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된 대통령...국민의힘 "아파트 편법 매도" [시사정각]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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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 김영진 의원님,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 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 발언 수위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민주당의 당권주자 3명이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 몸담아 오면서 커지고 각 과정들을 겪어왔고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각축이 3인 3각으로 강하게 가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그것이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수들의 대결이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이시고.    [김영진]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그런데 보통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쫓기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이성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세집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초 예측할 때는 친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송영길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112285997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8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 4구갑의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네, 반갑습니다.

00:18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00:23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00:30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00:41끝날 거라고 봐요.

00:42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00:48정책례 후보가 대표가 됐다. 그러면 당첨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00:53당대표를 상대 안 하겠죠. 원내대표하고 하겠죠.

00:56내가 스토커를 했잖아요. 아니, 이제 너 그 맘 만드고 싶다 그러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선호하고 뭐.

01:08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입니다.

01:11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01:15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01:18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01:22온갖 기득보드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폭행 운운합니까?

01:29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

01:33오직 당원만 믿고 왔습니다.

01:35정책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01:38도와주십시오.

01:39도와주십시오.

01:40감사합니다.

01:43잘못 뽑으면 다 잘못됩니다.

01:45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01:52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01:54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

01:56김영진 의원님.

01:58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02:00반면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

02:06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

02:09이런 발언인데.

02:10발언 소리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2일단은 민주당의 당권주자 세 명이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02:18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연륜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02:24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서 몸 담아와서 커오고 각 과정들을 겪어왔고

02:31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02:37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각축이 상민삼각으로

02:43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가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02:48그것이 발언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

02:50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1고수들의 대결이다.

02:53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시고.

02:55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02:56아닙니다.

02:57고수 의원님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

03:00그런데 보통은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좀 쫓기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03:07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03:09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03:13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세집니다.

03:18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이죠.

03:22그런 의미에서는 최초의 예측할 때는 지금 친변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03:28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03:31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노는 것 아닌가

03:35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37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03:40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다.

03:41그렇죠.

03:42그렇게 보시는군요.

03:43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예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03:48청와대가 상대도 안 할 것이다.

03:5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51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자고 유난 갈등처럼 되는 건가요?

03:56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3:58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분명하게 나눠서

04:03자기를 지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04:06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30%

04:11그다음에 권리당원 155만 명의 70%

04:14그렇게 국민과 당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당대표를 선출하게끔 돼 있어서

04:20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모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04:25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04:28A가 되면 만나고 B가 되면 안 만나고 C가 되면 안 본다.

04:33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39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원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04:44지켜주셔야 된다.

04:45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4:47당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자신 있다.

04:49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04:52세 명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04:55서로서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서

04:58어떤 후보는 친명, 내가 더 친명이다.

05:02친명의 색깔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05:04또 어떤 후보는 내가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소고하는 데 힘이 있다.

05:10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05:12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05:17큰 차별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05:21다 내가 유리하다.

05:22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05:24이성훈 의원님,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

05:27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언론에서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05:31이렇게 동정표를 호소하고 읍소하는 전략

05:34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05:36일단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

05:41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든지 간에

05:43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의 경우는

05:46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05:49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

05:52그러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겠지만

05:56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감성적인 데 호소를 하게 되면

06:00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

06:03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심파극 쪽으로

06:06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보이고

06:10또 협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06:11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06:15상대적으로는 조금 먹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06:18이게 당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6:23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6:24정청래 전 대표가 사람들이 날 만나면 요즘 눈물도 흘린다.

06:28이러던데 그러면 2대1 전략 구사하는

06:30친명계 후보들 전략이 정청래 전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06:35어떻게 봐야 됩니까?

06:36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06:37주장하는 바가 단순 수식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데

06:42저는 민주당 당원도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06:46이번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하고

06:5128년에 총선까지 책임지는 지도부 아닙니까?

06:53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된 것이 28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07:00판단할 것 같아요.

07:01한마디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07:08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07:12그러면 28년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07:16어느 당대표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서

07:19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것이다

07:23라는 판단이 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07:26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07:28그래서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도 있지만

07:31실제 국민과 당원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07:35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를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것 같다

07:40이런 생각이 들고

07:40핵심적인 요충지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07:44먹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07:47그런 생각이 듭니다.

07:48누구보다 당심을 잘 아실 테니까

07:50치열한 3파전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07:53아니면 의외로 승패가 좀 빨리 끝날 걸로 보십니까?

