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가 종부세를 높인다는 원칙하에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서은숙]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7월 23일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액 중심이죠. 주택가액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종부세가 지금까지 가격과 무관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 총보유 가액과 담세력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돈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다고 주택 가격이 잡히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집값을 잡는 것은 다른 이슈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세 형평성 이슈에서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 보면 30억 아파트 한 채하고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비교해 보면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가액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강남 초고가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편 방향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누진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2707354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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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가 종부세를 높인다는 원칙하에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서은숙]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7월 23일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액 중심이죠. 주택가액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종부세가 지금까지 가격과 무관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 총보유 가액과 담세력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돈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다고 주택 가격이 잡히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집값을 잡는 것은 다른 이슈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세 형평성 이슈에서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 보면 30억 아파트 한 채하고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비교해 보면 10억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가액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강남 초고가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편 방향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누진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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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56네, 안녕하세요.
01:00일단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원칙 하에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01:09잡은 것 같거든요.
01:10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01:12이제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직 확정된 정보화는 아닌 것 같고요.
01:18지난 7월 23일 우리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01:22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1:27그래서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01:36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액 중심이죠.
01:40주택가액 중심으로 하고 있죠.
01:42그래서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가격과 무관했다는 뜻이 아니고
01:49어떻게 보면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 총 보유 가액과 담세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01:57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02:00이런다고 주택 가격이 잡히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02:04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에도 밝혔지만
02:08집값을 잡는 거는 다른 이슈고
02:10이 부분에 관한 거는 조세의 형평성 이슈에서 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02:15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 보면 30억 아파트 한 채하고
02:1910억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비교를 해보면
02:2410억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거든요.
02:27어떻게 보면 총 가액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02:31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강남 초고가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02:36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02:41그래서 개편 방향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2:45그래서 첫 번째가 다주택 중가를 좀 완화하고
02:50특히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02:52그리고 총 보유 가액 중심으로 누진 구조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02:59두 번째가 초고가 1주택의 우대 축소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03:04그리고 이제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03:07어떻게 보면 실거주, 그다음에 고령, 장기 보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03:13이 여부는 별도 보완 요소로 두는 혼합형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3:18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보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계속 갖고 가고요.
03:24반면에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다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요?
03:32결국은 보유자가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03:36그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그 부분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03:43또는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03:47이걸 잡고 나면 그 기준 아래로 또 수요가 움직이려는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03:52또는 절세용 증여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03:56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4:01어떤 대책이 나오든 그 대책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긴 할 텐데
04:06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실거주 같은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자인 분들
04:12이분들은 딱히 소득이 없더라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04:21이분들은 좀 체감할 정도로 될까요?
04:24이게 이제 보안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4:27이게 소득이 없는 고령 실거주자가 특히 은퇴하고 났는데
04:31본인이 예전에 샀던 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가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 거죠.
04:37그래서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의 자산을 보면 약 78%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04:46이렇게 되면 사실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04:53강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04:58그래서 그런 매도를 강요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05:03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거주 판단 자체도 주민등록만 볼 게 아니고
05:08어떻게 보면 실제 거주기간이나 생활 근거지라든가 아니면 임대 여부인지
05:14이게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집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지
05:16그다음에 현금 흐름 여부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도 같이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05:23지금 교수님 짚어주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05:28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수요에 대한 개선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05:34그런데 이게 수요 자체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05:37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5:39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가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05:47그래서 정부도 같이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05:52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서울 지역에 공급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고
05:58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06:03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또 특히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의 재건축은 결국은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06:10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06:14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18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비아파트들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차원이긴 했는데
06:24어떤 공급 대책도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6:27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06:29이번 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일단 소폭 둔화가 되긴 했는데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06:36그리고 보니까 동탄 움직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06:39한 달 만에 6% 넘게 올랐는데 그러면 지난달, 이번 달 하면 두 달 만에 10% 넘게 오는 겁니까?
06:45월간, 그러니까 7월 중 월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7월 13일 조사 기준이거든요.
06:52KB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보면.
06:54그래서 사실 서울은 전을 대비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5%예요.
07:00그래서 6월에 1.07보다 0.02% 포인트가 둔화된 걸로 나왔는데
07:06경기 지역은 0.87%로 오히려 상승폭이 크셨는데
07:09그중에서도 화성시 동탄구 지역이 지금 6.25%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을 했어요.
07:17그러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10% 이상 오른 걸로 봐야 되겠죠.
07:21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이렇게 올랐냐.
07:24우리 원인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07:26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07:30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07:33그래서 첫 번째가 GTX-A 교통 호재, 그러니까 개통이 되면서
07:39이거에 대한 교통 호재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07:42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고용 기대, 다시 말하면
07:45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07:48가격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07:50그리고 이제 서울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07:54이걸로 밀려난 대체수요, 이쪽으로 좀 몰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8:00그런데 월간 6.25%라는 숫자가 실수요하고
08:05그다음에 소득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과열 신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08:09그렇죠?
