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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두고경찰 윗선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배재고 야구팀 재심 신청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가 차량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장윤기 부친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면서 당시 SUV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혈흔, 지문과 같은 증거를 채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윤기 씨의 아버지 집에 차량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범행과 관련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블타이가 있었던 거고 결국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보통 범행할 때 손발을 묶는 데 쓰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도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의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살인이었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케이블타이를 보고 범죄에 쓰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케이블타이가 넘어가게 된 것은 증거인멸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케이블타이를 보면서 이거 케이블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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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두고 경찰 윗선에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9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과 또 배제고 야구팀 재심신청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십니까.
00:22이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지금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9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게 차량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래요?
00:37네, 그렇습니다.
00:38경찰이 이제 장윤기를 긴급 체포하면서 당시 SUV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00:45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차량에서는 피해자의 혈흥과 같은 그리고 짐과 같은 그런 증거들을 채취를 했는데
00:51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윤기 씨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반환을 합니다.
00:55그런데 이 안에 사실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거고
01:01이게 결국에는 장윤기 부친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된 거죠.
01:04보통 범행할 때 손발을 묶는 데 쓰는 건가요?
01:07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01:12또 그런 과정에서 결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도구라고 가하게 의심되는 그런 도구죠.
01:18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윤기의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살인이었냐
01:24이 부분과 직결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01:32상황입니다.
01:32경찰이 케이블 타이를 보고 그러니까 범죄에 쓰일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01:40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넘어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증거 임무를 도와줬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01:46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1:49지금 보도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이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01:54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보면서 이거 케이블 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02:01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지금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02:06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02:09그런데 심지어는 이후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수사팀장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2:19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케이블 타이를 모르고 지나쳤다거나 혹은 증거와 완전히 관련이 없어서 이걸 압수하지 않았다.
02:27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임을 알고도
02:33일부러 이것을 압수하지 않고 또 이후에는 심지어 채쟁 영상까지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02:40사실 이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02:44결국에는 이 사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02:49너무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02:51그러니까요. 이전만 해도 설마 설마 하면서 정보가 친분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03:00수사팀장 정도 되면 저 케이블 타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03:08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수사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이렇게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03:15사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색을 하고 또 압수까지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03:23심지어 이렇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급까지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03:28아마 그 현장에 있던 형사들, 수사관들은 이미 그 시점에 이 물건 자체가 추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증거가 될 수
03:37있다는 것을
03:38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보도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03:46것이긴 하지만
03:47이건 충분히 의심을 하고 압수까지도 해야 될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03:53전문가인 경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도 이런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3:59범행을 저지를 때 차량을 길가에 대고서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까
04:03저 차량 안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04:07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당시에 이제 당연히 경찰에서 CCTV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04:13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미행을 했고
04:17지금 검찰에서 밝힌 짐 바에 의하면 차량 문도 이제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04:21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도 사실은 범행에 이용된 도구고
04:26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물건이었을 가능성 충분히 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04:35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04:42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04:44수사팀장이 해명 또는 변명을 했는데요.
04:47고의적으로 없앤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50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그럼 고의적이 아니면 왜 없애려고 했냐
04:53이런 대답은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56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실수로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
05:00결국에는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당시에 이게 증거가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오지 않았다.
05:06이 부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5:10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범행 내용을 봤을 때
05:14이 차량은 범행에 이용되기 위한 이용되기 위해서 운전했던 차량이고
05:18그 안에 흔히 있지 않은 이런 타이가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고
05:23또 피해 대상을 그렇게 물색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할 만한 그런 사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5:31이것을 몰랐다,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에 매우 떨어지지 않나
05:36심지어는 체증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05:40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영상이었다라고 한다면
05:45굳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05:48보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시를 하면서 삭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05:53추후에 이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05:58그렇다면 지금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변명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6:04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라
06:09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6:13그럼 여기서 윗선까지 개입이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6:18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2물론 경찰 입장에서 어떠한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고
06:26그 가족이 경찰이다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다라고 한다면
06:30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될 경우에는 경찰의 명예가 또 실추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06:35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6:39그 이후에 사건에 구체적인 개입이 없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06:43문제는 지금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앞서 드러난 사실.
