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00:08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11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고 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00:21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25안동준 신규 기자 나와주시죠.
00:3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32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00:37법원은 특검의 녹화 중개와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는데요.
00:42이에 따라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의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00:47YTN에서도 이번 선고 양형 이후부터 주문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3이신 기자, 문제의 발언이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건진법사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00:59네, 김건희 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01:06우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1:22당시 한 언론에서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캠프에서 고문격으로 활동한다는 보도를 냈었습니다.
01:31이 보도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불교 리더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01:41이어졌습니다.
01:42윤 전 대통령이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01:47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이 있죠.
01:51네, 그렇습니다.
01:52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발언인데요.
01:57이것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2:00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2:13네, 방금 들으신 윤 전 대통령 발언, 이 관웅클럽 토론회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02:19기자들이 패널로 나와 이 후보에게 신상 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2:25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신형인데요.
02:32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02:39이게 검찰총장 인사통문회 당시 주요 쟁점이 됐었습니다.
02:43이후 대선 후보가 됐을 무렵,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02:50이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온 겁니다.
02:54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 수사무마 의혹도 받고 있었는데요.
03:00토론회 자리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변호인 관련 내용도 해명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03:07신 기자, 윤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특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03:11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를 적용했습니다.
03:18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제목입니다.
03:22우선 권진법사 관련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진법사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03:31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진법사가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게 드러났고,
03:38또 그 권진법사를 처음 소개한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03:42윤 후진 전 세무서장 발언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3:52그러면서 토론회 무렵에 윤 후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4:01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죠?
04:04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4:11특검이 구형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근소한 표차였는데요.
04:17역대 가장 적은 0.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04:26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이 잠잠해졌고, 이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4:34신 기자,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04:38네, 윤 전 대통령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4:41권진법사 발언 관련해서는 당시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신년 할해외 소개자리, 그러니까 당 관계자와 인사했던 그 자리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4:52그러면서 그 당시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4:58즉, 특검의 주장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5:02윤호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을 소개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아닌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05:11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05:12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5:24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05:28네, 그렇습니다.
05:29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05:37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05:4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05:50국민의힘이 보존받은 선거 비용은 모두 397억 원인데요.
05:55이걸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05:59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에도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6:04네, 이제 선거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06:08잠시 후 YTN에서 선거 장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