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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열흘째 공습 중인 미국에 대응해 이란은 대리세력을 통한 홍해 봉쇄에 나섰는데요.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OU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10여일 전이죠. 정확히는 오만 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사실상 MOU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 관리도 미국이 이미 MOU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MOU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OU가 처음 맺어졌을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가장 큰 건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인식차라고 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재건기금을 약속하거나 동결자산 해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죠. 전략적 자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인식차에서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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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00:02열흘째 공습 중인 미국의 대응에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한 홍해봉수에 나섰는데요.
00:08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중동 상황.
00:11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6지금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00:23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 10여일 전이죠.
00:27그리고 한 2주 전입니다.
00:28정확히는 5만 쪽 호르무제입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사실상 MOU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00:40했었고
00:41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 관리도 미국이 이미 MOU를 이렇게 준수하고 있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00:51이란이 계속해서 MOU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00:54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01사실 MOU가 처음 맺어졌을 때부터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01:07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1:12지금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01:16가장 큰 건 호르무제입이죠.
01:18호르무제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입장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01:24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식차라고 봅니다.
01:27미국은 호르무제입이 이란이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01:32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어떤 재건 기금을 약속하거나 동결 자산 해제
01:37어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01:41이란이 호르무제입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01:46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제입은 가장 중요한 지금 자산이란 말이죠.
01:50전략적 자산.
01:51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01:57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억제수단.
02:00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제입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02:05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02:11이런 인식차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제입의 통제적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02:17이것이 결국 이번 MOU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24또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02:32지금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02:38어떻게 보십니까?
02:38네.
02:39뭐 지지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2:42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02:46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더라도 큰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02:55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이제 너무 전쟁을 오래 하고 있다.
03:00왜 이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승리하지도 못하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가.
03:09결국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에서 초대로 바뀐 유권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03:15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03:26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응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이란 측도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3:34하지만 양측도 어디까지는 뭔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레드라인을 선정해놨을 것 같은데 어디 정도로 보십니까?
03:42글쎄요. 레드라인은 역시 전면전.
03:45결국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어떤 에너지 시설, 인프라, 즉 정유시설이라든지 원유시설, 그 다음에 가스 시설, 그 다음 발전소로
03:56공격하는 게 레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03:58그렇다면 이란의 보복 공격도 상당히 거세질 것이고 결국 걸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04:07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고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4:15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저는 레드라인이라고 보고요.
04:18그래서 양측이 레드라인은 넘고 싶지 않겠죠.
04: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10일짜리 휴전안을 지금 제시를 했다.
04:29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
04:31미국 쪽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33그래서 조금 한 2, 3일 내에 이 휴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04:41이런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즉각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04:47앞서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의 홍해를 봉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4:59지금 결국에는 그런 요청이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05:02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03그렇습니다.
05:04이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05:06최악의 경우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바블 만데브 해업을 봉쇄할 수 있다.
05:13그러나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05:15사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이란이 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5:24후티와 사우디 간의 지금 사실 무력 충돌이 다시 재발하면서 조금 더 빨리 지금 후티가
05:32특히 사우디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05:36결국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05:37전면 봉쇄는 아닌 것 같아요.
05:38어쨌든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우디 홍해에 있는 얀부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05:48원유를 수입해오지 않았습니까?
05:50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사실 홍해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05:55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05:58실제 그럼 후티가 사우디 관련 선박들을 지금 공격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06:06선언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1정말로 홍해까지 틀어막는다면 호르무즈와 홍해 두 군데 다 중동에 기름이 나올 곳을 틀어막게 되면
06:19어찌 보면 자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6:23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공격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06:30그러나 사실 이란은 여러 차례 이미 공헌을 했었고요.
06:34후티 같은 세력들은 사실 중동에서 그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06:38이란 말을 듣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티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06:44어쨌든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하면
06:50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06:532023년 이후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홍해를 또 봉쇄를 한 적이 있어요.
