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대법 판단 나온다...'도이치' 16일 선고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가운데, 천2백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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