07:56현재 시작이 16개 광역시도로 돌아다니지만

08:02광역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04마지막 개표가 수도권에 남겨져 있어서

08:08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제가 보기에 판세가 가름대는

08:11현재 순회 일정표예요.

08:13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08:16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08:18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입이겠죠.

08:23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7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8:32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험짐내서 내란 세력인 오세훈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자 하는 거예요.

08:43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이 결과적으로 적을 이룹게 하고 있다.

08:47이번 주에도 유튜브 mbc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08:51저는 동지적 언어를 사용해야지 저주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08:57동지 언어를 사용하자. 저주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09:01그래서 우리가 좀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이지만 비평은 좋지만 파괴적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09:11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내란 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나요?

09:15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9:20유시민 작가가 오늘 내일도 언론에 계속 출연해서 본인의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09:27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본인의 발언이 전당대회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09:33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09:35좌지우지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39그런데 자주 출연을 하게 되면 강도가 세지면 오히려 더 순수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09:46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9:48그런데 왜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09:54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멸칭들을 서로가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10:02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되는데 문으로 시작하는

10:05문조 털레이로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10:07민주당이 그래도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1기 때는 아무래도

10:13계엄과 탄핵 정국을 끝내고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10:18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민생과 서민 경제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10:24그게 당연하게 2028년 총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10:28더더욱 국정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30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10:32정치고학적인 싸움밖에 안 합니다.

10:35예를 들면 선호투표조라든지

10:37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제라든지 기타권 문제라든지

10:40그리고 파묘 논제, 멸칭 논제

10:42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만 하고 있는데

10:46이 과정에 유시민 전 작가가 참전을 해서

10:50두파로 크게 갈라져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로도를 높이고

10:54민주당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10:56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8실제로 대통령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11:00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핵심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경향도 있다

11:04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11:06어떻게 보십니까?

11:07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만나는 것도 방법 아니냐

11:13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11:15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겠죠.

11:17저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요.

11:24한마디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28그리고 유시민 장관은 사실은 민주당을 2009년에 탈당을 해서

11:33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11:37그리고 제삼자적 입치에서 비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11:41저는 지금 제 솔직한 생각은 유시민 장관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비평을 한다면

11:47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11:51외곽에 있으면서 발언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11:54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특별하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11:57사실 민주당은 다양한 세력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12:02그럼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단단한 민주당, 큰 민주당을 나가는 게

12:07민주당이 항상 추구해왔던 방향인데

12:10그 약간의 차이 속의 틈에 휘발유를 뿌린 거거든요.

12:14불이 난 거예요.

12:15저는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2:21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안을 낼 것인가

12:27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31한마디로 지금 1년간은 비정상의 정상국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

12:37말씀을 주신 대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연금

12:42주요한 민생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12:48이런 주제로 당 대표 간의 논쟁이 전환될 수 있도록

12:52또 선배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12:55가장 갈등의 큰 지점을 건드려와서 거기에 휘발유를 뿌려버려가지고

12:59저는 큰 그렇게 좋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13:06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단히 우리적스럽고

13:09앞으로 그런 건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13:13분열에 불을 질렀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13:15그런데 자제할 걸로 보십니까?

13:20모르겠죠. 그거야. 유시민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13:24전대의 변수가 되나요?

13:26저는 지금 전대의 변수가 된 상황이죠. 실제로.

13:30그러니까 한마디로 ABC론, 코어 지지층론

13:33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13:38사실은 보편적인 민주당 사람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13:44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13:47대단히 사실은 상처를 받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13:51그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언어는 아니다.

13:54그렇게 보고 그만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9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14:04내일 또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14:07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도 밝혔죠.

14:10본인의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14:15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19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14:27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14:33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14:37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14:40채권 최고의 17억 7천만 원의 건조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14:46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14:49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14:54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14:56집권 여당의 장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14:59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15:04국민들이 내 집 마른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15:08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15:11대통령 본인은 사금용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15:17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15:22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15:25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5:28이성훈 의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15:33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5:35도무지 납득이 아닌가죠.

15:37아까 청와대에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다고 했는데

15:42그 매수자가 누군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문입니다.

15:46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15:48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짜리 중에서 17억 7천만 원을

15:52보통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15:55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15:58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것하고 똑같은 거죠.

16:01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16:0525억 이상일 경우는 2억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1대출이 지금 2억밖에 안 나오죠.

16:13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16:15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면서

16:2017억 7천만 원을 사금용을 통해서 받은 거죠.

16:23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16:25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16:28어떤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6:30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33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16:36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16:40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16:43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돼

16:46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16:48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6:53분양과 관련된 성계를 받을 수 없는

16:56근안을 성계를 받을 수 없는

16:58조합은 성계를 못 받는 거죠.

