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부동산 백분 토론...성난 민심 달랠까 / YTN

공급부족에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동반 상승
종부세 '가액' 기준 개편 방안도 토론 의제로 예상
'대출 제한 정책' 둘러싼 비판 이어질지도 관심
이 대통령 "국민 목소리 경청"…정책 반영 강조


내일(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이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백 분간 진행되는 토론에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서는 '노년에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1채보다 10억 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 :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 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국무회의) :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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