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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노동 쟁의 범위를 두고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스 이펙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JP모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변동성을 키운 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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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07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노동쟁이 범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00:15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십니까.
00:20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좀 줄었더라고요.
00:31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00:32지금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7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00:42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00:46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00:54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01:00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01:06그것은 결국은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01:13지금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01:17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01:23JP 보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01:30사실 이제 변동성을 키운 게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01:36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 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01:40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1:48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좀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1:55그것도 역시 사실은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9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02:08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02:14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02:20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02:25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02:29이게 올해에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02:32왜냐하면 역대는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02:37이 7차례 중에서 5차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02:44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02:49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02:54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03:03이제 곧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03:0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가지고
03:12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견주한 상황이고
03:15지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03:20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3:26그러면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03:30언제든지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03:35네, 그렇습니다.
03:35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03:39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03:40그래서 저가일 때 또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03:47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03:52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03:57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04:02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6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좀 내놨잖아요.
04:13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04:17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04:20일단 교육 시간을 좀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04:24또 한 주가 아니라 한 번에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대체
04:30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4:33사실 그 정도 대체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04:37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4:43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
04:48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04:53시장 변동성을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04:56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효과는 없고요.
04:59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을 보면
05:05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05:10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쓰는 예탁금 기준도 전혀 의미가 없죠.
05:15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05:16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5:20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안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05:24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9정부의 대책만 봐도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05:34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05:38이 부분에서는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05:43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05:48예탁금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05:53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05:59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신용 미수 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06:05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을 하는데
06:11여기에 신용 미수 거래 소위 말하는 B2까지 가능하게 해주면
06:15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6:18그래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요.
06:23이런 두 가지 대책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26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괴리율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06:32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06:35언급을 했기 때문에 고위 정책 당국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06:38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06:42그런데 단순히 괴리율만 낮추는 것 가지고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06:49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06:53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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