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특검, 징역형 구형 / YTN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옵니다.

6·3 지방선거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 시장의 1심 결과,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도 오늘 함께 이뤄집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오 시장이 이를 지시 또는 용인했는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 없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건 구조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재판부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점이 이번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판결은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 장비로 녹화한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고, 며칠 이내로 법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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