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노무현 때보다 더 어렵다...이 대통령 결단에 '촉각' / YTN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노 무 현 / 전 대통령 (지난 2003년 4월) : 오랜 동안의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11일, 수석보좌관회의) :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송 영 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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