16:59조합은 성계를 못 받게 되므로

17:01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17:04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17:06그래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17:08사금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17:12그다음에 특정인에게

17:14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17:18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17:21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17:26이런 생각이 들어요.

17:27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17:31결국은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17:36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것하고

17:41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17:46매수자가 매수를 못하는 조건이 되면

17:49매수의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17:51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17:54재건축의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17:58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59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18:04매수자의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18:06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18:11그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8:14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라고 봐요.

18:16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18:19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8:22저는 이거는 약간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18:27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의 매각이지만

18:30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18:35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18:38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18:42이런 생각이 듭니다.

18:43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8:46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18:48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은 경우

18:51집값을 내려 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18:53이런 또 반문도 있거든요.

18:54그렇죠.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18:57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18:59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19:02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 같은 그런

19:04근저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19:08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19:09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19:14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19:18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19:23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19:26그럼 나중에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19:29특혜를 받는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19:31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19:36빚 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19:40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19:44사금용의 형태로서 파는 사람의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19:49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19:52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19:56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58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물로 보일 수밖에 없죠.

20:03실제로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08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20:11현재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20:13그런데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20:16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20:19실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팔아라

20:21서로 팔라고 하는 정책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20:25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20:29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20:33우주택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20:34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20:35실제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20:39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20:42빨리 매각을 해서 부동산에 실 거주하지 아니하고

20:46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20:50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20:52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20:56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5823일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21:00그런 실 거주하지 아니하고

21:04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21:09이제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21:13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21:14그래서 보유세, 거래세 등 재반의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21:18현실에 맞게끔 하고

21:19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소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21:24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면서

21:27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21:31큰 두 가지의 방향을 가는 그 지점에

21:34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21:37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21:39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21:41이런 생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21:43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21:48매수자의 조건을 좀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21:50이런 또 이해의 부분도 필요하다.

21:52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럼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21:55또 이런 또 반문이 있습니다.

21:57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21:58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22:01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22:05별로 없거든요.

22:06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

22:08야당이 요구를 했으니까 판다.

22:11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들고

22:15그리고 방금의 제가 얘기한 그 방식과

22:18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22:20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22:23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22:25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22:29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22:31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22:34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22:38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22:43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였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22:48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22:5110월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22:55또 다른 그 속에서의 문제가 파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22:59그런 문제들을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

23:04여의 조건들을 저는 잘 조정해서 근조사항권을 설정한

23:07그런 거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10모레인지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23:14이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할지

23:17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9요즘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23:21지금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23:23그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3:26그러니까 오를 때 두 배 오르고 떨어질 때 두 배 떨어지는 거죠.

23:30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3:33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36들어보시죠.

23:39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23:44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23:47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23:50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100년 대기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23:55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23:57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24:00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칠 것 같습니다.

24:03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24:07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사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24:13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24:15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대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24:21뇌가 전치사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24:25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24:28뒤처졌다는 느낌을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35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4:42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4:472억 원 혼란 까먹고 말았습니다.

24:50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53돈 투자 많이 하셨네.

24:55돈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4:57그런데 결국은 얻은 게 아니라 잃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25:01김재현 최고위원.

25:02그래서 레버리지고 문제 있다.

25:03본인이 직접 피해자다.

25:05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6그렇죠.

25:08아무래도 김재현 최고위원이 지금의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25:12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은 신랄하게 평가 혹은 비판한 것으로 봅니다만

25:19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25:23정책의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5:27이게 출시되고 난 이후에 사이드카가 19번이나 발동을 했고

25:33스킵 브레이크가 5번이나 발동이 되었습니다.

25:36그로 인해서 전체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고

25:41투자자들의 경우는 한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25:46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책적 실패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죠.

25:51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5:54김용범 정책실장의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25:59경질해야 된다.

26:00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01이 건으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26:05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해서

26:10삼성전자, SKI닉스 두 종목 아닙니까?

26:14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고

26:17그에 따라서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면서

26:20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26:24저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26:28예측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점검들이나 예측들이

26:32좀 철저하지 않았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26:36그리고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26:41투자자들에 대한 교육과 준비금 등

26:44다양한 분야 속에서의 이게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라

26:47투자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잘 만들어주고

26:51그 폭을 좀 조정해 줬어야 되는데

26:53그게 잘 설계되지 않으면서

26:55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사실인 것 같아요.

26:58그래서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27:00그런 피해가 더해 가게끔

27:03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27:07하나하나 지금 내놓고 점검하고 있다고 봐요.

