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전무곤 전 검사장 오늘 구속 심사
특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군사법원 관할 대응 논의·즉시항고 포기 혐의도"
특검, 박성재 지시 의심…1심 재판서도 심우정 언급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지난달 24일) :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검은 전무곤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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