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성적표 임박...미 중간선거 결과 파장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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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를 평가하는중간선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관련 내용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중간선거.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김재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6년이지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3분의 1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이 다르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 지점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8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2025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임기에 따라서 선거가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제도적으로 이 선거를 딱딱 나눠놓은 셈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의 쏠림을 방지하겠다, 이런 겁니까?    [김재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3명, 33명, 34명 치러지는데 이번 ... (중략)  YTN 정지민 (dowoh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10306235338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기를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00:10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중간선거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이 많은 건

00:20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기보다는

00:28그

00:29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그리고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6년이지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의 상원의원

00:42중에 3분의 1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00:53것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00:58그러니까 좀 사이클이 다르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 지점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01:04그러니까 2028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2025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평가와 성격이 있는 것이고

01:17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중간평가를 하는

01:27어떤 그런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30단지 대통령의 전반기에 어떤 국정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01:39우리나라는 임기에 따라서 선거가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제도적으로 이 선거를 딱딱 나눠놓은 셈이잖아요

01:46이렇게 한 것은 권력의 쏠림을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까?

01:50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02:01상당히 드뭅니다

02:03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3명 34명 33명 34명 이렇게 치러지는데

02:14이번 같은 경우에는 34명에다가 왜냐하면 오하이오주가 벤스 부통령이 거기 출신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요

02:23그래서 35명인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씩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어떤 큰 정치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02:34그러니까 상원의 어떤 그런 비율을 조금 유지하게 하자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그때 발생을 했었을 때

02:42하원 선거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대거 약진을 했어요

02:45하지만 상원은 그렇지가 못했었죠 3분의 1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02:49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 그런 어떤 의도가 다 담겨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5미국의 건국자들이 권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던데

02:59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03:01그래서 이번에 연방하원 435석 그리고 연방상원 35석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03:07이거 말고 주지사라든지 다른 선거들도 같이 치러지더라고요

03:11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정부의 거의 100%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03:18연방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03:22그리고 주정부가 주지사를 선출하는 방식도 전부 다 다양합니다

03:28왜냐하면 미국이 연방정부의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03:33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13개의 주정부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03:39그러니까 연합정부 성격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03:42물론 연방정부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03:47여전히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을 이뤄냈던 그런 분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03:55연방정부의 선거, 죄송합니다

03:58주정부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04:03그리고 사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내 정책에는 많이 관여를 할 수 있지만

04:09외교 정책에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04:13외교는 연방정부

04:14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죠

04:18관심은 없지만 어찌 됐건 한 주에는 거의 대통령급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04:24우리랑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달라서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04:28그렇다면 지금 판세는 어떤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4:32일단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게 분명해 보여요

04:36맞습니다

04:36지금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 435명인데

04:41현재 민주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어요

04:45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려면 6석, 218석을 획득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04:52그러니까 6석만 순증을 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04:576석은 가볍게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05:01많게는 한 30석 차이로

05:0430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5:06적어도 한 15석에서 20석 차이로

05:10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갈 것이다

05:14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7지금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로 분류되는 곳만 222석이거든요

05:22그러면 여기만 다 가져와도 과반은 차지하는 거네요

05:25현재 아마 의석수가 212석이기 때문에

05:29그리고 제가 본 여론조사 결과를 거기에 의거를 하면

05:35202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05:39그리고 한 20, 30석 정도는 leaning toward democrat

05:42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성향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05:47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05:48그러면 경화부세보다는 조금 더 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05:51알겠습니다

05:52그러면 하원은 지금 이렇게 거의 어떤 판세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05:57문제는 역시 상원일 것 같습니다

05:58지금 7개 상원의 격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6:02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05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53석

06:09그리고 민주당이 47석

06:11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45석이고

06:14무소석이 2명인데

06:16무소석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06:21그냥 범민주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06:23그래서 4석만 순증을 하면

06:26그러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있는데

06:30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06:35미시간과 조지아주가 경합주로 처음에는 분류가 됐어요

06:41그래서 미시간과 조지아주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06:45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지킬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요

06:49존 오소프라는 상원의 의원이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06:52그런데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06:56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57그런데 미시간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

07:02공화당의 의석 중에서 4석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7:05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07:08지금은 가능하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07:11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07:17빨간색의 주라고 그러는데

