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는데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서은숙]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을 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보통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뒤에 발표를 하는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발표 전에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토론회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안들도 많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돼서 토론회에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까?
[서은숙]
계속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개편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 (중략)
YTN 서은숙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1307330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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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는데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서은숙]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을 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보통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뒤에 발표를 하는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발표 전에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토론회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안들도 많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돼서 토론회에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까?
[서은숙]
계속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개편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 (중략)
YTN 서은숙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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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00:0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
00:10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00:11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00:23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00:25대통령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긴 하네요.
00:28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00:31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그다음에 금융 부분,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회를 열어요.
00:41그러고 난 다음에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제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고요.
00:49보통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한 뒤에 발표를 거의 하는 그런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00:55이번에는 발표 전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큰 것 같아요.
01:03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01:11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01:16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하는 의도로 보여요.
01:24그런데 토론회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01:32그리고 실제 대안들도 많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01:38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토론회에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45일단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01:48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답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1:52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1:54일단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1:57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까?
02:00일단은 계속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2:09그래서 일단 종부세, 양도세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02:15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02:28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직 어느 정도를 세율을 구분할 것인지는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아.
02:37그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2:38그래서 아무래도 실거주다 보니까 거주기간의 공제 비중은 좀 확대를 하고 보유기간의 긴 거에 대해서는 좀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02:51갈 같은 분위기예요.
02:54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잖아요.
03:01여기에도 이제 보유기간은 공제를 좀 줄이고 거주기간의 공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03:09그러니까 오래 가진 사람보다 오래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03:16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직 확장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26현재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의 최대 40% 그다음에 거주기간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지금
03:35받을 수 있잖아요.
03:36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은 좀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유지하는 방안으로
03:48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50그러니까 오래 보유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 주택에 좀 과도한 좀 세제 혜택, 공제를 주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한
03:59한 채 있잖아요.
04:01이거 투자 수요를 좀 자극해서 강남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것
04:09같습니다.
04:10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부분도 이슈가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04:18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X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04:25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04:27네, 맞습니다.
04:28그런데 문제는 이 장특공제도 그래요.
04:31양도세 강화와 같이 이것도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강화했을 때 결국에는 매물이 묶일 것이다, 잠길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04:38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여 경제학에서는 이걸 락인 이펙이라고 해서 잠금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4:45원래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04:48그런데 이게 오히려 매도를 막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04:51그렇죠.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고
05:01보고 있는 거잖아요.
05:02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 보유기관에 대해서도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05:13하게 되면
05:13이게 이제 정책, 문법적으로 보면 정책의 효과가 이런 거죠.
05:18보유세를 올렸어요.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이 커진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05:23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원래 효과를 보고 이 정책을 쓰는 건데
05:29그런데 양도세가 좀 낮아야지 파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05:35그렇죠. 둘 다 높으면.
05:36보유세하고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게 되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05:41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3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5:47그런데 보유세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연 2천에서 한 3천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05:52그런데 양도세 장특공제가 축소돼 있잖아요. 30억 이상이면 그 구간도 좀 사실 새로운 세 구간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06:02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세금이 3, 4억이 더 추가돼요.
06:08그렇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06:11보유할 거예요.
06:12버티겠죠.
06:13버티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06:15그러니까 팔면 양도세 폭탄이고 안 팔면 보유세 폭탄이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06:21대응은 전세를 준 걸 월세로 전환시키고 월세를 임대료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06:30그러한 세금을 메꾸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06:33그러니까 보유세가 오른 만큼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
06:36네. 세입자에게. 월세 특히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6:41이게 이번 개편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06:47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주는지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06:56어디까지로 실거주자로 줄 것인가에 대한.
06:59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본인의 계속 지속적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07:07지금 이거를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내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07:14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07:20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들은 이미 우리가 두 차례에 앞서서 경험을 했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07:25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7:29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07:36서울의 아파트값, 전세값이 모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 시장 쪽으로도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07:44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07:45지금 보면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죠.
07:55매물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07:59특히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한도를 뒀단 말이에요.
08:08더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에요.
08:14그러면 자기 현금이 약 7억에서 9억 정도 있어야지만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청년층 30대.
08:21흔치 않겠네요.
