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은 실수요자 지원
00:11그래서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00:16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00:26인해 가지고 노동하지 않은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00:30그게 이제 물론 불법은 그야말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 그게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00:40가만히 집을 샀는데 살다 보니까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00:46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이스를 좀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00:52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다주택자 다세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과거에 전세도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01:00그럼 투기가 분명하죠.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벌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01:05지금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돼서 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01:13대신 그 매도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당한 세금 다 내는 것이고.
01:18현재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싼 데는 집값이 싼 데보다 재산세가 많잖아요.
01:23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것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01:28이게 자산 가치가 벌어지고 자산이 양극화의 굉장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01:31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는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01:40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01:45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01:49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01:55만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이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01:59그런데 아파트 3억에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04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02:05지금 29억짜리라면서요, 저게.
02:08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죠.
02:09오래 전입니다.
02:10그러면 3억짜리가 29억, 거의 10배가 됐잖아요.
02:14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02:16그럼 다른 지역이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그렇게 올라갑니까?
02:20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02:25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02:28그거는 불로소득에 해당합니까?
02:30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에 해당합니까?
02:34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02:38우리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니거든요.
02:42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본인도 가장 땅값, 집값 상승이
02:47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장 소득, 이익을 많이 본 지역에 사셨고
02:54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을 팔면서 많은 29억이라는
02:59그런 큰 돈을 버신 거 아니에요.
03:01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면서 불로소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03:06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3:12일산에 사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03:15저는 더합니다. 분당 팔았기 때문에.
03:18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생각해서 한 번입니다.
03:21오늘 23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03:25이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23일 대토론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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