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00:08원장님.
00:08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정보 왜곡이라든지 가짜뉴스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위험식이라고
00:19봅니다. 최악의 순간 아주 이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말 진실과 왜곡의 관계가 완전히 저는 혼동이 될
00:30정도의 최악의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자단하기 위한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00:38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정보 조작 근절법이라는 건 불가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치할 더 이상 방치할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
00:49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5.18에 대해서 이재명
00:58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현재 장부 장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서
01:065.18에 너무 성역화하는 거냐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직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01:16그렇지 않습니까?
01:16개인적으로 특히 총리급 인사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 언론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만약에 다 각자의 의견을 개시나 그 정부는 돌아갈 수가
01:28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01:30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이병태 총리급 이건 임기돼 어렵다고 한다면
01:38잇따라서 재경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 장관이나 다들 이건 아닐까 싶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1:44문제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많이 그걸 제시해 보십시오.
01:46그럼 대통령 국정문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국정문이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01:55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무슨 성역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2:03네.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딱지 붙여서 10억 과징금 때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02:12저 검정 마스크도 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02:17법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틀막 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02:24법원이 판결을 하지만 그전이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02:28예를 들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극단적인 사례를 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앵커님들도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02:35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일부의 사실 허위일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 실수나 차후일 경우에도
02:41그것을 잃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이게.
02:46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소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동일해요.
02:51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 맞죠.
02:57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03:03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폐했다는 건데 고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명하는 거예요.
03:08그다음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03:10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03:14이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앞으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내부에서
03:19사전에 그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유예 콘텐츠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03:24사전에 검열을 해서 그 기준을 왜 그 유통 플랫폼에 주냐는 거죠.
03:28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가 올린 글에 대해서 이거는 허위다.
03:32이건 조작이다. 이건 가짜니까 없애야 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03:35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수배가 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03:39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03:42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사전에 검열당하는 것 자체가
03:47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위축되는데다가 그것을 네이버라든가 유튜브가
03:51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배상한다.
03:54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마음 놓고 얘기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03:57정당한 비판 여론까지도.
03:59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04:02극도로 표현의 자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04: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04:08가짜뉴스라든가 조작된 정보를 막는 거 유예 콘텐츠를 막는 거 맞지만
04:12거기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처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04:16최근에도 보면 우리 가로서로 연구소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04:20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집안이 망할 정도의 어떤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04:25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는데
04:27지금 이 법은 사전에 검열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04:31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처벌당할 거니까 하지 마라.
04:35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04:37그렇기 때문에 입틀막이다. 이거 잘못됐다.
04:39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04:41잠깐만 하나 말씀.
04:42모든 법이 말이죠.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겁니다.
04:45그런데 약간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04:49그런데 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보고 너무 부각시키고
04:52이 부분이 무서워서 본질을 외면하면 어떤 법든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04:57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 허위정보에 대한 규정 이런 문제 때문에
05:01그동안 너무 미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5:07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있게 법은 규정을 하고
05:10미비점은 좀 보완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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