08:22그러면 거의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08:25그러면 지금 전세로 있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고 전세에 그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08:32그런데 이 전세는 작년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28%가 감소했어요.
08:38그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08:41그럼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빌라나 다세댁 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08:47그래서 이 시장이 물론 재개발 이슈나 기대 수익이 높아서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08:55지금 호황이라기 보기보다는 아파트 시장에 있던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못 갠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09:05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09:09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상황.
09:11이게 전세 사기 이후로 빌라 쪽은 약간 깊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09:16최근에는 경매 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요.
09:19역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까?
09:21이게 이제 결국은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09:24그다음에 재개발 기대가 그쪽 부분에 좀 반영된 것도 있어요.
09:29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09:31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09:34빌라는 가격 산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09:37전세 보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09:39그래서 이게 경매가 막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09:45또 여기에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09:48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09:51아까 얘기한 것처럼 EU 자체가 이쪽에 전세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0:00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10:06시장 자체가 호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10:09알겠습니다.
10:10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10:13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봐야 되겠죠.
10:16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18지금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10:23이렇게 되면 이게 또 전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10:27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10:28이게 이제 일단은 KB은행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요.
10:35대출 총량 규제를.
10:36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80% 정도에서 85%를 다 지금 나간 거예요.
10:41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10:44그러니까 이 규제를 위해서 KB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6억에서 3억으로 한도를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10:51이게 수도권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 전국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10:58총액을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1:02일단 매수 여력을 급감시켜요.
11:05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가가 평균이 10억에서 12억인데
11:09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억밖에 안 돼요.
11:12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으로 7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11:15그 돈이 없잖아요.
11:16보통 없죠.
11:18네. 그래서 30대, 40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11:26이런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1:29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고요.
11:31그다음에 이제 원래 실수요자도 임대차에 그냥 그대로 잔류하는 거죠.
11:36주택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37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세 시장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가 매물이 급감했어요.
11:46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11:52그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11:55지금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12:01지금 월세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2:05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12:07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기가 끝나고 나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12:15이거를 또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다 잠겨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2:21월세로 옮겨할 수밖에 없습니다.
12:23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25그래서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면 전세 보조금 받아도 예전처럼 예금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12:33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39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더 선호하고요.
12:41세입자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매물이 부족하거나
12:45전세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2:50그래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까지 임대차 시장이 남게 되면
12:55집주인은 월세 수요를 당연히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59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3:02그래서 문제가 이제 월세하가 단순한 계약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13:07결국은 이게 가게의 거주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13:13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또
13:15거시경제 전체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13:21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13:25실수요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3:27그래서 전세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조이기보다는
13:31실수요 대출 있잖아요.
13:33이런 부분들은 좀 보호하는 방안을 구분을 해서 보호하고
13:38또 장기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는 보완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13:44결국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3:51제 주변에도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13:53이런 것들이 좀 정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3:56대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13:58그런데 가계비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14:00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14:04국가 전체적으로 가계비 문제도 있단 말이죠.
14:07지금 이렇게 강력한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14:09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85% 이상이 소진이 됐다고 해요.
14:16이 배경은 역시 부동산입니까?
14:18아니면 증시입니까?
14:20두 개가 다 같이 갔습니다.
14:22원래 부동산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14:25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14:29신용대출이 굉장히 급증한 것 같아요.
14:32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주담대만 생각을 하고
14:36주담대를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면
14:39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4:42상반기에 이렇게 가계대출에는 신용대출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14:46우리 흔히 말하는 B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4:48그렇죠.
14:48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게 반영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14:55영끌의 B2까지.
14:57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신용대출이 커질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5:04알겠습니다.
15:05간략하게 여쭤볼까요?
15:06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15:11이번 주 목요일이죠.
15:14이번 주 목요일 금통일부터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15:18이런 것들 어떤 위험이 있고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짧게 살펴볼까요?
15:22일단은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리가 GDP 대비해서 85%에서 86%인데요.
15:30지금 현재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5:34이거를 80% 이하로 내리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37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15:42일단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5:44그래서 금리 하락은 아마 하지 않을 거다.
15:48동결 또는 인상.
15:49그런데 이게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붙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54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정도의 가계부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15:59알겠습니다.
16:00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비까지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6:04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0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09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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