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소송 각하...서울시의회 '최우선 과제' 제동 / YTN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전면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TBS의 노조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나섰지만, 법적 문턱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TBS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로 생사기로에 놓인 TBS.

2년 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겁니다.

[송지연 / 언론노조 TBS 지부 공동비대위원장 :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개회 전 TBS 예산 지원 복구를 '1호 조례'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를 위한 근거가 법원 문턱에 가로막힌 겁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은 앞서 YTN과 통화에서 "공익 매체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강버스나 종묘 앞 고층빌딩 재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받들어 총' 조형물과 달리 TBS 정상화는 구성원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연기관 지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경우 타당성 검토 등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판결 하루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행정소송 결과 뒤에 숨어 방관하지 말고, TBS 구성원들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디자인 : 백지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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