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박 선 영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영 수 / SK증권 상무 :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청년 실수요 지원이)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에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배 문 성 /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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