06:5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 후티라는 세력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07:05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도 미국도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07:10이미 군사적 공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07:1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봉쇄 의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07:16국제사회 고립 그다음에 군사적 공격 물론 두렵겠지만
07:20이런 것들을 불사하고서라도 계속해서 홍해를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7:25그렇다면 지금 이런 원유 수출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07:32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07:34미 국무부가 언젠가는 호르무즈 보호세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07:40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7:42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말을 꺼냈다가
07:4520% 전체 상선 선적 화물 20%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07:53그렇다가 다시 또 말을 접었지 않았습니까?
07:57번복했거든요.
07:58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처음에는 자연수록 행로에 대해서
08:06통행료를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랬다가
08:08지금 다시 또 말을 뒤집어서 어느 정도 선박 보호서비스를
08:12미국만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08:14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08:16어느 정도 국가들이 조금씩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08:21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08:23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을 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08:28왜냐하면 이란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가
08:29미국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08:32결국 미국마저도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08:35동맹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08:39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국제사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08:44얘기를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08:48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라 이란 또는 걸프국들이
08:53통행세를 받게 되는 그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8:57그거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죠.
08:59그래서 걸프국가와 이란 모든 국가들이
09:03공동으로 어떤 통행료를 받아서 나누자.
09:06그리고 공동관리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09:08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09:11일단 걸프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지 의문이고요.
09:14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은
09:17상당히 전부 다 합의를 이끌어야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09:21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09:23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9:25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통행료 없이
09:29자유 통행을 했었는데 전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09:33결국 이란 쪽에서 결국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09:36과연 걸프국가들이 동의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09:39국제사회 역시 특히 아시아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09:43아무리 공동관리를 하더라도
09:45전쟁 전에는 통행세가 없었는데
09:48다시 그러면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가.
09:52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09:54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09:56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09:58궁여지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10:03우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10:07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10:09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13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10:16통행료를 어떻게든 거두려고 할 것 같은데요.
10:19그렇다면 우리 같은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10:24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10:26저희들은 원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28사실 이것이 지금 이란이 통행료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10:34그 누구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10:36그래서 국제사회의 원칙, 그렇다면 다른 해업은 어떻습니까?
10:42대부분의 자연항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48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냐.
10:53이란만 포기한다면 사실상 통행료를 이제는 거둘 필요가 없거든요.
10:58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에협을 자유항향을 하게 해준다면
11:02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11:04그렇다면 미국이 통행료를 거둘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11:07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11:12이렇게 봅니다.
11:14지금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1:18일단 카타르 같은 중재국들이 휴전안을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1:23양쪽이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1:25그렇습니다.
11:26지금 계속해서 10일짜리 휴전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28그래서 일단 10일 동안 양측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걸로
11:33다만 이제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11:39그다음에 양측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11:45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번 풍면이 지나가더라도
11:48저는 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11:52그래서 누가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력 충돌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12:00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업을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12:03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12:08결국 해결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12:10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2:14이번에 10일짜리 휴전안에 들어가더라도
12:17결국 시간이 지난다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21여전히 불안감이 계속 존재한다.
12:24불확실성이 존재한다.
12:25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27이런 가운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12:30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박미를 하는데
12:34여기에서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12:39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으니까
12:41정말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12:45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12:47어떻게 될까요?
12:48그래서 이거는 ICC 가입 국가들이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53미국은 사실 ICC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12:56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13:03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13:06왜냐하면 어쨌든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13:09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린지그레암 의원, 상원의 의원
13:12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13:15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총리가
13:21미국의 어떤 주요 토시에서 검거가 된다는 것은
13:24사실 상상해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3:26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요.
13:29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13:32트럼프 대통령 최근 나타니아 총리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13:36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13:41나타니아 총리를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13:45알겠습니다.
13:46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3:47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0고맙습니다.
13:50연구소 교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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