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내일 대법원 선고...생중계 예정 / YTN

내일 윤 '체포 방해' 대법 선고, YTN 생중계 예정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특검이 중계 신청
윤석열 측 "정치적 메시지 강조될까 우려" 반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네 갈래 혐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내일 선고 생중계 된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신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뭡니까?

[기자]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을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뭡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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