07:19그 빨간색도 완전히 시뻘건 빨간색 주들이 있어요

07:22그러니까 켄사스라든지 텍사스,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07:27이런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07:30민주당이 상원의원을 배출하지를 못했어요

07:33그런데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07:35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07:38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07:43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07:48공화당이 거기서 선거 캠페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07:53노스캐롤라이나는 뺏어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07:57나머지 3석을 좀 뒤집어야 되는데

07:59이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08:03하지만 막판 지지층 결집이 발생한다면

08:07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08:10그러니까 조금 토스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8:13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08:15동전을 던지면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08:19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08:21그래서 상원은 여전히 조금 박빙이 아닐까

08:25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8:27변수를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8:30기존의 텍사스, 알래스카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 곳

08:33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잖아요

08:35그런데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도 하고

08:38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8:40트럼프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긴 한가 봐요

08:43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상원의원이

08:47존 크로닌이라고 상당히 평가가 괜찮았어요

08:49그런데 트럼프에게 몇 번 반기를 들었고

08:52그래서 트럼프가 찍어서 좀 낙마를 시킨 것이고

08:56그리고 캠 팩스턴이라는 후보를 정말 옹립을 한 것인데

09:00일단 후보가 너무 조금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09:05문자가 많잖아요

09:06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09:07그에 비하면 존 탈라리코라는 민주당 후보는

09:12나름대로 평가가 괜찮아요

09:15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신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09:18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강력한 어떤 텍사스에서

09:24몇 대째 살아온 터백이라는 이미지

09:27그리고 말 타고 다니고요

09:28카우보이 복장하고 다니면서

09:30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09:32여론조사 결과는 한 3, 4%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지만

09:37하지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09:41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시장선거 마탐까지

09:46좀 엇갈린 예측이 나왔지만

09:49결국은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09:53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9:55텍사스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58지난 대선 때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1사실은 변화가 없었고요

10:02그래도 캠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후보됐을 때

10:05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10:07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10:09어떤 결과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11지금까지 여러 가지 판세를 짚어봤는데요

10:15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10:18나는 미스터 비토가 될 거다

10:20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23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10:27미국은 이게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까?

10:30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10:35그게 실제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10:39그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10:43대통령이 나 이 법안 싫어 해가지고 거부를 해버리면

10:46그게 법안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10:48물론 상원도 그렇고 하위원도 그렇고

10:513분의 2 이상이 이 거부권을 우리가 무력화하겠다라고

10:55동의를 할 경우에는

10:57그 거부가 무력화돼서 그냥

11:00의회에서 상정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11:04이거는 우리랑 똑같네요 이 제도는

11:06그런데 미국 역사상 한 100번 정도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11:11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부시 때 한 번

11:15오래전이네요

11:16트럼프 때 한 번 있었고

11:18그리고 오바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11:21그런데 쉽지가 않죠

11:23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상정한 법안이 법이 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고

11:29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11:33법이 아니더라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11:39의회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11:45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11:48대통령의 정책 중에 예산이 새로 투여가 되는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11:55하원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11:58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기보다는

12:02힘이 한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12:04정책이 교착될 수 있는 어떤 여서야 돼서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2:09대통령의 정책도 그렇고 의회의 어떤 그런 주도권도

12:13사실 다 조금 서로 상쇄되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2:18뭔가 이제 스테인메이트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12:21이게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12:25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2:27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버가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2:30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같은 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12:33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2:34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2:37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냥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43물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헌법을 보면

12:47사실 의회에게 상당히 많은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12:51전쟁 선포권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통상을 관한할 수 있는 권한을

12:56의회에게 부여를 했지만 이런 권한들을 미국 대통령들이

13:01조금씩 조금씩 다 뺏어온 어떤 그런 흐름이거든요

13:05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런 의회의 외교 정책 권한을

13:10갖다가 대부분 다 뺏어왔습니다

13:12이것도 우리나라가 비슷하네요

13:14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분할 정부

13:19여서야들아 되더라도 외교 정책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24알겠습니다

13:25지금까지는 미국 선거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13:28저희가 3부에서는 이게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13:32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3:35잠시 뒤에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8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41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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