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수순...국힘 반발 속 '속도전' / YTN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전면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전문가 공청회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첫 일성은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 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단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부실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까지 격화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고리로 거듭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경찰이)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검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련입니다.]

이 같은 집권 여당의 속도전 채비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수사 주체에서 은폐 주범이 된 (경찰청) 국수본,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더한 완전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까지 확정한 뒤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숙의 절차를 거친 거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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