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미 관세 발표 임박..."쿠팡 오해 풀 것" / YTN

트럼프 정부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임박
한국,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적용…최소 12.5%
정부, 한미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 15%' 주장
'쿠팡 차별' 이유로 불공정 무역관행 주장 가능성


미국이 위법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통상 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해왔고 한미 동맹의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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