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08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0:18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00:31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00:37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00:45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00:51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00:57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1:05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01:10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1:31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01:37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01:41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01:47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해서는
01:54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01:59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06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02:10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5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02:21YTN 윤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