32:39제가 의원님을 박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2:42동영상이 있어요, 박쥐라는.

32:47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취지였습니다.

32:50제가 왜 박쥐가 됩니까?

32:55정치권에 철새는 많이 들어봤는데

32:58박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33:00어쨌든 이 박쥐라는 표현

33:03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33:05두 명이 협공을 하다 보니까

33:08이런 박쥐라는 표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33:11어떻게 보셨습니까?

33:12민주당 의원들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33:16참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많은 행동들을 보였잖아요.

33:20그게 그대로 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33:23국민 볼 때 볼성 산업지요.

33:26좀 정책이나 점잖게 하질 못하고

33:29무슨 박쥐가 나오고 이런 전당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33:32또 이제 보니까 신천지대 배신자의 프레임이더라고요.

33:38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3:39이게 전당대회가 통합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33:43정말로 이게 분열로 가고 있구나.

33:46원래 여권이 되면 권력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33:49여권 자체가.

33:50그런데 그게 더 민주당은 더 빨리 오고 있는 것이

33:54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이라고 봐야지요.

33:57박쥐 발언하긴 했지만 최민희 의원 지금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02그렇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34:06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4:10우리 말씀 주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34:15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미래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좀 논의되나가면서

34:20힘 있게 좀 나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34:24그래서 그렇게 질책 주신 거 비판 주신 거 저는 겸허하게 민주당 국회로서 받아들이고

34:30민주당이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34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나 각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은

34:38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100% 중에 한 15% 정도 개표된 상황에서 나온 득표지 않습니까?

34:45과거에도 전반부 20%에서 났던 득표가 후반부에 확 바뀌어서

34:501등으로 가던 후보가 5등 밖으로 밀려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34:54그런 경우처럼 저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대단히 성찰적이고

35:00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35:03그런 각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행위들을 잘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5:09양당 다 비슷한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처럼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가는 게 아니고요.

35:17강성 지지층한테 그저 센 말을 해야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35:25그래도 김영진 의원님은 품격 있다고 인정하시네요.

35:28민주당에도 품격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꽤 있죠.

35:31그런데 저렇게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고 참 국민들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35:38지도부에 돌아가면 또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5:42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당대회에서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35:45두 분이 오늘 토론 내내 싸우시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는 참 훈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51김영진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5:55고맙습니다.

35: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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