27:10그래서 저는 금감원장이나

27:12그다음에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27:15이 문제를 가지고 F4 회의를 하면서

27:18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하고

27:19준비해 나가면서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27:22이 주식시장에 안착하지 않으면

27:25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27:27의견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27:29경제보다는 보완책 마련 쪽이

27:30보완을 제대로 해보고 해본 다음에

27:32시장에서의 평가 판단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27:37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N이 두 종목에 관한

27:41레버리지 ETF 상품이라서

27:44도입의 시기와 준비 과정이 좀

27:47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27:48그리고 이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27:51분석들이 좀 정확히 분석되지 않고

27:54출시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27:57저도 동의를 합니다.

27:58환율자볼력은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28:00거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카지노 된 거 아니냐

28:02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28:04경질이 답은 아니지 않냐

28:06보완책 마련하는 거 좀 보고서 경질해도

28:08늦지 않지 않느냐

28:09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11그 한국판 정치 카지노라는 단어를

28:14우리 정치권 국민의힘에 쓴 게 아닙니다.

28:17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CNBC라든지

28:19해외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를 평가 분석한 용어가

28:23한국판 카지노라는 단어입니다.

28:26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28:28객관적으로 전 세계 경제의 흐름과

28:30각국의 정치를 보고 있는 외신의 평가라고

28:33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36잘못된 설계자, 능력 없는 설계자와

28:38지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설계자에게

28:42다시 재설계와 재수정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28:47이 사건의 출발은 1월 달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28:50처음으로 단일 종목 ETF를 추장하면서 시작이 되어왔어요.

28:55그때 자산운용사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28:58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고

29:01그리고 지방선거 전인 5월 27일이 아니고

29:04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가자는 얘기가 다수였는데

29:08그것을 갑자기 앞당겼거든요.

29:10그런 주인공에게 다시 설계, 재설계 혹은 수정을 맡긴다?

29:15그건 믿을 수가 없죠.

29:16네, 끝으로 오늘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29:18이거 두 분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9:20정정심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

29:22오늘 의총에서 원고성 착수 논의하겠다.

29:25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29:26선관위 특검법 처리위에 국회 복귀를 의총해서 논의하겠다.

29:32앞선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29:35이 부분을 놓고 갈등을 겪다 보이콧한 상황인데

29:38그럼 남은 상임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29:41어떻게 되는 겁니까?

29:41지금 속보 나온 대로 따져보면

29:43오늘 오후에 원래는 필리버스트가 끝나고 나면

29:48의원총회가 소집되기로 했는데

29:49지금 특검과 관련된 예약안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29:53놓은 걸로 보면 그 내용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29:58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비판보다는

30:02원내에 들어가서 상임위별로 따져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30:05일단 선복귀한다.

30:06네, 선복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입니다.

30:09현재 속보만 보면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30:12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용전, 용수

30:16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30:17그것을 밖에서 떠들어봤자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30:21상임위에 복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겠다는 생각으로

30:26준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0:28만약에 그렇게 되면 귀싸움이 엄청 팽팽했는데

30:31민주당이 이긴 겁니까?

30:32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30:33민주당이 이겼다고 보기에는 적절한 합의를 했다고 저는 봐요.

30:38한마디로 저희들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30:4111대7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고

30:43또 국민의힘에도 국토위, 산자위, 보건복지, 교육위 등

30:47주요한 핵심 상임위들이 배당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이라

30:51이번 선관위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추천제로 합의를 하고

30:56원구성 합의를 통해서 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31:00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31:02대성적으로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31:07어쨌든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31:09잘 하셨고 대의에 맞게끔 결정하셨고 환영하고

31:14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민생경제

31:16여기 장윤기 살인사건

31:18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비평

31:21나머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31:25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장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31:29그런 생각입니다.

31:30이성훈 의원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31:32오늘 투표 부족사태 특검 여야 합의이 이뤄졌잖아요.

31:36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대표가

31:39그거 봐라 특검 내가 이끌어냈다

31:41이렇게 하면서 버틸 명분을 찾지 않을까

31:43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31:45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31:47다수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의 경우는

31:51원내에서 정정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31:55나름대로 협상과 또 민주당에 대한 원내 투쟁을

31:59합리적으로 잘한 결과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32:02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04어쨌든 국민의힘이 원구성 착수를 오늘 논의한다고 하니까

32:08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32:11지금까지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2:15고맙습니다.

32:16고맙습니다.

무주택자된 대통령...국민의힘 "아파트 편법 매도"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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