08:10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08:13그 상태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연속이 되면
08:17지수 자체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08:20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08:22단기의 투기 또 심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08:25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 부분
08:29이 상승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08:33동탄은 사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08:36그 효과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08:38네, 규제 지역으로 했어도
08:41대출 규제나 이런 가격 부분의 차이 때문에
08:45서울에서 집을 수요하기 힘든 사람들이
08:48이제 그쪽으로 대체 수요를 찾은 거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08:51이제 서울 지역의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다 오르고 부족해지면서
08:56지금 경기 쪽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09:00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경기 쪽을 좀 볼까 했던 분들이
09:03여기도 경기도 너무 올라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09:06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09:10주택을 실수요 기준으로 구입을 할 때는
09:13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잖아요.
09:17그래서 일단 교통 호재 요건이 있는지
09:18교통이 편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볼 거고요.
09:23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9:27그래서 신축 선호를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09:31그다음에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09:34그다음에 서울 대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9:37충분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는지
09:40이런 부분들이거든요.
09:42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은
09:46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도.
09:48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도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09:50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9:53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수도권에서도
09:55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09:57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고
10:00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0:01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05일단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는 상황인데
10:08여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서
10:10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부담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10:13그런데 2분기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10:19또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0:22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분들이
10:24못 갚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인 건데
10:27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10:29지금 이제 숫자가 굉장히 경고 신호이기는 확실히 돼요.
10:33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5대 은행이 2분기 말
10:36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이 0.33%거든요.
10:39이제 이게 그냥 0.33%가 높냐 낮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432016년 1분기가 0.36%거든요.
10:48그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봐야 되겠죠.
10:53우리가 보통 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되거나
10:56또는 상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채권을 고정이와 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11:01부실채권 비율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데이터인데
11:04그게 지금 규모로는 7조 4,300억 원 규모?
11:10이게 2018년 1분기 이후의 최고치예요.
11:12그래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11:16이제 이 수치가 우려스러운 것은 절대 수준보다는 방향과 속도예요.
11:21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11:23그래서 작년 말 0.3%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11:27특히 이제 주담대 우리 고정금리가 상단이 7.57%까지 올라갔어요.
11:34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1:34이건 어떻게 보면 한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1:43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 상한 부담이 더 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1:50특히 이제 한국은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11:52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기에는 연체율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11:57시차를 좀 두거든요.
11:58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체율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12:01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보다 연체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12:07그런데 이제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은 은행들이 충분히 충당금을 갖고 있어요.
12:14다시 말해 자본 여력이 예전과 다르게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12:18그래서 과거의 위기 수준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21그런데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은 가계 대출 중에서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부분입니다.
12:29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미 0.58%거든요.
12:34이게 이제 가계 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12:37지금 현재.
12:37그래서 또 이제 비은행권의 부실이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12:44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47저는 은행권 괜찮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2:51자본 여력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고 충당금을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12:57은행들이.
12:58비투한 분들은 괜찮습니까?
12:59지금 금리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13:01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데이터가 비투 부분이죠.
13:08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자체가 7.5% 상단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7.57%로 금리를 갚는 건 아니고요.
13:20이게 이제 상단 부분은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7.57%라는 거거든요.
13:26그런데 증시 충격이 겹쳤죠.
13:307월 24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5.72% 급작해서 지금 7천 이하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13:37그런데 이때 신용 대출로 비투해서 투자한 차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손실로 인해서도 손해를 받고
13:45이자 부담까지 지금 동시에 오는 이중 충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3:50그래서 이게 이제 5월에 보면 은행권 가계 대출이 6조 9천억 정도로 늘었는데
13:58상당수가 비투자금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14:02데이터가.
14:03그래서 주담대 장금 부실에다가 신용 대출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14:11이 부분에 대한 부실까지 갖춰올 수 있기 때문에
14:13사실은 하반기에 더 연체율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금융권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요.
14:21특히 이제 대응책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목적 대출에 대한 상한 능력을
14:27조금 더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4:31그런데 지금 더 걱정인 게 금리 상승을 더 부채질할 요인이 있어서요.
14:37지금은 소강상태 접어들긴 했는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올랐잖아요.
14:43브랜트유 100달러 넘어섰었거든요.
14:45지금은 90달러 선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이겼지만
14:49다시 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14:52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14:56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15:01그런데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15:04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용이 수입 물가 지수나
15:09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줬을 때
15:12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15:17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뜻은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23이때 이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15:28그러니까 유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잡히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15:34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다행히 잡히게 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15:42대신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조금 금리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15:46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0달러, 105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15:52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15:57그러면 3%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물가가.
16:01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자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16:06여기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는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도 했고
16:12앞으로 통상 이슈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6:15이게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통상이 완전히 새 국면으로 지금 들어간 부분인데
16:22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는 부분하고
16:27두 번째가 사실은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건데요.
16:34사실 정확하게 이제 좀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16:37미국 무역대표부가 7월 23일에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서
16:43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16:47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16:51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제노동을 해서
16:55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수입 차단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16:59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응책이 명확해요.
17:02이 부분은 강제노동 관련해서 통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면 됩니다.
17:08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과잉 생산 조치예요.
17:12이게 미국이 이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조사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은
17:17외국 정보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헐값으로 물량을 과대하게 만들어내서
17:24글로벌 시장에 이제 물건이 막 나오게 되면 싼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17:28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관세거든요.
17:34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7:38과잉 생산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7:42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우리 배터리,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이 과잉 생산입니다.
17:49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든 게 아니고
17:51과잉 생산이다라고 판별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7:5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7:57앞으로도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8:01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05고맙습니다.
18:05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