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오늘은 마치 한 줄기로 엮여있는 듯한 기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00:05작용과 반작용을 떠올리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00:09첫 번째 키워드는 모순입니다.
00:11일하지 말라면서 일을 시킨다?
00:13중앙일보 일면입니다.
00:18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00:23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인데
00:28정작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면서 특검엔 수사를 맡을 검사를 파견하는 건
00:35역설이자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9파견을 간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00:43당장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꼼수가 아니냐?
00:47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0두 번째 키워드는 마비.
00:52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반작용입니다.
00:56서울경제 일면입니다.
01:01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끊이질 않는데
01:05정작 이걸 수사할 검사가 부족한데다
01:08검찰청마저 곧 없어지면 검찰의 수사권도 사라져서
01:13사실상 기술 유출 수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1:18출범을 앞둔 중수청마저 조기 안착이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01:23장기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9기술 유출 사건은 한 번 뚫리면 끝입니다.
01:34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법 바꾸는 거 맞죠?
01:37그렇죠?
01:39이번엔 경제 분야입니다.
01:41세 번째 키워드 역공.
01:44정부가 시장의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01:47조선일보 일면입니다.
01:51이재명 대통령,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는데
01:57요즘 증시 폭락, 부동산 급등 상황을 보면
02:00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역공 앞에 속수무책인 것 같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2:07과도한 자신감에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들을 남발한 것 아니냐.
02:12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풀어라, 신문은 재현합니다.
02:16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02:21정부의 진짜 실력, 지켜보겠습니다.
02:26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켜진 빨간불, 이런 반작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02:31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불똥.
02:33한국일보 14면입니다.
02:37아니, 애를 안 낳겠다니요.
02:39저출산 시대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02:42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소가리 중입니다.
02:45보유세가 오르면 당장 전세값도 오를 거란 우려에
02:49세입자들은 집주인 눈치 보느라
02:51정작 애 낳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02:54애만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02:5615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03:00임대차 시장의 불안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3:06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 그리고 후속 공급 대책에서
03:10정부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지 지켜보겠습니다.
03:14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03:17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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