06:47그러니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증거를
06:51인멸하려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06:54그렇다면 그때 윗선에서 사건 초기의 윗선에서 경찰 가족인 것을 숨겨라라는 말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07:02결국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07:06어떠한 개입을 한 것 아닌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 둔 것 아닌가
07:10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7:14따라서 당시에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단순히 경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07:19아니면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숨질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는
07:25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07:27여기서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07:30일단 수사 확대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07:34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시를 한 윗선이라고 하면
07:37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나요?
07:39지금 결국에는 해당 경찰서장까지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4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07:47과연 일선에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형사들이 혹은 수사팀장이
07:51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준의 그런 내용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07:55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07:58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08:02과연 수사팀장 안에서 수사팀장 밑에서 다 처리가 된 문제인가
08:08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8:11구체적인 수사는 분명히 해 봐야 됩니다.
08:13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보고라인 전부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8:20그러니까 단순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 이게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08:24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08:27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는데
08:33경찰이 직접 단순살인으로 몰아가는 정황도 있었다.
08:38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8:39그런 점도 상당히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례적이고
08:43굉장히 의아해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08:46이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08:48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08:54그래서 지금 이 사건 역시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08:57장기가 하고 있는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숨기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따져보게 되고
09:04결국 면담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09:07강강범죄의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그런 의견서를 냈을 겁니다.
09:12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9:18경찰이 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단순살인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죠.
09:24거기다가 사실은 이러한 프로파일러 의견뿐만 아니라
09:27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 그러니까 당시에도 특수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09:32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 있는데
09:34그럼에도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09:37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09:39조직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09:43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09:45수사팀이랑 장윤기 부친
09:47이제 전화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09:49만약에 이처럼 가해자의 아버지죠.
09:53가족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09:59공유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10:02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10:03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0:06담당 수사관이나 형사한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10:10물론 세부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게 결국에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10:14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자
10:16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18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10:21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10:23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답변밖에 들 수가 없는데
10:27지금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일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10:31당연히 구체적인 내용 절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10:34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10:37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찰 당시에
10:39살인사건으로라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10:41그런 중대한 사건인데
10:43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10:45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10:48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50피해 학생의 가족 측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10:54경찰이 과연 누구 편이었나
10:55지금 수사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10:59누구 편이었나 이런 허탈함과 분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03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그럼 경찰의 이런 증거 인멸 같은 것을
11:08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11:10지금 검찰에서도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11:14한편으로는 경찰에서도 수사관들에 대해서
11:17또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11:20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3경찰에서는 당연히 이 건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26그 혐의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있는 거고
11:28검찰 입장에서도 사법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11:32또 현재의 법령상으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1:35따라서 지금 검찰, 그룹, 경찰에서
11:37양쪽에서 동시에 수사가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9그럼 수사팀장이 오늘 영장심사에 있었는데
11:42구속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로 보십니까?
11:44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46일단 증거 인멸 혐의 자체도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11:50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11:51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1:54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1:57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엄중합니다.
12:00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2:04여기서 사실 증거 인멸 우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12:07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2:10앞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조직적인 증거 인멸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12:16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2:18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12:20결국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전제 하에는
12:23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27체포가 되어 있는 수사팀장과 함께
12:29이제 그곳에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관까지
12:35그러니까 총 한 6명 정도가 지금 대기발령 조치가 돼 있거든요.
12:39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12:42일단 당시에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되고
12:45또 그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12:48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12:52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장윤기가 체포됐고
12:55그 새벽에 또 긴급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12:58물론 구체적으로 그 긴급회의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갔는지
13:02어떠한 지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은데
13:06일단은 당시에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13:10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13:12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에 따라서
13:15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적인 입건이 될 수가 있을 거고
13:19한편으로는 직권남력류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도 포섭이 돼서
13:23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3:25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13:27장윤기가 반성문 제출했다고 하던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13:33보통의 사건은 당연히 반성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고 봅니다.
13:36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13:39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41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저는 이 점은 반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13:44변호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13:46사실 그동안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13:49또 언론에 비쳤을 때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13:52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혹은 범행에 대해서
13:55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반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13:58최근 재판에서야 살인의 목적 그러니까 성범죄의 목적은 없었다
14:03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14:05대부분의 사시관계에서는 인정은 했지만
14:07그런 인정도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14:10거기에 반성문을 몇 번 추가한다고 해서
14:13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14:15그걸 반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18알겠습니다.
14:19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14:22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4:24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26고맙습니다.
14:26고맙습니다.
14:27감사합니다.
14:27고맙습니다.
14: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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