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8오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00:14아무래도 공당이 추천한 후보, 그것도 특히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힘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고
00:22그것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정당의 이미지에는 성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00:30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번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난 대선이었죠.
00:372022년 대선 때 선거 비용 보존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46상당히 어떻게 생각했으면 엄청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장 문 닫는 거 아니냐?
00:52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자산이 천억이 넘습니다.
00:58그러니까 건물만 하더라도 8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1:03그렇기 때문에 설사 397억이 만약에 최종심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01:09당장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01:15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오늘 1심에서 유죄에서 만약에 선거 비용 보존 반환이 되는
01:26100만 원 이상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느냐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01:34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5월 달에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01:44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 안송했어요.
01:53그때 민주당이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 지금 우리가 발의를 했냐면
01:57사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에서 예를 들면 학력이나 이런 재산을 거짓말할 경우 계속 처벌을 하지만
02:08행위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은 상황입니다.
02:15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국민의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2:18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꼴대로 옮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02:26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심에 본반을 이상 받을 경우에
02:33과연 국민의힘은 그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 협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02:40그러니까 자시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2:46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02:49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죠.
02:54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시령이 나와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03:01오늘 결과에 따라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4네 그렇습니다.
03:06앞서 교수님께서 액수와 관련돼서 큰 타격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03:11굉장히 크게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덕적 정치적 타격이에요.
03:161심 선거에 불과하니까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03:21하지만 확정 판결까지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까요.
03:25거봐라 윤석열 당시에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것.
03:29대선에서 지지난 번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 자체가 정당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03:35선거 승리 자체가 무산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확정 판결까지 계속 정치적 공세를 당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될 테고
03:45두 번째는 당내의 어떤 파장이 클 거예요.
03:49왜냐하면 일단 유죄가 선거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03:56거기에 대해서 당권파가 또 상대를 하겠죠.
03:59그러니까 친윤과 또 반윤의 어떤 그런 충돌이 당연히 예상이 될 테고
04:05그래서 어쨌든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어떤 보수 재건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04:13물론 100만 원 이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거꾸로 윤석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다거나
04: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