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했습니다.
정보 유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 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단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금액을 크게 늘려야 한단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문제도 다뤄졌죠?
[기자]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한 실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앞서 모두발언에선,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 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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